2015년도 기초연금 연간조사 계획

2015. 1.

	보건복지부

			목 차

Ⅰ. 조사배경	1

Ⅱ. 조사개요	2

Ⅲ. 분야별 조사계획	3

1. 소득ㆍ재산 분야	3

2. 중점관리 분야	6

Ⅳ. 조사일정	15

Ⅴ. 행정사항	16

Ⅰ. 조사배경

1		조사 목적

○ 기초연금 수급자의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수급자격의 적정성 및 제도의 건전성 유지

○ 기초연금 신청 안내 및 모니터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수급률 제고 추진

2		조사 근거

○ 기초연금법 제11조(조사․질문 등)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5조(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등)

○ 기초연금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3		기본 방향

○ 소득ㆍ재산 및 중점관리 분야의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수급자격 등 결정

○ 소득ㆍ재산 분야는 지자체, 중점관리 분야는 국민연금공단이 조사를 분담하여 업무 효율성 극대화 추진

○ 지자체와 국민연금공단의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책임성 부여로 조사의 정확성 도모

○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는 범위내에서 조사 실시

Ⅱ.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 (기간) 2015. 2 ~ 2015. 12. 31(11개월)

○ (분야) 소득ㆍ재산 및 중점관리 사항 등 12종

○ (내용) 소득ㆍ재산 및 인적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소득산정액, 선정기준액 등에 반영하여 기초연금액 결정

○ (방법) 공적자료와 현장 방문 확인 병행 등

2		조사 체계

○ (보건복지부) 기본계획 수립, 지도점검, 제도개선 등

○ (시도ㆍ시군구) 소득ㆍ재산분야 실행계획 수립 및 조사ㆍ확인 등

○ (국민연금공단) 중점관리분야 실행계획 수립, 조사ㆍ확인, 결과 통보* 등

* 국민연금공단은 현장조사 연계 기능 구축 전에는 공문으로 지자체에 통보

3		조사 분야 공동수행 시군구 국민연금공단

소득ㆍ재산 분야	중점관리 분야
①공적 소득ㆍ재산 확인	① 혼인관계 사실 확인
②직역연금 수급 확인	② 사망의심자 사망 확인
③무료임차 소득 확인	③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본인 확인
	④ 거주불명거주자 실태조사
	⑤ 타인계좌 사용자 본인 수령 확인
	⑥ 배우자 부재 확인
	⑦ 외국인 수급자의 귀화신청
	⑧ 고령독거 어르신 모니터링
	⑨ 입소한 수급자의 형 선고 확인

Ⅲ. 분야별 추진계획

1

소득ㆍ재산 분야

1		공적 소득ㆍ재산 확인

◇ 소득인정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재산에 대해 최신 자료를 적용하여 적정한 소득인정액 산정

※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의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

□ 조사 개요

○ (대상) 모든 기초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주기 / 확인시기) 연 2회 / 상ㆍ하반기

○ (주체) 시군구

○ (내용) 건강보험, 재산세 관련 정보 등 공적자료 확인

*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및 건보공단 보수월액 정보

* 재산 – 일반재산은 지방세 정보, 금융재산은 190개 국내외 금융기관 정보

○ (방법) 시군구는 국세청, 건보공단 등으로부터 수신된 최신의 소득·재산 자료에 대해 기존 행복e음 자료와 비교·확인하고, 적합성을 판단하여 적정 자료를 반영

□ 조사 일정

○ (보건복지부) 상ㆍ하반기 확인조사 계획 수립(별도)

○ (정보개발원) 공적자료 입수 및 사전정비 시행 통보(별도)

○ (시군구) 소득ㆍ재산 반영 및 조사자 결정 등(별도)

2		직역연금 수급 확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 여부, 수급 유형 등을 확인하여 수급 적격 여부 판단

※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의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

□ 조사 개요

○ (대상) 모든 기초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예외적 지급대상: i)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등 수급자, ii)장해보상금, 유족일시금 등 수령후 5년 경과자

** 특례 지급대상: i)기초연금법 시행당시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ii)65도달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 수급권자

○ (주기 / 확인시기) 연 2회 / 상ㆍ하반기

○ (주체) 시군구

○ (내용) 본인 및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여부·수급일시·수급유형 확인

○ (방법) 시군구는 공무원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수신된 직역연금 수급정보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지급제외자, 예외적 지급대상자 또는 특례 지급대상자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

□ 조사 일정   * 공적 소득ㆍ재산 확인조사 일정과 동일

	참고 및 유의 사항
• (특례수급자) 유족일시금 등을 수령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특례 지급대상자의 경우, 5년 경과한 때로부터 예외적 지급대상으로서 기초연금 지급 • (미수급자) 유족일시금 등의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에 대한 기초연금 신청 안내 필요

3		무료임차 소득 확인

◇ 무료임차소득을 산정하는 대상이 되는 ‘6억원 이상의 자녀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확인하여 적정한 소득인정액 산정

※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의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

□ 조사 개요

○ (대상) 6억원 이상 주택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 (주기 / 확인시기) 연 1회 / 하반기

○ (주체) 시군구

○ (내용) 수급자가 6억원 이상 자녀 주택 거주 여부

○ (방법) ‘6억원 이상의 자녀 주택’의 해당 가능성이 높은 지역 거주자에 대해 해당 주택의 등기명의인 및 주택공시가 등을 개별 조사

○ (보고) 익년 1월 보건복지부로 보고

□ 조사 일정

○ (보건복지부)「행복e음」을 통해 공시지가 6억원 이상 주택 목록, 해당 지역 거주 수급자 명단 등 제공(9월)

○ (시군구) 수급자가 거주지와 6억원 이상 주택목록을 대조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등 자녀명의 주택 여부 확인(10월)

	참고 및 유의 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과 주소 비교가 시스템으로 불가하므로 수작업 필요

2

중점관리 분야

1		사실상의 혼인관계 확인

◇ 수급자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대한 확인을 통해 적정한 가구 유형 및 선정 기준액을 적용

□ 조사 개요

○ (대상) 사실(이)혼 관계로 등록된 수급자

○ (주기 / 확인시기) 연 1회 / 출생월이 속하는 달

*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연금공단에 의뢰 건은 별도로 수시 조사 실시

○ (주체) 국민연금공단

○ (내용) 법률상(가족관계등록부상)의 혼인관계와 다르게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사실관계 조사하여 가구유형을 결정

○ (방법) 실제 거주지 방문 및 탐문 조사

○ (보고) 7월, 익년 1월 보건복지부로 보고

□ 조사 일정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으로 확인대상자 자료 송부(분기)

○ (국민연금공단지사) 사실상 혼인관계 현장방문 확인(매월)

○ (국민연금공단) 확인결과 지자체 송부(매월), (시군구) 공부정리(익월 적용)

	참고 및 유의 사항
• 출생월이 1~3월에 속하는 수급자는 2~3월에 조사 • 지자체-국민연금공단 간 현장조사 연계 기능 구축전까지 공문으로 진행

2		사망의심자 사망 확인

◇ 사망의심자에 대한 사망 여부 확인을 통해 사망신고(주민등록 말소) 지연 등에 따른 부정수급을 방지

□ 조사 개요

○ (대상)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 등록자」된 수급자로서 1개월 이내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자

○ (주기 / 확인시기) 매월 / 매월 * 3월부터 조사

*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연금공단에 의뢰 건은 별도로 수시 조사 실시

○ (주체) 국민연금공단

○ (내용) 공적자료로 사망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망의심자에 대한 생존여부 확인 및 사망신고 권유 등

○ (방법) 가족 및 지인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사망의심자의 사망이 확인되는 즉시 수급권 상실 등 처리

○ (보고) 7월, 익년 1월 보건복지부로 보고

□ 추진 일정

○ (국민연금공단)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에서 자료를 추출하여 수급자 사망여부 현장 확인(매월)

○ (국민연금공단) 확인결과 시스템 입력(매월), (시군구) 공부정리(익월 적용)

	참고 및 유의 사항
• 3월 조사대상 : 2014.12.31일 이전 등록된 자 중 사망신고가 처리되지 않은 자

3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본인 확인

◇ 거주불명등록 수급자의 경우 매월 기초연금 지급 전에 기초연금의 본인 수령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기초연금의 적정지급 도모

□ 조사 개요

○ (대상) 거주불명등록자인 수급자

○ (주기 / 확인시기) 매월 / 매월

*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한 건은 별도로 수시 조사 실시

○ (주체) 국민연금공단

○ (내용) 수급자의 생사 등 확인

○ (방법) 방문 및 유선 등을 통해 본인에게 직접 확인

* 거주불명등록 수급자의 철저한 본인 확인 필요

○ (보고) 7월, 익년 1월 보건복지부로 보고

□ 조사 일정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으로 거주불명 수급자 현황 송부(매월)

○ (국민연금공단지사) 수급자 거주사실 및 본인 확인(매월)

○ (국민연금공단) 확인결과 지자체 송부(매월), (시군구) 공부정리(익월 적용)

	참고 및 유의 사항
• 국민연금공단은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거주불명등록 수급자의 연락처 확인 등을 통해 민원발생 예방

4		거주불명거주자 실태조사

◇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의 실태조사 및 홍보를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혜택 부여 및 기초연금의 수급률 제고

※ 보건복지부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

□ 조사 개요

○ (대상)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중 수급을 받지 않은 어르신

○ (주기 / 확인시기) 연 1회 / 행자부 주민등록사실조사

*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연금공단에 의뢰 건은 별도로 수시 조사 실시

○ (주체) 시군구 및 국민연금공단

○ (내용)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실태조사 및 홍보

○ (방법) 현장방문 방문조사 및 신분 미노출 신청서비스 운영 등

* 신분미노출 상담서비스 신청 : 1355 콜센터 및 공단지사 전화번호 신청

○ (보고) 익년 1월 보건복지부로 보고

□ 조사 일정

○ (보건복지부) 거주불명등록자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통보(D월)

○ (시군구) 실태조사 총괄, (국민연금공단) 현장실태조사 및 홍보(D+1~2월)

* 원칙적으로 지자체는 국민연금공단에 현장실태조사를 의뢰

5		타인계좌 사용 수급자 본인 수령 확인

◇ 타인계좌를 사용하여 기초연금을 수령 받는 수급자에 대해 본인을 위한 기초연금 사용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기초연금의 적정지급 도모

□ 조사 개요

○ (대상) 기초연금 지급계좌가 본인 명의*가 아닌 자

* 부부2인 수급가구인 경우 배우자 명의의 계좌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인정

○ (주기 / 확인시기) 연 1회 / 수급자의 출생월 속하는 달

*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연금공단에 의뢰 건은 별도로 수시 조사 실시

○ (주체) 국민연금공단

○ (내용) 타인계좌 수령에 대한 본인 인지 여부 및 지속여부 등

* 타인계좌 사용의 적정성(성년후견심판 확정시, 채권 압류, 치매 또는 거동 불가) 확인 등

○ (방법) 방문 및 유선 등을 통해 본인에게 직접 확인

○ (보고) 7월, 익년 1월 보건복지부로 보고

□ 조사 일정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으로 타인계좌 사용 수급자 명단 송부(분기)

○ (국민연금공단) 타인계좌 사용 사유 적정성 등 확인(매월)

○ (국민연금공단) 조사결과 지자체 송부(매월 15일) 및 (시군구) 공부 정리(당월 적용)

	참고 및 유의 사항
• 출생월이 1~3월에 속하는 수급자는 2~3월에 조사 • 지자체-국민연금공단 간 현장조사 연계 기능 구축전까지 수작업으로 진행

6		배우자 부재 확인

◇ 기초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부재 확인을 통해 배우자의 금융재산 산정 여부 결정

□ 조사 개요

○ (대상)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징구되지 않은 부부 1인 수급 가구

○ (주기 / 확인시기) 연 2회 / 수급자의 출생월이 1~6월 1/4, 3/4분기, 출생월이 7~12월 2/4, 4/4분기

*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한 건은 별도로 수시 조사 실시

○ (주체) 국민연금공단

○ (내용) 기초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실종, 교정시설 재소 등의 사유로 금융재산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한 부재 여부 확인

* 배우자 귀환이 확인된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징구하고  소득인정액 재산정

○ (방법) 공부 및 현장 확인

○ (보고) 7월, 익년 1월 보건복지부로 보고

□ 추진 일정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으로 배우자 부재자 자료(분기)

○ (국민연금공단) 배우자 부재 사실 등 확인(매월)

○ (국민연금공단) 확인결과 지자체 송부(매월) 및 (시군구) 금융정보 조회 요청(익월), 소득인정액 재산정

	참고 및 유의 사항
• 지자체-국민연금공단 간 현장조사 연계 기능 구축 후 조사 실시

7		외국인 수급자격 확인

◇ 외국인 수급자의 귀화신청 여부 확인 등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권 적정성 판단

□ 조사 개요

○ (대상) 외국인 수급자

○ (주기 / 확인시기) 연 2회 / 수급자의 출생월이 1~6월 1/4, 3/4분기, 출생월이 7~12월 2/4, 4/4분기

*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연금공단에 의뢰 건은 별도로 수시 조사 실시

○ (주체)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 (내용) 기초연금 수급권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수급권 유지(연장) 조건(귀화 신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 내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에게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간 기초연금 수급권 인정

** 확인사항 : ①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경과 여부, ② 귀화신청 여부(2년경과시), ③귀화 허가결정 여부(귀하 신청시)

○ (방법) 현장확인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및 귀화 신청 접수증 등 확인

○ (보고) 7월, 익년 1월 보건복지부로 보고

□ 추진 일정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으로 외국인수급자 현황 자료 송부(분기)

○ (시군구) 가족관계 등록부를 열람(혼인관계)하여 공단으로 자료 송부(분기)

○ (국민연금공단) 귀화신청 여부 등 확인(매월)

○ (국민연금공단) 확인결과 지자체 송부(매월) 및 (시군구) 공부정리(익월 적용)

	참고 및 유의 사항
• 지자체-국민연금공단 간 현장조사 연계 기능 구축 후 조사 실시

8		고령독거 어르신 모니터링

◇ 수급권 상실 가능성이 높은 고령 독거 어르신의 모니터링을 통해 기초연금의 오 지급을 사전에 방지

□ 추진 개요

○ (대상) 수급권 상실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

* 90세 이상인 단독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30만원 미만인 수급자 중 일부

○ (주기 / 확인시기) 연 1회 / 수급자의 출생월이 속하는 달

*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연금공단에 의뢰 건은 별도로 수시 조사 실시

○ (주체) 국민연금공단

○ (내용) 수급권 상실 여부 등

○ (방법) 유선 및 현지출장     * 도서지역 및 격오지 등은 계약등기 활용

○ (보고) 7월, 익년 1월 보건복지부로 보고

□ 조사 일정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으로 대상자 현황 자료 송부(분기)

○ (국민연금공단) 수급권 상실확인(매월)

* 말벗, 안부전화, 재무설계 상담 등 생활서비스 병행

○ (국민연금공단) 확인결과 지자체 송부(매월) 및 (시군구) 공부정리(익월 적용)

	참고 및 유의 사항
• 지자체-국민연금공단 간 현장조사 연계 기능 구축 후 조사 실시

9		입소 수급자의 형선고 확인 등

◇ 입소 수급자의 형선고 확인을 통해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및 재계 등 결정하여 기초연금 오지급 사전 방지

□ 조사 개요

○ (대상) 입소 수급자

○ (주기 / 확인시기) 매월 / 매월

○ (주체) 시군구

○ (내용) 교정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 또는 출소 등을 확인하여 기초연금 지급 정지 여부를 결정

○ (방법) 교정기관에 공문으로 확인

○ (보고) 7월, 익년 1월 보건복지부로 보고

□ 조사 일정

○ 행복e음에서 입소자 변동알림(매월)

○ 교정기관(공문 발송) 확인 및 공부정리(매월)

Ⅳ. 조사일정

분야	사업명	조사 주체	조사주기	확인 시기	시행시기	결과 송부 (공단→지자체)
소득 재산	①공적 소득ㆍ재산 확인	시군구	연2회	별도계획	별도	-
	②직역연금 수급 확인	시군구	연2회	별도계획	별도	-
	③무료임차 소득 확인	시군구	연1회	별도계획	별도	-
중점 관리	① 혼인관계 사실 확인	공단	연1회	출생월이 속하는 달	2월~	매월말
	② 사망의심자 사망 확인	공단	매월	매월	3월~	매월말
	③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본인 확인	공단	매월	매월	2월~	매월말
	④ 거주불명거주자 실태조사	공동	연1회	별도계획	별도	별도
	⑤ 타인계좌 사용자 본인 수령 확인	공단	연1회	출생월이 속하는 달	2월~	15일 이전
	⑥ 배우자 부재 확인	공단	연2회	출생월이 1~6월 홀수분기, 7~12월 짝수분기	4월 예정	매월말
	⑦ 외국인 수급자의 귀화신청	공단	연2회		4월 예정	매월말
	⑧ 고령독거 어르신 모니터링	공단	연1회	출생월이 속하는 달	4월 예정	매월말
	⑨ 입소한 수급자의 형 선고 확인	시군구	매월	매월	2월	-

* 시행시기 등은 향후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Ⅴ. 행정사항

□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연금공단 간 협조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연금공단은 정기적인 간담회 등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국민연금공단은 수시 조사의뢰 건에 대한 책임있고 성실한 조사를 수행하고 지자체는 국민연금공단의 추가자료 요청시 적극 협조

* 2015.1.1. 기초연금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시행

□ 시도 및 국민연금공단 자체 지도점검 수립 및 운영

○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추진

○ 우수사례 등은 전국적으로 전파하여 조사의 효율성 제고

□ 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 관리 철저

○ 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는 철저한 관리하고 조사 실시

○ 국민연금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사자 교육 실시

○ 국민연금공단은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의 상시 운영 방안 마련

□ 기타 사항

○ 지자체 및 국민연금공단은 조사결과 분석 및 제도개선사항 도출

〈붙임 1〉

2015년 기초연금 연간조사 결과보고

(보고서식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1. 무료임차 소득 확인

구분	계*	6억이상 주택 등기명의인
		자녀*	친척	임대·전세	기타
계
○○시
△△군

* 무료임차소득 해당자

2. 사실상의 혼인관계 확인

구분	계*	사실 혼				사실 이혼
		소계	인정	불인정	기타	소계	인정	불인정	기타
계
○○시
△△군

3. 사망의심자 확인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소계	사망 확인	사망 미확인	소계	사망 확인	사망미확인	소계	사망 확인	사망미확인	소계	사망 확인	사망미확인	소계	사망 확인	사망미확인	소계	사망 확인	사망미확인	소계	사망 확인	사망미확인
계
○○시
△△군

4.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본인 확인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소계	생존 확인	생존 미확인	소계	생존 확인	생존 미확인	소계	생존 확인	생존 미확인	소계	생존 확인	생존 미확인	소계	생존 확인	생존 미확인	소계	생존 확인	생존 미확인	소계	생존 확인	생존 미확인
계
○○시
△△군

5. 타인계좌 사용자 확인

구분	계*	조사 대상자의 계좌 명의인					조사 결과
							인정				불인정
		자녀	형제	친척	시설장	기타	성년후견대상	통장압류	치매·거동불편	기타
계
○○시
△△군

6. 배우자 부재확인

구분	계*	결과
		부재확인					귀환확인	기타
		소계	실종	가출	교정시설 입소	기타
계
○○시
△△군

7 외국인 수급자 수급자격 확인

구분	계	혼인신고 2년 미도래	혼인신고 2년 경과
			귀화허가 미신청	귀화허가 신청
				소 계	귀화여부심사중	귀화 허가 결정	귀화 불허가 결정
계
○○시
△△군

8. 독거 어르신 상시 모니터링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소계	생존 확인	생존 미확인	소계	생존 확인	생존 미확인	소계	생존 확인	생존 미확인	소계	생존 확인	생존 미확인	소계	생존 확인	생존 미확인	소계	생존 확인	생존 미확인	소계	생존 확인	생존 미확인
계
○○시
△△군

9. 입소 수급자의 형선고 확인 등

구분	교정시설 입소자	출소	입소 중
			소계	형선고 前	금고 이상 선고	금고 미만 선고
계
○○시
△△군

※ 특이사항

※ 건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