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소방공무원 징계령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 인 용 (국민안전처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1. 의결주문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소방공무원과 민간위원 외에 일반직공무원도 임명하도록 하고, 일부 복잡한 조문을 간결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따라 구성한다.

1. 국민안전처 및 시․도에 설치하는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에 설치하는 징계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제3항 중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소방서에 두는 징계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따라 구성한다. 1. 국민안전처 및 시․도에 설치하는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에 설치하는 징계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 계급자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에 위원이 될 소방공무원의 수가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방기관의 소방공무원 또는 소속 6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③ -------------------------------------------------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연 락 처	(02) 2110 - 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