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125
결재일자	2015.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지원행정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기선	김진기	임인구	이용건		01/30 이제원
협 조

2015년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2015. 1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정비사업 융자지원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대한주택보증(주)	)		무 □
	●	민간단체	:	유 ■	(	우리은행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공공관리 정비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를 통해 사업추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5년도 정비사업에 대한 융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개요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보조 및 융자)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9조(사업비의 융자 등)

□ 그 동안의 융자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1이전		2012		2013		2014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	134	922.4	44	427.2	15	62.0	33	150.8	42	282.4
도 정	81	373.5	25	84.6	8	25.0	20	90.5	28	173.5
재 촉	53	548.9	19	342.6	7	37.0	13	60.3	14	108.9

※ 신용 119건 612억원, 담보 15건 310억원 / 상환완료 15개 구역 266억

□ 융자 조건

구 분	내 용	비 고
수탁기관	□대한주택보증 : 신용/담보대출 □우리은행 : 담보대출(일반정비사업 한정) □농협 : 담보대출(재정비사업 한정)	2010.6 협약 2008.5 협약 2009.4 협약
융자한도	□신용 : 30억원(추진위 10억, 조합 20억) □담보 : 한도 없음(담보 범위내)
융자금리	□신용 : 4.5%(대하금리 1.5% + 수수료 3%) □담보 : 3%(대하금리 2% + 수수료 1%)	※ 13.1.29 금리인하 · 신용 : 5.8%→4.5% · 담보 : 4.3%→3.0%
융자기간	□추진위 : 5년. 시공자 미선정시 1년 연장 □조합 : 5년. 준공인가 미신청시 1년 연장

Ⅱ		문제점 및 대책

□ 저금리 지속으로 인한 일반 신용대출과의 차별성 저하

○ 한국은행 기준금리 2.0% 유지(2015. 1월 기준)

○ 일반신용대출 금리(4.92%)의 지속적 하락 추세(2014.11월 기준, 한국은행)

⇨ 우리시 정비사업 융자금리와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비슷해 짐에 따라 정책금융의 운용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인하 필요

□ 사업규모에 비해 융자한도가 적어 상대적 비효율 발생

○ 대규모 사업구역의 경우, 사용비용 부족 발생

○ *****************************************************

⇨ 사업규모에 적정한 수준으로 융자한도 현실화 필요

□ 기융자 조합(추진위)의 해산 가능성 증가

○ 상봉6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6억원을 융자하였으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원회 해산(2014.11.6)

○ ‘추진주체 해산 및 사용비용 보조’에 대한 한시규정이 ‘16년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조합 등 해산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사전 대비 필요

⇨ 사전 융자심의 강화 및 기융자 조합(추진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공공기관 정상화 등을 위한 대한주택보증(주)의 대출절차 변경 요구

○ 공공기관 정상화 및 부채감축 등을 위해 ‘15년부터 대주보의 대하절차 생략 등 대안 마련 요구

○ 대주보의 대하절차 생략 시 우리시에서 직접 조합 등에 대출하고 관리하여야 하나, 이 경우 상환관리·소송 등 금전대차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부담

⇨ 대한주택보증 및 은행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신규 보증상품 개발 등 보완대책 강구

Ⅲ		2015년도 융자 추진계획

□ 추진방향

○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추진 및 조기 활성화 도모

○ 대출금리 인하 등 공공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 자금 운용 추진

○ 조합해산 등 관리위험에 대비한 사전 융자심의 및 사후 관리 강화

□ 2015년도 융자금 예산편성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15년도 예산액	2014년도 예산액	증 감
계	38,500	35,324	3,176
도 정 계 정	19,500	20,324	△824
재 촉 계 정	19,000	15,000	4,000

□ 주요 개선사항

❶ 융자금리 조정 - 금리 1% 인하

구 분	담 보 대 출			신 용 대 출
	대출이자	대하이자	수 수 료	대출이자	대하이자	수 수 료
조 정 전	3.0%	2.0%	1%	4.5%	1.5%	3.0%
조 정 후	2.0%	1.0%	1%	3.5%	0.5%	3.0%

※ 대출이자 : 대하이자 + 위탁기관 수수료(조합 등 차주 부담 총이자)

※ 대하이자 : 수탁기관의 서울시 상환이자

- 기 융자받은 조합 등에 대한 특례

□ ‘15년 융자계획 공고일 부터 발생하는 이자분에 대하여 인하금리 적용

※ 금리 인하 효과

-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대출원금 약900억원(‘15년도 대출예정 포함)에 대한 대하이자가 연간 9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나

- 조합 등 대출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시중의 일반 신용대출금리(4.92%) 대비 1.42% 이상 낮은 금리로 소요자금 차입 가능하고, 신용융자 한도인 30억원과 상환기간 5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구역당 약 1.5억원의 비용부담 감소효과 기대

❷ 사전 융자심의 강화 및 기융자 조합 등에 대한 지속적 관리

- 자치구 및 서울시 융자심의 시 사전 심의 강화

□ 자치구 심의 시 구역별 현황 및 융자심의 조건 적정여부 등 심의 강화

□ 우리시 심의 시 상환가능성 및 자금 사용계획 정정여부 등 심의 강화

-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구역 중 사업 정체구역 현장조사 실시

□ 추진위 및 조합설립인가 후 4년 이상 사업 추진실적이 없는 구역에 대해 정체원인, 추진사항, 융자금 사용 내역 등 현장조사 추진

□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의사 불분명 및 부적정사례 등 문제점에 대해 융자금 상환연장 불허 등 방안 마련

❸ 융자한도 상향 등 ⇨ 대주보 등과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즉시 시행

- 융자한도 증액(안)

□ 최대 30억 → 최대 50억(추진위 10억→15억, 조합 20억→35억)

□ 구역면적, 조합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검토(별도계획 수립)

- 수탁구조 변경 : 부채감축 등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대한주택보증의 대하절차 생략 요구에 따라 우리은행 포함 3자협약 추진

□ 기존 : 우리시에서 대주보에 대하하고, 대주보에서 자금 대여 및 관리

□ 변경 : 우리시에서 우리은행에 대하하고, 대주보에서 보증 및 관리

□ 세부 추진계획

○ 융자예산 및 융자 한도

- 융자예산 : 총38,500백만원

- 융자금의 용도

· 조  합 :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 보상비, 주민 이주비

· 추진위 :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 융자한도 및 대출금리

구 분	융자한도(억원)		대출금리(%)		비 고
	담 보	신 용	담 보	신 용
추진위	-	10	2.0	3.5	*신용융자는 공공관리 적용 대상구역만 가능 *융자금액은 ‘15년도 필요경비의 80% 이내
조 합	-	20	2.0	3.5

○ 융자신청 대상자

-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 중 자금이 필요한 지역

□ 조      합 : 도정법 제16조 제1,2항 규정에 따라 인가 받은 조합

□ 추진위원회  : 도정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승인 받은 위원회

	< 융자신청 제한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정비구역등 해제) 제1항 대상구역으로 사업추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지역 ※ 단,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 처리 중인 경우 제외 □ 추진위/조합(장)의 지위․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구역 □ 정비구역이 미지정된 구역 □ 추진위 해산동의율 25%이상, 조합 해산동의율 30%이상 징구 지역 ※ 단, 해산동의서 징구 주체는 자치구에서 지정하는 기일까지 해산동의서 징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융자 우선순위 선정

- 2015년 예산편성액을 고려하여 신규 신청자 우선 융자

- 신용융자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적용구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별표1] 규정 적용

○ 융자결정 사전검토 강화

- 자 치 구 : 각 조합 등으로부터 융자신청 접수 및 자체심의원회 심의후 융자적격대상자 우리시 통보

- 우  리  시 : 자체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5명)

․ 위원장 : 주거사업기획관

․ 위  원 : 주거재생과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해당 자치구 담당과장 참석)

□ 심의내용

․ 총회 의결을 득하여 운영규정․조합정관에 개정사항 반영여부

⇨ 추진위/조합장 변경시 채무승계 의무화 및 1인 보증신용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등이 채무 분담

․ 소송진행 등 융자지원 적정성 및 기타 융자지원 부적정 사업장 여부 등

- 융자수탁기관 : 대한주택보증 및 관련은행

□ 상환가능성 및 자금 사용계획 정정여부 등에 대하여 심사하고, 융자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 확정 전 구체적 사유를 우리시 및 해당 정비구역에 통보

○ 융자금 지급방법

- 일정한도를 정해 융자취급 승인 후 분할지급 가능

- 위탁운영기관(대한주택보증)의 심사결과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지급 (융자 승인금액, 필요시기, 집행의 적정성 등 고려)

○ 융자취소 대상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설립 인가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때

- 조합설립 인가 및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때

○ 융자기간 및 상환조건

- 조  합 : 5년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미준공시 1년 단위 연장 )

- 추진위 : 5년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시공자 미선정시1년 단위 연장)

○ 융자 진행절차

융자계획 공고 (시 - 시보)	⇒	융자신청(접수) (신청자 → 구청 →시)	⇒	융자 대상자 및 금액 결정 (시)	⇒	결정사항 통보 (시→위탁기관, 대상자)	⇒

(자치구 자체심의 - 분기별) (심의위원회 개최)

대출 신청 (대상자→위탁기관)	⇒	여신심사 (위탁기관)	⇒	자금대하요청 (위탁기관→시)	⇒	자금대하 (시→위탁기관)	⇒	대출 및 상환 (위탁기관↔대상자)

○ 융자대행 기관

- 대한주택보증 : 신용 및 담보대출

- 농        협 : 재정비촉진 구역, 담보대출(조합원이주비 제외)

- 우 리  은 행 : 추진위의 운영자금, 담보대출

□ 추진일정

○ 2015. 2. 2 : 2015년 정비사업 융자계획 방침 수립

○ 2015. 2. 6 : 2015년도 정비사업 융자계획 공고

○ 2015. 2월부터 : 융자신청 접수(자치구)

○ 2015. 3월초 : 우리시 융자금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및 대출 실행

붙임 : 1. 시중은행 대출 및 예금금리(전국은행연합회, ‘14.11월 기준)

2. 우리시 다른 기금의 융자 조건

3. 2015년도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안)

<붙임 1>

시중은행 대출 및 예금금리(전국은행연합회, ‘14.11월 기준)

⓵ 주택담보 대출금리

은행	신용등급별 금리(%)					평균금리 (%)
	1~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10등급
국민	3.48	3.64	3.73	3.82	3.70	3.69
기업	3.43	3.47	3.70	3.40	3.47	3.45
농협	3.70	3.83	3.86	3.84	3.91	3.74
산업	3.04	-	-	-	-	3.04
신한	3.56	3.69	3.61	3.89	3.90	3.61
외환	3.54	3.97	3.99	3.63	-	3.62
우리	3.84	4.12	4.42	4.39	4.74	4.01
하나	3.61	3.73	3.74	3.79	3.81	3.71
한국SC	-	3.93	-	-	-	3.93
한국씨티	3.32	3.53	-	-	-	3.33
담보대출 평균 금리						3.61%

⓶ 일반신용대출 금리

은행	신용등급별 금리(%)					평균금리 (%)
	1~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10등급
국민	4.08	4.75	5.07	5.58	6.49	5.00
기업	4.15	4.55	7.14	7.14	6.07	4.68
농협	3.98	4.66	4.85	5.09	6.00	4.21
산업	3.90	4.16	4.63	7.32	-	3.94
신한	4.44	5.03	6.27	6.65	8.30	4.97
외환	4.54	4.71	5.13	7.15	8.80	5.14
우리	4.08	5.01	5.83	6.60	8.62	4.80
하나	3.98	4.28	4.60	5.25	7.78	4.73
한국SC	4.80	5.74	6.95	7.62	9.12	5.68
한국씨티	4.86	5.84	7.18	8.57	11.38	6.53
신용대출 평균 금리						4.97%

<붙임 2>

서울시 다른 기금의 융자 조건

융자 목적	대출구분	대출금리			융자한도	위탁기관
		계	대하금리	수수료
한옥 신․개축 지원 (한옥조성과)	담보	1.0%	0%	1%	4천만원	은행
주택개량 및 신축 지원 (주거환경개선과)	담보․신용	개량1.5% 신축2%	개량0.8% 신축1.3%	0.7%	개량:4.5천만원 신축:9천만원	은행 대주보
중소기업 육성 (소상공인지원과)	담보․신용 (보증서)	4.0%	3.2%	0.8%	시설자금 8억원 (최대100억원)	은행
재활용사업자 육성 (자원순환과)	담보	2%	1.2%	0.8%	3억원	은행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 (녹색에너지과)	담보	1.75%	0.75%	1%	1천만원 ~20억원	은행

<붙임 3>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   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안)

주택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제고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제19조와「도시재정비촉진법」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한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융자신청 대상자 :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 중 자금이 필요한 지역

가. 조     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2항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조합

나. 추진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

	< 융자신청 제한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정비구역등 해제) 제1항 대상구역으로 사업추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지역 ※ 단,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 처리 중인 경우 제외 □ 추진위/조합(장)의 지위․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구역 □ 정비구역이 미지정된 구역 □ 추진위 해산동의율 25%이상, 조합 해산동의율 30%이상 징구 지역 ※ 단, 해산동의서 징구 주체는 자치구에서 지정하는 기일까지 해산동의서 징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2. 융자대상 우선순위 :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가. 융자 신규신청자

나. 일부지역에 융자신청이 편중될 경우 지역별 적절한 분배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별표1] 규정 적용

3. 융자금의 용도

가. 조      합 :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 보상비, 주민 이주비

나. 추진위원회 :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4. 융자금의 한도

가. 담보대출 : 융자금액은 2015년도 필요경비의 80% 이내

나. 신용대출 : 공공관리 적용 대상구역으로서, 조합장/추진위원장 1인 보증을 요함

· 조      합 : 융자금액은 2015년도 필요경비의 80% 이내로 최대 20억원

· 추진위원회 : 융자금액은 2015년도 필요경비의 80% 이내로 최대 10억원

5. 융자예산

가. 융자예산 : 총38,500백만원(도정 19,500백만원/재촉 19,000백만원)

나. 지급방법 : 위탁운영기관(대한주택보증)의 심사결과에 따라 일괄지급 또는 분할지급 가능(융자 승인금액, 필요시기, 집행의 적정성 등 고려)

6. 신청기간 : 공고일부터 2015. 11. 15까지

7. 대출이자

가. 담보에 의한 융자는 연 2.0%, 신용에 의한 융자는 연 3.5%로 한다.

8. 융자결정의 취소 또는 부적격 처리

가.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결정을 취소 또는 거부 할 수 있다. 융자가 취소된 경우 위탁운영기관(대한주택보증)은 이미 융자를 받은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융자 원리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다.

1) 융자결정 부적격 사유

· 서울시 및 융자수탁기관의 여신심사 결과, 사업성이 없거나, 사업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등이 대출 부적격자이거나, 채권보전상 또는 신용조사 결과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융자결정 취소 사유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설립 인가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때

· 조합설립 인가 및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때

9.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가. 조    합

1)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융자기간 만료시 융자  원리금은 일시상환 한다. 단, 융자기간 내에 준공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2) 융자기간 내에 준공인가 신청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 하여야 한다.

3) 융자금을 대출받은 조합이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나. 추진위원회

1)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융자기간 만료 시 융자

원리금은 일시상환 한다. 단, 융자기간 내에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때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2) 융자기간 내에 시공자가 선정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융자 원리금을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3) 융자금을 대출받은 추진위원회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다.

10. 신청서류

가. 자치구 제출

-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융자신청서 1부.(별첨 서식)

- 조합/추진위원회승인서 사본 1부.

- 융자금 소요 경비내역서 및 융자사용계획서

- 자금차입 의결서(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총회 결의)각 1부

- 조합(추진위) 명의 통장 사본 1부.

- 2012.1.5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13조 및 제39조

의 개정 공포시행으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조합정관에 융자금

상환에 관한 개정내용 제출(신용대출에 한함)

․ 추진위원장/조합장 변경시 후임자 채무승계 사항

․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시 토지등소유자 분담내용 포함 명기

나. 융자위탁기관 제출

-  붙임 서류목록 참조 (서울시 융자결정 이후 여신심사 준비서류)

11.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2133-72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별지 제33호 서식>

주택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융자신청서
신 청 자	조합명 : ※공공관리 여부(적용,비적용)
	공공관리 시행방식(구청장, 위탁), ※위탁대행사 :
	사업장 위치 :
	대표자(조합장) : 전화번호 :
	은행명 : 계좌번호:
	주된 사무소 :
	조합 구성 동의율 : %
신청금액	금 원정(￦ )
취급기관	대한주택보증(주) 지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구비서류 1. 조합/추진위원회승인서 사본 1부. 2. 융자금 소요 경비내역서 및 융자사용계획서 각 1부. 3. 자금차입 의결서(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총회 결의) 1부 4.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조합정관 사본 1부 5. 조합(추진위) 명의 통장 사본 1부. 위 확인자 : 구청 과 직 급 : 성명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조합원이주비 융자신청서
신 청 자	조합명 : (승인일 : . . )
	공공관리 시행방식(구청장, 위탁), ※위탁대행사 :
	사업장 위치 :
	대표자(조합장) 전화번호 :
	은행명 : 계좌번호:
	주된 사무소 :
	조합구성 동의율 : %
신청금액	금 원정(￦ )
취급기관	대한주택보증(주) 지점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 사업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구비서류 : 1.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사본 1부 2. 융자신청금액 증빙서류 1부 3. 융자금 사용계획서 1부 위 확인자 : 구청 과 직 급 : 성명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별표 1〕>

융자순위 결정을 위한 가중치 적용표

구 분		순 위 별		가중치
동의율	추 진 위원회 승 인	1	80% 이상	3
		2	70% 이상	2
		3	60% 미만	1
	조 합 설 립	1	90% 이상	3
		2	80% 이상	2
		3	80% 미만	1
구역지정시 노후불량 비율		1	85% 이상	5
		2	75% 이상	3
		3	75% 미만	1
건립예정 주택 중 소형평형비율		1	전용 60㎡이하가 전체세대수의 40% 이상	15
		2	전용 60㎡이하가 전체세대수의 30% 이상	10
		3	전용 60㎡이하가 전체세대수의 20% 이상	5
정비기반시설 부담률		1	20% 이상	5
		2	15% 이상	3
		3	15% 미만	1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		1	충족도 40% 미만	5
		2	충족도 100% 미만	3
		3	충족도 100% 이상	1
사업추진단계		1	정비구역지정된 추진위원회	10
		2	조합설립인가 후	7
		3	사업시행인가 후	5
		4	관리처분인가 후	3
		5	착공 후	1
융자지원여부		1	융자신청을 처음으로 하는 정비구역	5
		2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대출을 받지 못한 정비구역	3
		3	융자상환이 완료되었거나 융자상환중인 정비구역	1

<붙임 3 - 서울시로부터 (예비)융자신청이 승인된 자가 위탁기관 대한주택보증(주)에 융자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1. 추진위원회가 융자신청인인 경우

가. 융자신청서(대한주택보증 서식)

나.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사본

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사본

라. 토지등소유자 명부 및 동의자 명부

마. 서울시 융자금 결정금액에 사용계획서

바. 자금차입에 관한 주민총회 결의서

사.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주소 및 성명

아. 추진위원장 인감증명서

자. 추진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차.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카.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2. 조합이 융자신청인인 경우

가. 융자신청서(대한주택보증 서식)

나. 조합설립인가신청서 및 인가서 사본

다. 법인등기부등본

라. 조합정관 사본

마. 조합원 명부

바. 서울시 융자금 결정금액에 사용계획서

사. 자금차입에 관한 조합총회 결의서

아. 조합 임원의 주소 및 성명

자. 조합장 인감증명서

차. 조합 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카.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타.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