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360
결재일자	2015.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공유재산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5년 제1차)

2015. 2.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결과

□ 일    시 ： 2015. 1. 29.(목) 16:00∼18:2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0층 재무국 회의실

□ 참석위원 ： 총 14명 중 참석 9명,  불참 5명

□ 심의안건 ： 총 7건 중 7건 적정

◯ 기부채납 1건, 용도폐지 및 교환 1건, 용도폐지 및 현물출자 1건, 가격사정 4건

연번	구 분	재 산 현 황			심 의 사 항
		소 재 지	토지(㎡)	건물(㎡)
1	기부 채납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 광명로 181일원		6,130 《건물》2,969 《공작물》3,161	서울랜드 3~10차 시설물 기부채납 적정여부 〔서울대공원〕 적 정
2	용도폐지 교환	<취득> 영등포구 여의도동 1-877	4,916		시유재산 용도폐지 및 국회와 서울시간 재산교환 적정여부 〔도로계획과〕 적 정
		<처분> 영등포구 여의도동 8-5외 4	8,087
3	용도폐지 현물출자 (권리취득 포함)	강남구 수서동 721-1외 7	19,085.8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현물출자 적정여부 〔임대주택과〕 조건부적정
4	가격 사정	광진구 구의동 125-4	59.0		일반재산 매각 가격사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제2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4.3%]
5	가격 사정	구로구 오류동 9-175	37.0		일반재산 매각 가격사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제3안[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5.2%]
6	가격 사정	동작구 사당동 173-27	147.0		일반재산 매각 가격사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제3안[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5.2 %]
7	가격사정	용산구 효창 5구역 13-54외 5	247.9		일반재산 매각 가격사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제2안[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4.3 %]

1. 서울랜드 3~10차 시설물 기부채납 적정여부

□ 종    별 : 기부채납

□ 주 관 과 : 서울대공원 운영과

□ 심의일자 : 2015.1.29.(목) 16:00~18:20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1	기부 채납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 광명로 181일원	건물 6,130	- 본 건은 서울랜드 신규사업자로 지정된 ㈜서울랜드가 3~10차 시설물(건물 15동, 공작물 92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우리시가 이를 취득하는 사안으로 - 서울랜드 전체 시설의 소유권 일원화와 향후 원활한 서울랜드 재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기부채납 받고자 함	적 정

2. 시유재산 용도폐지 및 국회와 서울시간 재산교환

□ 종    별 : 용도폐지 및 교환

□ 주 관 과 : 도로계획국 도로계획과

□ 심의일자 : 2015.1.29.(목) 16:00~18:20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2	용도폐지 교환	<취득> 영등포구 여의도동 1-877	토지 4,916	- 본 건은 서울시와 국회가 상호점유하고 있는 부지의 점유와 소유를 일치시키고자 협의하여 교환 추진하는 사안으로 - 교환을 통해 상호점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소송 등 분쟁해소 및 점유토지 재산권 정리를 하고자 함	적 정
		<처분> 영등포구 여의도동 8-5외 4	토지 8,087

3.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현물출자

□ 종    별 : 용도폐지 및 현물출자

□ 주 관 과 :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심의일자 : 2015.1.29.(목) 16:00~18:20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3	용도폐지 현물출자	강남구 수서동 721-1외 7	토지 19,085.8	- 본 건은 시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주차장 등인 행정재산 부지에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고자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하고 SH공사에 현물출자하려는 사안으로 -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시가 SH공사에 자본금을 100%로 출자하게 되어있고, 임대주택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임대주택 건립부지를 출자하려고 함	조건부 적 정

※ 조건부 의견 : 강남구 수서동 727 현물출자 추가설명 조건

4~7. 일반재산(일반회계) 매각 가격사정

□ 종    별 : 가격사정

□ 주 관 과 : 재무국 자산관리과

□ 심의일자 : 2015.1.29.(목) 16:00~18:20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4	가격사정	광진구 구의동 125-4	토지 59.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 (국유·공유 재산의 처분 등) 제6항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사정을 하는 것임. 《가격사정 (안)》 ▸ 1안 : 202,800,000원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 2안 : 211,100,000원← 제시안 (최근3년 정비구역 평균 104.3%)	제2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4.3 %]
5	가격사정	구로구 오류동 9-175	토지 37.0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8조 제1호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사정을 하는 것임. 《가격사정 (안)》 ▸ 1안 : 110,220,000원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 2안 : 114,670,000원 (최근5년 일반매각 평균 104.7%) ▸ 3안 : 115,220,000원 ←제시안 (최근3년 일반매각 평균 105.2%)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5.2 %]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6	가격사정	동작구 사당동 173-27	토지 147.0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8조 제1호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사정을 하는 것임. 《가격사정 (안)》 ▸ 1안 : 530,673,100원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 2안 : 554,100,000원 (최근5년 일반매각 평균 104.7%) ▸ 3안 : 556,740,000원← 제시안 (최근3년 일반매각 평균 105.2%)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5.2 %]
7	가격사정	용산구 효창5구역 3-54외 5	토지 247.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 (국유·공유 재산의 처분 등) 제6항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사정을 하는 것임. 《가격사정 (안)》 ▸ 1안 : 982,440,600원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 2안 : 1,020,740,000원← 제시안 (최근3년 정비구역 평균 104.3%)	제2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4.3 %]

붙임 : 1. 심의 의결서 1부

2. 참석자 명단 1부

3.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