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92호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는 내용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범위 안에서 감면율을 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을 경감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 : 2133-3356, FAX : 2133-1033, E-mail : brad3198@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 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