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0.5원”을 “1원”으로 한다.

제41조 중 “0.15원”을 “0.3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과세표준과 세율)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5원으로 한다.	제31조(과세표준과 세율) ------------- ------------------------------------ ------------------ 1원-------.
제41조(과세표준과 세율)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15원으로 한다.	제41조(과세표준과 세율) ------------- ------------------------------------ ---------- 0.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