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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적률 인센티브에 관한 질의 회신

1. 종로구 건축과-2623호(2015.1.23.)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 4필지 자율적 공동개발시 기존3필지 공동개발(지정)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여부

3. 회신내용

▶ 공동개발은 부정형 대지 및 과소필지의 적정개발 유도로 과소개발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의사 조정 및 선택의 기회 제공으로 경직된 규제 지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자율적 공동개발 또한 최대개발규모 범위 내에서 지나치게 부정형이거나 세장비(단변과 장변의 비)가 1:3이상이 되는 등 과도할 경우를 제외하고 인센티브 계획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종로구 효제동 65-2호 일대 4필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전부터 건축물이 기 공동개발 되어 있고, 3개 필지가 지구단위계획상 공동개발로 지정되어 있다면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인센티브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자율적 공동개발로 인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유도하는 계획형태보다 불리하거나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의 자율적 공동개발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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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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