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보실-407
결재일자	201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보팀장	공보실장	시의회사무처장
김미향	박성주	임출빈	02/04 한문철

2015년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계획

2014. 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공 보 실)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5년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계획

생활 주변의 현장감 있는 여론수렴과 주요시책에 대한 시민참여를 통해 의정모니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Ⅰ		제9대 의정모니터 운영개요

추진근거

제 9 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운영계획(’14. 07. 11.)

구성현황

구성방법 : 공개모집 및 의원추천

자    격 : 인터넷 활용가능한 만 20세이상 서울시 거주 시민

운영인원 : 281명(의원추천 155명, 공개모집 126명)

※ 총 모집정원 400명 내외

위촉기간 : 2014. 9. ～ 2018. 8. (4년)

운영방법

운영절차

과제부여 (매월초)	⇨	의견접수마감 (매월말)	⇨	우수의견심사	⇨	상임위 통보	⇨

언론홍보	⇨	‣ 상임위 자체 검토 ‣ 市 소관부서 통보	⇨	‣ 처리결과 통지(개별 모니터요원) ‣ 처리결과 보고서 제출(상임위, 공보실)

의견심사 : 신문기자 및 내부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 총 6명이 우수             의견 선정 한 후 등급에 따라 원고료 지급

【 우수의견 선정비율 및 원고료 】

분 류	우수 A	우수 B	우수 C	단순의견
선정비율	5% 내외	10% 내외	45% 내외	40% 내외
원 고 료	10만원	5만원	3만원	8천원

※ 제출의견 건수가 100건 미만일 경우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선정비율 조정

Ⅱ		운영실태 분석

운영성과

시민 불편사항 개선, 시책 아이디어 제공 등 서울시 정책의 건설적 발전에 기여

- 교통, 환경, 복지 분야 중심으로 시민의견 수렴

매월 우수의견의 신문게재를 통한 시민관심도 향상 및 시의회 이미지 제고

단순의견에 대한 원고료 지급으로 9대 의정모니터 의견제출 증가

- 9대 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4개월간 총제출 건수 349건(평균 87건 등록)

문 제 점

제출의견 감소 및 내용 부실

-  제8대 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이후 제출의견 지속적 감소

※ 월평균(상반기6개월): 2010년 143건, 2011년 101건, 2012년 63건,                         2013년 53건, 2014년 상반기 40건

- 전문성 부족으로 다양하고 수준높은 제안에는 한계

- 제출의견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체화되기 어려움

- 대부분의 의견이 기 실행하고 있거나 행정참고 수준에 그치는 경향

제출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미흡

- 제8대 의정모니터 의견제출에 대한 각 상임위별 처리결과 미흡

Ⅲ		제9대 의정모니터 운영계획

의정모니터 추가 공개모집

모 집 인 원 : 120여명( 총 모집정원 400여명 내외, 현재 281명 )

의원추천기간 : 2015. 2. 4(수) ~ 2015. 2. 16(월)

공개모집기간 : 2015. 2. 17(화) ~ 2015. 3. 9(월)

발        표 : 2015. 3. 16(월), 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활 동 기 간 : 2015. 4. 1 ~ 2018. 9월

모집방법

- 공개모집 방법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공개

․ 지역신문 등 매체 활용 모집

- ’14년 7월 신규모집시 추천하지 않은 의원에게 우선 추천요청 후    잔여인원에 대하여는 공개모집(단계별 추진)

자격기준 : 인터넷 활용 가능한 만 20세 이상 서울시민중 의정참여를
희망하는 자

【 선 정 방 법 】

- 1순위 : 지역(구)별 안배

- 2순위 : 의정모니터 등 경력자 우대

- 3순위 : 성별, 연령, 직업 등 안배(자기소개서 내용 참고)

의정모니터 위촉식

일    시 : 2015. 3월 중

대    상 : 2015년 9대 의정모니터 추가모집 대상자

장    소 :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행사내용 : 위촉장 수여 및 기본교육 실시

지정과제 부여

목    적 : 제출의견의 적실성 향상, 주제선정 용이성 도모

과제선정 : 의정활동 관련 주요 이슈 및 특정현안

추진방법 : 각 부서 및 상임위 의견수렴 후 적정 과제 선정

- 자유과제와 병행하여 추진(자유과제 + 지정과제)

- 각 부서 및 상임위원회 협의를 통해 2월 중(필요시 수시) 선정

- 지정과제 홈페이지 게시 및 문자메시지 안내

의정모니터 시의회 참관 및 교육

목    적 : 모니터요원의 전문성 확보 및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대    상 : 전체 의정모니터 요원 중 참석 가능자

방    법 : 모니터 관련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

주요내용 : 모니터의 역할과 자세, 모니터링 수행요령 등

※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바른 의견작성 방법 상시 게재

Ⅳ		소요예산

소요예산 : 43,000천원

(단위 : 천원)

내 용	산 출 근 거	금 액
우수의견 원고료	우수 A : 100천원 × 약 8명 × 12회	9,600
	우수 B : 50천원 × 약15명 × 12회	9,000
	우수 C : 30천원 × 약35명 × 12회	12,600
	단 순 : 8천원 × 약30명 × 12회	2,880
심사수당	100천원 × 2명 × 12회	2,400
교육비	강사료, 행사 경비 등	6,520
합 계		43,000

예산과목 : 공보실, 의정활동의 적극홍보 및 정보화 사업추진, 의정활동                 홍보사업, 의정모니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Ⅴ		향후 추진일정

지정과제 수요조사 실시	: '15. 02월 초

의원추천접수	: '15. 02. 04(수) ~ '15. 02. 16(월)

공개모집 홍보 및 신청접수	: '15. 02. 17(화) ~ '15. 03. 09(월)

공개모집 선발인원 발표	: '15. 03. 16(월)

의정모니터 요원 위촉식       : '15. 03월 중

의정모니터 참관 및 교육       : '15. 10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