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1269
결재일자	201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시설정책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협 조	예산담당관
	도로계획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조성과장
	조경과장
	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T/F 운영계획

2015. 1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국토계획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토교통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T/F 운영계획

2020년 자동실효에 따른 영향 최소화 및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간 합동으로 T/F를 구성 운영코자 함

Ⅰ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추진배경

○ 2020년 장기미집행시설 자동실효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고 합리적인 시설관리 필요

-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장기미집행시설 사전검토 해제 추진

○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14.9.12) 후속조치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마련 시행 (’14.12.29)

그동안 추진현황

○ 2014.  9. 12  “규제개혁 장관회의” 보고 (국토부)

○ 2014. 12. 29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마련 (지자체 배포)

○ 2015.  1. 16  지방자치단체 설명회 (국토부)

○ 2015.  1. 26  1차 T/F 회의 (예산담당관 등 9개부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여 해제추진 - 해제기준 : 법적, 기술적, 환경적 곤란한 시설, 예시> 지형조건 열악, 환경훼손 심함 등 - 분류기간 : 2015. 12. 31일까지 □ 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해당 지자체 재정수요를 추정(향후 10년간)하여 집행계획 수립 후 공고 - 수립기간 : 2015. 12. 31일까지 (지방의회 의견청취 필요) □ 2016년부터 시설별 해제결정 및 해제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 - 기 간 : 2016. 1.1 ~ 2016.12.31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 관리대상 : 149개소

- 도로(34), 공원(74), 학교(17), 녹지(11), 광장(7), 기타(6)

○ 세부현황

구 분	건 수	규 모(㎢)	보 상 비 (사유지, 공시지가, 억원)	비 고 (사유지 면적(㎢))
총 계	149	93.6	52,613	41.90
도 로	34	1.1	4,295	0.2
공 원	74	90.7	38,177	41
학 교	17	0.2	5,304	0.14
녹 지	11	0.5	1,799	0.12
광 장	7	0.1	495	0.01
기 타	6	1.0	2,543	0.43

※ 기타시설(6) : 수도(3), 자동차정류장(1), 운동장(1), 체육시설(1)

Ⅱ		T / F 구성·운영계획

T/F 구성(안)

○ 명    칭 :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T/F

○ 운영기간 : 2015. 1 ~ 12

○ 구    성 : 9개부서 (11명)

- 도시계획국 (총괄–시설계획과장)

‣ 시설계획과(공공시설정책팀장, 교육문화계획팀장, 기반시설계획팀장)

‣ 도시계획과(지역계획팀장), 상임기획단(오정균 연구위원)

- 기획조정실 : 예산담당관(예산4팀장)

- 도시안전본부 : 도로계획과(도로시설계획팀장)

- 푸른도시국

‣ 공원녹지정책과(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조성과(생활공원팀장), 조경과(조경시설팀장)

- 서울시교육청 : 학교지원과(학교설립 담당사무관)

※ T/F 운영과정에서 필요시 조정가능

추진방향

○ 서울시(예산담당관 등 8개부서), 교육청 등 해당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장기미집행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

○ 재정적․도시계획적 측면의 병행 검토로 실효성 있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시행

○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사전 논의로 전략적․정책적 대응방안 마련

주요 논의사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집행현황 및 계획 등)

○ 우선 해제시설 구분

- 해제기준(법적, 기술적, 환경적) 검토 및 우선해제시설 구분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공고

- 재정수요 논의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문제점 검토

○ 관련 절차 추진일정 및 제도운영 관련 중앙부처 건의 등

담당 역할

○ 부서별 역할

기 관	부 서	역 할
서울시	시설계획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 총괄
	도시계획과	용도지역․지구․구역 변경에 따른 사전검토
	상임기획단	법률적자문 및 제도개선사항 검토
	예산담당관	재정적, 비재정적 재원조정 방안 검토
	도로계획과	도로(34개소), 광장(7개소) 현황조사 및 우선해제시설 구분 등
	공원녹지정책과	도시자연공원(20개소) 현황조사 및 우선해제시설 구분 등
	공원조성과	근린공원(54개소) 현황조사 및 우선해제시설 구분 등
	조경과	녹지(11개소) 현황조사 및 우선해제시설 구분 등
교육청	학교지원과	학교(17개소) 현황조사 및 우선해제시설 구분 등

○ 시설별 역할

시설명	담당부서 및 담당자
도 로	총괄	시설계획과	강호광 팀장
	팀원	시설계획과	양승각
		도로계획과	정회곤(구별담당)
공 원	총괄	시설계획과	강호광 팀장
	팀원	시설계획과	강진오
		공원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박미성, 심현보
학 교	총괄	시설계획과	이강호 팀장
	팀원	시설계획과	신경태
		교 육 청	이태진
녹 지	총괄	시설계획과	강호광 팀장
	팀원	시설계획과	강진오
		조 경 과	김영백
광 장	총괄	시설계획과	강호광 팀장
	팀원	시설계획과	양승각
		도로계획과	정회곤(구별담당)
체육시설, 운동장	총괄	시설계획과	이강호 팀장
	팀원	시설계획과	류승춘
		시설계획과	신경태
수 도	총괄	시설계획과	조남준 팀장
	팀원	시설계획과	정한영
		시설계획과	송주한

추진일정

○ (1단계)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우선해제 시설로 분류

-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조사 (관리카드 작성 등)  : 1월 ~ 4월

- 우선해제시설 분류 (법적, 기술적, 환경적 여건 고려) : 5월 ~ 8월

○ (2단계) 지자체 재정여건에 맞춰 단계별 집행계획수립․공고

- 시 재정여건 고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9월 ~ 10월

‣ 재정수요는 시 재정사항을 근거로 추정 (예산과 협의)

‣ 재정계획수립 시 처음 5년은 중기재정계획 예산을 기초로 하고 향후 5년은 예산 증․감추세 감안하되 처음 5년 예산의 120%를 초과하지 못함

- 시의회 의견청취 후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 11월 ~ 12월

‣ 의회의견 청취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단계별집행계획 사항 등)

‣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서울시보)

○ (3단계) 해제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시설해제 등)절차 이행

-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지정 등을 통한 대체 관리방안 병행추진

- 기 한 : 2016. 1.1 ~ 12. 31일까지

※ 상기 추진일정은 국토부 가이드라인(권고사항)에 따른 일정으로 T.F 운영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따로붙임   1)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1부.

2)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