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관련 질의 등에 대한 해석 및 추진방향

□ 배경

ㅇ ‘15년부터 대기배출시설 분류 및 배출허용기준 변경으로 해석지침을 마련하여 2014년 지자체에 통보하였으나 일부 시설은 아직도 해석이  달라 관련 업무에 애로[관련: 대기관리과-2161(2014.10.28), 2528(2014.12.16.)]

ㅇ 이에, 해당 배출시설에 대한 해석기준 및 추진방향을 통보하여 효율적인 업무관리 추진

□ 대기배출시설 관련 질의 등에 대한 해석 및 추진방향

“단일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연간 10톤이상 배출사업장”의 정의

ㅇ(현황) 금년부터 단일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연간 10톤이상 배출사업장은 해당항목에 대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준수(시행규칙 별표8)

- 10톤이상 배출사업장에 대해 명시한 규정이 없어 정의 필요

※ 대상 : 9개 항목(염화수소, 불소화화합물, 포름알데히드, 시안화수소, 벤젠, 페놀화합물, 수은, 비소화합물, 염화비닐)

ㅇ(추진방향) 직전년도 SEMS값(대상기간: D-1년, 1.1~12.31)으로 대상 확정, 배출허용기준은 해당년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말까지 적용

- 다만, 올해에 한하여 ‘13년도 SEMS값으로 대상 사업장 확정

※ 2월 첫주, 환경부에서 해당 시·도지사에게 선정된 사업장 통지

<대상사업장 선정절차>

“저녹스버너” 보일러의 자가측정 면제 여부

ㅇ(현황) 방지시설 없이도 언제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일부 보일러는 저녹스버너를 설치하면 주기적으로 자가측정 실시

- 자가측정 취지와도 맞지 않고 경제적 부담도 추가되므로 해소 필요

ㅇ(추진방향) 항상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보일러가 저녹스버너를  설치하는 경우 질소산화물에 대하여 자가측정 대상에서 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에도 동 사항에 대한 반영 추진

“저녹스버너 보일러”에서의 자가 측정공 설치 위치

ㅇ(현황) 저녹스 버너만 방지시설로 설치한 일부 기존 보일러는 측정공이 없어 대기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시료채취 곤란

ㅇ(추진방향)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대로 시료채취 원칙 준수

※ 공정시험기준[ES.01111.1(배출가스상 물질 시료채취방법)] : 가스는 굴뚝의 단면 내에서 ES01301.1 먼지 3.3의 규정에 따라 채취하나, 보일러의 굴뚝과 같이 가스의 농도가 대체로 균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의의 한 점을 채취점으로 해도 무방

실험용 건물에 설치된 보일러의 배출시설 적용여부

ㅇ(현황) 순수한 실험․연구용 건물에서 가동되는 보일러가 대기배출시설인지에 대한 해석기준 필요

ㅇ(추진방향) 순수한 실험·연구용도의 보일러만 배출시설에서 제외

- 건축물의 난방․온수공급용 및 제품제조(QA/QC 포함)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보일러 등은 순수 실험용시설로 볼 수 없음

* 연구용도 건축물에 설치된 난방·온수공급용도 보일러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

오피스텔 등에 설치된 보일러의 배출시설 적용여부

ㅇ(현황) 영업용과 주거용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에 설치된 보일러가 대기배출시설인지에 대한 해석기준 필요

ㅇ(추진방향) 복합건물(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보일러는 제외

※ 산업용 및 영업용이 명백한 호텔·백화점·병원 등에 설치된 경우 배출시설에 해당되나, 영업용 시설이지만 주거용과 혼합된 오피스텔 등에 설치된 보일러는 제외

흡수식 냉온수기의 보일러 적용 여부

ㅇ(현황) 흡수식 냉·온수기가 대기배출시설인지에 대한 해석기준 필요

ㅇ(추진방향) 흡수식 냉·온수기는 보일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