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도시계획시설 관련 법

시설명		관련법
교통 시설	도로	고속도로법, 도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주차장	주차장법
	자동차정류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철도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공사법
	궤도	궤도운송법
	운하	-
	항만	항만법, 어촌․어항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공항	항공법
	자동차및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및건설기계운전학원	도로교통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간 시설	광장	-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녹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유원지	관광진흥법
	공공공지	-
유통 공급 시설	시장	유통산업발전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축산법
	유통업무설비	유통산업발전법, 자동차관리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처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수도공급설비	수도법
	공동구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공급설비	전기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네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가스공급설비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송유관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열공급설비	집단에너지사업법
	방송통신시설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방송법
공공 문화 체육 시설	운동장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청사	-
	학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도서관	도서관법
	연구시설	-
	문화시설	공연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과학관육성법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공공직업훈련시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방재 시설	하천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저수지	하천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방풍설비	-
	방수설비	-
	방화설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방설비	사방사업법
	방조설비	항만법, 어촌․어항법, 방조제관리법
	유수지	-
보건 위생 시설	도축장	축산물위생관리법
	공동묘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화장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례식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봉안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자연장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례식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 기초 시설	하수도	하수도법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수질오염관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폐차장	자동차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