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424
결재일자	2015.2.4.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협 조
	예산담당관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 개선계획

2015. 2.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 개선계획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 안건 상정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처분 자문에 대한 심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

□ 현황 및 사례

○ 심의회 상정 전 시유재산의 취득·처분 추진

- 심의회의 심의전 해당 부지에 건축물의 공사 진행

- 임대자와 임대계약체결 후 사용중인 건물 임대에 대한 전세권 설정 상정

○ 사업추진시기의 급박함을 강조하며 심의회의 심의 통과 요청

- 사업추진 긴박함 및 타 관련 위원회 의결 완료를 사유로 심의회 자문 반영 어려움과 적정 심의 호소

□ 문제점

○ 심의전 사업추진으로 심의회 형식적 운영 초래

- 심의회의 재산관리 및 처분 결정에 대한 사전 자문기능의 유명무실화

- 심의회 위원들의 재산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적극적인 자문 의욕 저하

○ 심도있는 자문 반영미흡으로 재산 관리·처분의 비효율 발생

- 사업추진 긴급성 및 관련 위원회 의결 결과 등으로 인해 사업부서에서 전문가들의 자문 미반영함에 따라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처분 미흡

○ 심의회 운영의 내실화 약화 우려

- 내실있는 심의를 위하여 상정안건 사전 적정성 검토 및 현장방문 추진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추진부서의 부적정한 심의 요청으로 원활한 운영 곤란

□ 개선계획

○ 심의회 절차 미준수시 예산 미편성 조치

- 매입, 신·증축 등 예산이 편성되는 심의회 대상사업에 대하여 각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로 예산편성 전 사전심의 이행 촉구

- 사업부서에서 심의회 절차 미준수시에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예산 미편성 조치

○ 부적정 상정 전례 부서에 대한 심의회 상정관련 집중관리

- 심의회 제출자료 요청 공문과 별도로 개최전 안건상정사업 정기 확인

- 심의회 담당부서장과 해당 부서 팀장들과 심의회 안건 상정관련 간담회 실시

- 공유재산담당자 연찬회 해당부서 담당자 필히 참석·교육 및 별도 심의회 안건 상정관련 교육 실시

○ 심의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재산 관리 및 처분방향 결정·추진

-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결정에 대한 사전 심의를 통해 사업부서에는 위원들의 자문내용을 충분히 검토·반영하여 해당사업의 추진방향을 설정

- 심의회 심의 후 기타 재산 관리 및 처분과 관련된 위원회 상정 등 제반사항 추진

○ 심의회 상정안건 요건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 전부서 공문발송, 행정포털 업무공지 게시, 간부회의자료 게재 등 적극 홍보·안내

- 주요재산관련 부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심의회 안건 상정 교육 실시

□ 추진일정

○ 심의회 안건 상정 개선계획 시달 : ’15년  2월

○ 심의회 상정안건 요건 안내 및 홍보 : ’15년 2월~

○ 시행 기준일 : 본 계획 시달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