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차량”이란 서울특별시의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7. “임차차량”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차량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 사용할 목적으로 임시차량정수 배정받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6조제3항 중 “소요경비”를 “필요경비”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차량교체)”를 “(차량의 교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관의 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차량관리ㆍ운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정부 정책 또는 시책에 따라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제목 “(차량의 등록)”을 “(차량의 등록 및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장은”을 “장은 차량을 신규구매 또는 교체하여 차량을 등록할 경우”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관의 장은 차량정수의 감축 또는 차량교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전에 사용 중이던 차량을 빠른 시일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완료시까지 운행하지 않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처분대상 차량은 유지에 필요한 예산지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 말소ㆍ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등록ㆍ말소등록 또는 변경 등록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운전원”을 “운전직 직원”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차량의 외부에 서울특별시 공용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중 “운전원”을 각각 “운전직 직원”으로 한다.

제18조제2호 중 “사고시”를 “사고에 대비하여”로, “수습을 위해 상시 대기중인”을 “수습 업무를 담당하는”으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차량의 연료는 연료카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LPG연료차량 또는 장거리 운행차량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차량 운전직 직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주행거리 및 배차당일 운행거리, 연료주유량 등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의 제목 “운전원 의무 및 책임”을 “운전직 직원의 의무 및 책임”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운전원”을 “운전직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전원”을 “운전직 직원”으로, “통보하여”를 “알려”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운행 중의 고장에 대한 조치)”를 “(운행 중의  사고 및 고장에 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전원”을 “운전직 직원”으로, “통보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를 “알려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전원”을 “운전직 직원”으로,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운전직 직원은 운행 종료 후 제2항의 조치사항에 대한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전원”을 “운전직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운전중의 휴대전화 사용 및 DMB 시청

제24조 중 “운전원”을 각각 “운전직 직원”으로, “차량운행관리, 운전원관리”를 “차량배차 및 운행관리”로, “보조하게”를 “담당하게”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운전직 직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책임은 운전원”을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직 직원”으로 한다.

제26조 중 “운전원이 아닌 소속공무원”을 “운전직 직원이 아닌 일반직원”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운전원”을 “운전직 직원”으로 한다.

별표 1,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보유한 차량이나 구입 중 또는 교체 중인 차량은 이 규칙에 따라 배정·교체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운행 기준(제4조 관련)

차 종	차 형	배정대상기관	차량관리․운행기준
승 용 자동차 (전 용)	대형승용차	∙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 서울특별시부시장 ∙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최단운행연한(「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 경과 및 최단주행거리(12만㎞) 초과
승 용 자동차 (의전용)	대형승용차	∙ 서울특별시 본청 ∙ 서울특별시의회 ∙ 서울시립대학교
	중형승용차	∙ 서울특별시 본청
승 용 자동차 (업무용)	중형승용차	∙ 서울특별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강사 초빙 등 외빈을 안내하는 기관 ∙ 도시고속도로를 담당하는 기관의 고속도로 순찰차량 ∙ 서울특별시의회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5만㎞ 초과(이 경우 운행연한 7년 이상)
	소형승용차	∙ 서울특별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회
	경형승용차
	다목적승용차
승 합 자동차	대형승합차	∙ 서울특별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회	최단운행연한(「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 경과
	중형승합차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5만㎞ 초과(이 경우 운행연한 7년 이상) ※ 승합자동차(전용) : 승용자동차(전용)과 기준 동일
	소형승합차
	경형승합차
화 물 자동차	대형화물차	∙ 서울특별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회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5만㎞ 초과(이 경우 운행연한 7년 이상)
	중형화물차
	소형화물차
	경형화물차
특 수 자동차	이동수리차, 트럭트렉타, 고소작업차 구급차, 진료차, 렉카차, 트레일러,	∙ 서울특별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회	최단운행연한(「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 경과
	점검․단속 및 순찰 등 특정 업무를 위한 차량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5만㎞ 초과(이 경우 운행연한 7년 이상)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무인방수차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최단운행연한(소방장비 관리규칙 제13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 경과
	조명차, 배연차, 견인차, 위성중계차
	소방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조연차, 유조차
	구조버스, 구조공작차, 장비운반차, 지휘차, 순찰차, 트레일러,
	구급차

※ 차종별(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 차형 종류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앞면〕(제12조 관련)

차량 관리대장

기관명	사용부서	차 종	차 명	차량번호	배기량
용도	차대번호	사용연료	최초등록일	취득구분	취득가격(원)

정비(검사) 일자	정비(검사) 내역	정비(검사) 업체	지출금액 (단위:천원)	비고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뒷면〕(제12조 관련)

차량 관리대장

자동차보험 가입 현황
가입일자	가입기간	가입방법	가입업체	가입금액	비고
자동차세 납입 현황			환경개선부담금 납입 현황
납입일자	납입금액	해당기간	납입일자	납입금액	해당기간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서울특별시의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의회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차량”이란 서울특별시의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임차차량”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차량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 사용할 목적으로 임시차량정수 배정받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관의 장은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한 승인이전에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 필요경비--------------------------.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8조(차량교체) 기관의 장은 차량이 별표 1의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경우 3. 시장이 정부 정책 또는 시책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차량의 교체) ① 기관의 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차량관리ㆍ운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정부 정책 또는 시책에 따라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차량의 등록) ① 기관의 장은 제6조제5항에 따른 승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 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차량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신청을 병행하여야 한다.	제11조(차량의 등록 및 처분) ① ----- 장은 차량을 신규구매 또는 교체하여 차량을 등록할 경우 ----------------. <후단 삭제>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 지체 없이 ------------------------------.
③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 말소ㆍ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등록ㆍ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관의 장은 차량정수의 감축 또는 차량교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전에 사용 중이던 차량을 빠른 시일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완료시까지 운행하지 않고 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처분대상 차량은 유지에 필요한 예산지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 말소ㆍ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등록ㆍ말소등록 또는 변경 등록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차량관리 부서) ① (생 략)	제15조(차량관리 부서)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관리부서 이외에 실제로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는 부서를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해당 차량의 운전원과 차량유지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 운전직 직원--------------------------.
제16조(차량의 사용) ① ∼ ③ (생 략)	제16조(차량의 사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관의 장은 소속 차량에 대하여 공용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ㆍ직무감찰 등 공무수행에 있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차량의 외부에 서울특별시 공용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차량의 입고) ① (생 략)	제17조(차량의 입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부서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전직 직원 ---------------------------------------------------------------. -----------------------------------------------------------------.
③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지에 차량을 입고한 때에는 차량열쇠를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운전직 직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허용)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용차량에 한하여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제18조(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허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시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해 상시 대기중인 통제관에게 배차된 차량	2. ------------------------- 사고에 대비하여 -- 수습 업무를 담당하는----------------------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9조(연료지급) (개정 2008.09.04.)	제19조(연료지급) ① 차량의 연료는 연료카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LPG연료차량 또는 장거리 운행차량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② 차량 운전직 직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주행거리 및 배차당일 운행거리, 연료주유량 등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운전원 의무 및 책임	제5장 운전직 직원의 의무 및 책임
제21조(차량의 점검) ①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되,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운행일지 뒷면의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21조(차량의 점검) ① 운전직 직원----------------------------------------------------------------------------------------------------------------------------------------.
② 운전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수리 등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전직 직원------------------------------------------------------------ 알려-------------------------------------.
제22조(운행 중의 고장에 대한 조치) ①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운행 중의 사고 및 고장에 대한 조치) ① 운전직 직원------------------------------------------------------------------------------------------------ 알려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운전직 직원-------------------------------------------------------------------------------------------------- 알려야------.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운전직 직원은 운행 종료 후 제2항의 조치사항에 대한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금지행위)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금지행위) 운전직 직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운전중의 휴대폰 사용	3. 운전중의 휴대전화 사용 및 DMB 시청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24조(차량지원실 운영)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원 대기실ㆍ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할 수 있고, 운전원 중 1인을 지정하여 차량운행관리, 운전원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차량지원실 운영) --------------------------------- 운전직 직원 -------------------------------------------- 운전직 직원 -------------- 차량배차 및 운행관리------------ 담당하게 --------.
제25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책임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25조(운전직 직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직 직원---------------.
제26조(직접운전차량의 지정ㆍ운용) 기관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공무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제26조(직접운전차량의 지정ㆍ운용) --------------------------------------------------------------------- 운전직 직원이 아닌 일반직원-------------------------------------------------------------------.
제28조(차량반납 등) ①ㆍ② (생 략)	제28조(차량반납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그밖에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5장의 운전원의 의무 및 책임과 같다.	③ --------------------------------------------- 운전직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