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서 P.777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

○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시하고 감축에 필요한 기본자료 확보 및 대기질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여 오염도 측정에 대한 높은 신뢰도 제고

○ 황사, 오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예∙경제 실시로 시민의 건강 보호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4 최종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307,646	1,873,138	565,492	43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시하고 감축에 필요한 기본자료 확보 및 대기질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여 오염도 측정에 대한 높은 신뢰도 제고 및 시민 건강 보호에 활용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 3조 및 제8조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 시도지사의 대기질 상시 측정의 의무

‧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측정망

법정 : 도시대기, 도로변 대기, 중금속 측정망

임의 : 도시배경, 산성우, VOC 측정망

-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환경부)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조 및 제28조, 시행규칙 제 14조 및 제 45조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5. 1 ~ 12월

○ 사업내용

-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시민행동요령 등 홍보

- 측정소 유지 보수 및 전광판 유지 보수

- 노후 측정장비 교체 및 보강

- 대기오염상세 모니터링, 유해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 도로먼지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한 차량 구입

○ 대기오염측정망 현황(46개소)

- 도시대기 측정소 : 25개소(자치구별 1개소)

- 도로변 측정소 : 15개소(시내주요도로변, 자동차 전용도로, 버스중앙차로)

- 배경대기 측정소 : 6개소(관악산, 북한산, 남산, 궁동, 행주, 세곡동)

○  대기환경정보 전광판 현황 : 13개소

□  추진경위

○  시민건강을 위해 초미세먼지에 대한 시민행동요령 등에 대한 홍보강화 필요

- 상황별 시민행동 요령 캠페인(연중)

○  대기오염측정망 내구연한 도래

- ‘15(6개소) → ’16(3개소) → ‘17년(16개소) → ’18년(0개소) → ‘19년(17개소)

※ 측정장비의 내구연한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으며, 내구연한이 경과한 측정장비는 노후화가 심해 측정값의 신뢰도가 떨어짐

○  대기환경정보 전광판 내구연한 도래

- ‘15(1개소) → ’16(2개소) → ‘17년(1개소) → ’18년(4개소) → ‘19년(3개소)

○  도로먼지관리시스템 구축

- ‘15(1대) → ’16(2대) → ‘17년(2대)

□  2015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B)	증감(B-A)
계			1,381,900	1,307,646	1,873,138	565,492
		사무관리비	19,528	18,400	164,011	145,611
		공공운영비	281,775	360,000	419,127	59,127
		전산개발비	-	199,276	-	△199,276
		시책업무추진비	3,240	2,350	-	△2,350
		시설비	122,545	481,000	380,000	△101,000
		자산취득비	954,812	246,620	910,000	663,380

□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사무관리비 164,011천원

‧ 대기질평가보고서, 안내물 등 인쇄발간비 ≒ 4,011천원

‧ 초미세먼지 관련 동영상제작, 리플릿 등 ≒ 20,000천원

‧ 상황별 시민행동 요령 캠페인(연중) ≒ 100,000천원

‧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보급 ≒ 40,000천원

￭ 공공운영비 419,127천원

‧ 측정장비 유지보수비 ≒ 386,127천원

‧ 도로먼지 측정차량 유지비 ≒ 33,000천원

￭ 시설비 : 380,000천원

‧ 송파구 전광판 교체 ≒ 250,000천원

‧ 측정소 유지보수 ≒ 100,000천원

‧ 전광판 보수 ≒ 30,000천원

￭ 자산취득비 : 910,000천원(×30,000천원)

‧ 3개소 측정소 대기오염 측정장비 교체  ≒ 600,000천원

‧ PM-2.5 중량법 측정장비 3대 구매 ≒ 60,000천원

※ 국고보조금 30,000천원 포함

‧ 도로먼지 측정차량 1대 구매 ≒ 250,0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예산편성 → 예산 재배정(→보건환경연구원, 자산취득비․시설비․공공운영비․국고보조금) → 시 기후대기과에서 직접 집행(사무관리비)

□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2년도	․ 대기측정망 운영 : 대기측정소 46개소 및 유해대기오염물질 ․ PM-10 측정기 등 12종 23대 측정장비 보강 및 교체
2013년도	․ 대기측정망 운영 : 대기측정소 46개소 및 유해대기오염물질 ․ 자동중금속측정기 등 8종 13대 측정장비 보강 및 교체
2014년도	․ 대기측정망 운영 : 대기측정소 46개소 및 유해대기오염물질 ․ 중구 전광판 교체, 4종 17대 측정장비 보강 및 교체

○  향후 기대효과

-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홍보 강화로 시민건강 보호

- 서울의 대표 대기질 측정을 위한 측정망 운영

- 대기오염전광판 관리를 통한 대시민 대기환경 정보 제공

- 유해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통한 시민건강 보호수준 향상

- 이동 측정시스템 활용 체계적인 도로 재비산 먼지 제거로 대기질 개선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25개 대기오염측정소 및 13개 전광판 유지, 보수 등 시설물 관리

- 측정장비 교체 및 보강

- 실시간 감시, 측정자료 분석, 측정소 주변오염원에 대한 운영관리 점검 및 모니터링

- 도로먼지시스템 구축 운영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873,138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	‘15.1~15.12	1,419,127
도로먼지 측정차량 구매	‘15. 6	250,000
황사마스크 배포	‘15. 3	40,000
대기질 개선을 위한 자문회의 참석수당 지급, 홍보 등	‘15.1~15.12	164,011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1	1,900,100	136,559	0	2,036,659	1,851,136	0	185,523
2012	1,580,460	0	0	1,580,460	1,472,132	0	108,328
2013	1,476,640	0	0	1,476,640	1,381,901	0	94,739

□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 없음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대기개선팀장	윤창진 (2133-3610)	주무관	김봉철 (2133-3611)

참 고 자 료

□  공공운영비 세부 산출내역

장 비 명	소요금액 (천원)	대수	종수	용도 및 필요성
계	419,127	51	104
탄소분석기	32,840	5	16	미세먼지 성분중의 탄소성분 분석장비, 이동배출원 및 고정배출원의 탄소 성분 배출량 분석과 2차생성량에 대한 조사 - 오븐, 여과기, 오븐용 수리 부속품 등 16종
PM10 및 PM2.5	52,850	13	9	대표적인 대기 오염물질 측정 장비 - 소모품 : 메인보드, 필터 테잎, 펌프 수선키트, 탐지 앰플러 등 9종
다단입경분포 측정기	16,100	2	9	미세먼지를 입경별 8단계로 나누어 측정 - 소모품 : PTFE, 유리 섬유 등 9종
이온성분 측정기	43,700	4	7	미세먼지 성분중 이온성분을 측정하는 장비 2차 오염물질 생성조사에 필수 장비 - 소모품 : 양이온, 음이온 등 7종
NO2측정기	39,487	2	5	오존발생에 관여하는 NO2(일반 광화학오염물질 제외)화합물들을 정량 으로 분석하는 기기 오존 생성 규명 - 루니놀 용액, 오존 채취기 등 5종
시료채취 장치	67,700	5	20	대기오염원 기여도 조사에 필수적인 장비 - 시료 채취 펌프류 등 20종
이온성분 포집기	21,600	4	11	미세먼지 성분중의 이온성분 분석을 위한 필수 장비 - 온도컨트롤러 등 11종
Lidar	42,500	1	9	오염물질 장거리 이동과 연직 분포조사하기 위한 장비 기상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장비 - 고출력 미러 등 9종
PAN 측정기	18,000	2	5	오존발생에 관여하는 PAN 화합물들을 정량 측정하는 기기 - 표준가스, 건조기 등 5종
카르보닐 화합물측정기	14,000	2	4	오존발생에 관여하는 카르보닐화합물들의 정량 측정하는 기기 - 제로 트랩 등 4종
H2O2 측정기	16,000	2	4	오존발생에 관여하는 H2O2 화합물들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기기 - 펌프 튜빙 등 4종
중금속 측정기	21,350	5	5	미세먼지중 건강에 유해한 납(Pb)등 17개 중금속 항목을 분석하는 기기 - 하이볼륨 샘플러 등 소모품
도로먼지 측정차량	33,000	1	1	먼지 광산란 장비의 일반 소모품 등 유지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