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온수기 하자보수 요구관련 -

유상·사용수익허가 시설에 대한 보수 책임범위 등 검토

□ 관계법령 등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별도 규정없음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2. 「민법」

제100조(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3.  우리 사업소 사용허가 조건

- 제6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4. 관련 판례 : 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다89876, 89883, 판결

□ 판시사항

-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 목적물의 파손·장해 정도

□ 판결요지

-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 주무부서 검토의견

1. 법령검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유상사용·수익허가한 재산(시설)에 대한 보수책임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유상사용·수익허가 조건 제6조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는 조건을 부여한 사실은 있으나,

- 범위와 책임을 확정할 수 없는 포괄적 조건으로 판단되는 바,

□ 「민법」 제100조 및 동법 제618조, 동법 제623조, 동법 제626조와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이 타당할 것임.

2. 보수주체 검토의견 – 사업소에서 시설보수 및 교체

□ 유상사용·수익허가한 재산(시설)은 설비주체에 따라, 보수의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서 보수를 요구하고 있는 “저장식전기온수기”의 경우 설비주체를 파악할 수 없고,

- 최초 유상사용·수익허가일 : 2007. 1. 1.字

- “저장식전기온수기”(KDB-EV30R) 제조·설치일 : 확인불가

※ 경동보일러(주) 확인한 결과, 2005년부터 출시되어 현재도 판매

□ 서울시장애인체육회가 사용·수익하고 있는 시설에는 별도의 보일러 설비 시설이 없고, 온수기를 활용하여 온수를 사용하고 있는 바,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종물로 보아야 하며, 조달청고시 제2014-12호(2014. 5.23.)는 상업용온수기 7년, 가정용온수기 8년, 흡수식냉·온수기를 9년으로 내용연수를 고시한 사실이 있음

- 온수기 설치가 8년이상으로 추정(노후화)

- 온수기 배관이 콘크리트 구조물 내 설비되어 있음

□ 또한 온수기 3대 교체시 약 17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사용용도가 “사무실”로 온수기를 보수 또는 미교체 시 겨울철에는 온수공급이 불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소에서 시설보수 또는 교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사항 - 주물과 종물에 대한 정의》

주물과 종물 (主物과 從物) 출처:현암사(http://www.hyeonamsa.com/)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에서 보면 물건 상호간에 주종의 관계가 있는 경우가 흔히 있다. 가방과 자물쇠, 칼과 칼집, 가옥과 문 등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이 물건의 소유자가 물건을 상용(常用)하는 데 있어서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을 부속하는 경우 그 물건을 주물이라 하고, 다른 부속물건을 종물이라 한다. 종물은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것이므로 주물과 종물은 법률적 운명을 같이하지만, 종물은 반드시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독립한 물건이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상관없다.
주물과 종물은 원칙적으로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야 하지만, 처분의 결과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100조1항의 취지를 확장해석하여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물건간에도 주물과 종물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주물과 종물을 구별하는 실익(實益)은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점에 있다(제100조2항). 즉, 집(주물)이 매도되면 집 안에 있는 부속시설(종물)도 함께 양도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통상의 경우를 상정한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물을 처분함에 있어 특히 종물의 처분을 유보할 수 있다. 판례는 일보 나아가서 권리상호간에 주종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주물과 종물을 같이 취급하는 것을 인정한다. 원본채권과 이자채권, 건물과 그 건물을 위한 임차권(賃借權) 등이 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