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담당관-590
결재일자	2015.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친환경급식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오병환	권혁영	김민경		01/22 한국영
협 조

’15 우수 농 ․ 축산물 식재료 지원 계획

2015. 1. 22(목)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시교육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21개 자치구, 서울친환경유통센터	)		무 □

’15 우수 농 ․ 축산물 식재료 지원 계획(안)

친환경 급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우수 농‧축산물 구매에 따른 일반 농‧축산물과의 차액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식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목적

○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건전한 심신 발달 도모

○ 급식의 질 개선을 통한 학생․학부모의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 향상

□ 추진근거

○ 학교급식법 제8조 ④ 및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계획(’11.10.27 시장 방침)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5. 3월 ~ ’16. 2월

□ 지원대상 : 직영급식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중 신청학교

○ 시‧자치구 예산범위 내 신청학교 중 우선 순위 고려, 시‧자치구 협의 선정

□ 소요예산 : 2,581백만원(시비) ※1,819백만원(구비)는 자치구별 별도편성

□ 예산과목 : 친환경급식운영지원,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 지원내역 : 우수 농․축산물 구매에 따른 일반 농․축산물과의 차액보조

○ 1人 1食당 고등학교-301원, 특수학교-484원

Ⅲ		재정분담 및 지원·선정 기준

□ 재원분담
○ 일반고등학교 : 시-자치구 분담 100% (평균 6:4)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기준 (’14년)	고교대상 시-자치구 분담액		해당 자치구
	분담율 (시:구)	분담단가 (시:구)
60%미만	7:3	211원:90원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관악 (13개구)
60%이상 100%미만	6:4	181원:120원	종로, 중구, 용산, 성동, 마포, 금천, 영등포, 동작, 서초, 송파, 강동(11개구)
100%이상	5:5	150.5원:150.5원	강남(1개구)

※ 자치구별로 지방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지수)에 따라 평균 30~50% 분담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  × 100 × 교부전 기준 재정력지수

○ 특수학교 : 전액 시비

□ 지원조건 및 권장 사용품목

○ 지원조건 : 친환경 농‧축산물 60% 이상 사용

-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권장

- 기초급식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공동 구매 이용

- 일반업체 이용 구매시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검증이 가능한 제품 사용
※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서, 구매영수증 등 정산증빙자료 별도 제출

○ 권장 사용품목

품 목	구 매 기 준(품위)
농산물	쌀(무농약 이상), 기타 농산물(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축산물	○ 쇠 고 기 : 친환경(무항생제, 유기농), 한우 3등급 이상 ○ 닭 고 기 : 친환경(무항생제, 유기농), 1등급 이상 ○ 돼지고기 : 친환경(무항생제, 유기농), 1등급 이상 ○ 오리고기 : 친환경(무항생제, 유기농) 이상

○ 급식인원 :  ’15. 3. 2(상반기) / 9. 1(하반기)일자 급식인원 기준

○ 급식일수 : 학기 중 정규 수업일수(중식 기준)

※ 방학 중 중식 및 학기 중 석식은 제외

□ 선정기준

○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

○ 일부 위탁 경우라도 식재료 운영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해당

<선정 우선 순위>

① ’14년도 본사업 참여 학교 우선 선정(지원조건 준수 학교)

② ’15년도 신규 신청학교 중 특수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우선 선정

③ ’15년도 신규 신청학교 중 기준재정수요충족도 하위구 소재학교 우선 선정

※ 시-자치구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학교 중 우선순위 고려, 시-구 협의 선정

Ⅳ		집행 및 정산

□ 집행기준

○ 시와 자치구 지원금액으로 구매목적에 맞게 집행

○ 보조금 관리 : 지급된 보조금은 학교회계 예산에 편입하여 집행

※ 근거법령 :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 2(학교회계의 설치) 제2항 제4호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제7조

○ 우수 농‧축산물 사용기준(60%) 이행관련 조치사항

- 시는 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매월 학교별 우수 농․축산물 공급실적을 자치구에 통보  ⇒ 자치구는 관내학교의 실적 통보․관리

- 일반업체 이용실적은 해당 학교별로 정산서류 제출시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

- 해당 학교별 연평균 우수 농산물 사용기준율 미달 시 별도조치 강구

□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정산

- 품목별 정산이 아닌 총액 기준으로 정산 실시

- 상반기 집행잔액은 하반기에 이월 사용(하반기 신청시 제하고 교부)

- 집행완료 후 10일 이내 정산서 제출(연 1회 제출)

○ 정산 제출서류

구매방법	정산시 제출서류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 정산서
기초급식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공동구매 이용	정산서 공동구매실적
일반업체 이용	- 정산서 학교별 구매실적 -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서 - 친환경농축산물 구매영수증 (업체에서 발행한 영수증 으로 친환경농축산물 이용금액 및 중량 표시) - 일반농축산물 구매영수증(업체에서 발행한 영수증으로 일반농축산물 이용금액 및 중량 표시)

○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2월, 연 1회)

- 학  교 : 집행잔액은 자치구에 반납(특수학교는 서울시로 반납)

- 자치구 : 학교 반납금은 시와 자치구 분담률에 따라 서울시로 반납 조치

Ⅴ		향후일정

○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계획 통보, 보조금 신청‧선정 : ’15. 2월

○ 보조금 재배정(교부)	: ’15. 3월/9월

○ 우수 농축산물 급식 운영	: ’15. 3월~’16. 2월

○ 보조금 정산	: ’16. 2월

붙임 : ’15 우수 농‧축산물 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자치구)

※ (별첨) ’15년도 우수 농‧축산물 보조금 신청서식 및 정산서식

’15 우수 농 ․ 축산물 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자치구)

(단위 : 백만원)

연번	구 분	우수 농축산물 지원 예산	기준 재정 수요충족도(%)	비 고
	총 계	1,819	100%이상 : 1구 60~100% : 11구 60% 미만 : 13구
1	종로구	74	77.8
2	중구	61	90.9
3	용산구	0	77.3
4	성동구	56	64.9
5	광진구	112	53.1
6	동대문구	34	58.5
7	중랑구	0	50.1
8	성북구	273	49.8
9	강북구	21	49.4
10	도봉구	48	47.3
11	노원구	107	40.7
12	은평구	239	53.0
13	서대문구	110	54.9
14	마포구	97	69.0
15	양천구	107	54.0
16	강서구	81	59.9
17	구로구	114	55.0
18	금천구	30	64.0
19	영등포구	132	75.7
20	동작구	59	61.4
21	관악구	0	53.3
22	서초구	0	93.3
23	강남구	0	145.5
24	송파구	0	82.0
25	강동구	64	61.8

[별첨 1 사업참여 신청서(일반학교)]

2015년 서울시 우수 농 ․ 축산물 식재료지원 참여 신청서

□ 신청조건

○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활용(권장)하여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

○ ’15년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계획에 따라 학교급식 운영

□ 학교 일반현황

학교현황	학교명	○○학교			국립( ), 공립(O), 사립( )
	주 소	서울시 ○○구 ○○동 ○○-○○				우편번호	-
학생현황	학급수	○○	학생수	○○		학급당인원	○○

□ 급식 운영현황

급식일반 현 황	급식인원	구분	학생	비고
		인원수	OOO명
	1인당 급식단가	식품비	OOO원
		인건비․관리비	OOO원
		합계	OOO원
	근무인력	총 O명 (영양(교)사 O명, 조리사 O명, 조리원 O명)
	급식형태	직영 ( ) / 위탁 ( )※일부위탁 직접 운영( )
	영양교사(사)	성 명 : ○○○ (☎ ○○○/HP: ○○○-○○○-○○○)

□ 신청예산(시+자치구) :            원

급식 학생수	×	지원단가	×	급식일수
명		원		일

※ 참고사항

1) 급식인원 산정시 학생수만 기입(교직원 제외)

2) 지원단가 : 고등학교 301원

서울특별시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15. ○. ○.

서울 ○○학교장 ○ ○ ○

[별첨 2 사업참여 신청서(특수학교)]

2015년 서울시 우수 농 ․ 축산물 식재료 지원 참여 신청서

□ 신청조건

○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활용(권장)하여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

○ ’15년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계획에 따라 학교급식 운영

□ 학교 일반현황

학교현황	학교명	○○학교			국립( ), 공립(O), 사립( )
	주 소	서울시 ○○구 ○○동 ○○-○○				우편번호	-
학생현황	학급수	○○	학생수	○○		학급당인원	○○

□ 급식 운영현황

급식일반 현 황	급식인원	구분	학생	비고
		인원수	OOO명
	1인당 급식단가	식품비	OOO원
		인건비․관리비	OOO원
		합계	OOO원
	근무인력	총 O명 (영양(교)사 O명, 조리사 O명, 조리원 O명)
	급식형태	직영 ( ) / 위탁 ( )※일부위탁 직접 운영( )
	영양교사(사)	성 명 : ○○○ (☎ ○○○/HP: 010-○○○-○○○)

□ 신청예산(시) :               원

급식 학생수	×	지원단가	×	급식일수
명		원		일

※ 참고사항

1) 급식인원 산정시 학생수만 기입(교직원 제외)

2) 지원단가 : 특수학교 484원

서울특별시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15. ○. ○.

서울 ○○학교장 ○ ○ ○

[별첨 3 보조금 신청서(일반학교, 특수학교 공통)]

’15년 상반기 서울시 우수 농․축산물 구매 보조금 신청서
신청기관	학 교 명			교 장
	소 재 지			담당자
	연 락 처	☎ : fax :
	은행명 및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15년도 상반기 신청현황	식수인원 (3.3일 기준)	※급식 식수인원 산정 시 학생 수만 기입(교직원 등 제외)
	급식일수 (’15.3월~’15.8월)
	지원신청금액 (단위 : 원)	※식수인원×급식일수×지원단가
	식재료비 사용계획 (단위 : 천원)	우수(친환경)	일반			소계
	농 산 물	※ 작성시 참고사항 참조
	축 산 물
서울특별시 학교급식지원계획 및 시행지침에 따라 우수 농․축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 직 위 교 장 성 명 ○○구청장 서울특별시장 귀하
※ 작성시 참고사항 ① 전체 농․축산물 사용액 총액 범위에서 우수 및 일반 식재료 사용계획(금액)을 작성 ② 우수 농산물 사용기준(60% 이상)을 참고하여 단위별로 작성 요망 ③ 신청금액은 원단위 이하 절사 : 예)15,200,747원⇒15,200,740원

’15년 하반기 서울시 우수 농․축산물 구매 보조금 신청서
신청기관	학 교 명			교 장
	소 재 지			담당자
	연 락 처	☎ : fax :
	은행명 및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15년도 하반기 신청현황	식수인원 (9.1일 기준)	※ 급식 식수인원 산정 시 학생 수만 기입(교직원 등 제외)
	급식일수 (’15.9월~’16.2월)
	지원신청금액 (단위 : 원)	하반기 신청금액(A)	※ 식수인원×급식일수×지원단가
		상반기 집행잔액(B)
		하반기 지원금액 (A-B)
	식재료비 사용계획 (단위 : 천원)	우수(친환경)	일반		소계
	농 산 물	※ 작성시 참고사항 참조
	축 산 물
서울특별시 학교급식지원계획 및 시행지침에 따라 우수 농․축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 직 위 교 장 성 명 ○○구청장 서울특별시장 귀하
※ 작성시 참고사항 ① 전체 농․축산물 사용액 총액 범위에서 우수 및 일반 식재료 사용계획(금액)을 작성 ② 우수 농산물 사용기준(60% 이상)을 참고하여 단위별로 작성 요망 ③ 신청금액은 원단위 이하 절사 : 예)15,200,747원⇒15,200,740원

[별첨 4 보조금 정산서(일반학교)]

’15년도 우수 농․축산물 구매 보조금 정산서
집행기관	학 교 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립의 경우, 법인번호 작성
	소 재 지			담당자
	연 락 처	☎ : fax :
	식수인원
집행기간	2015. . . ~ 2016. . . (급식일수 일)
집행현황 (단위 : 원)	지원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반납금액(※ 자치구 작성)
							시 반납액		구 반납액
2015년도 구매현황 ※ 작성시 참고사항 참조	구 분	우 수(친환경 포함)			일 반			총 계
	농산물	천원			천원			천원
		kg			kg			kg
	축산물	천원			천원			천원
		kg			kg			kg
서울특별시 학교급식지원 계획 및 동 시행지침에 의하여 ‘15년도 학교급식 우수 농․축산물 지원 보조금을 사용하고,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제출자 직 위 교 장 성 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청장 귀하
※ 작성시 참고사항 ① 집행잔액은 원단위 이하 절사 : 예) 15,200,747원 ⇒ 15,200,740원 ② 구매현황 작성 : 친환경(우수) 식재료 사용비중을 금액별, 물량별로 파악하기 위한 자료임 ③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구매현황 자료 및 기초급식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공동 구매 이용내역, 일반업체 이용내역 합산하여 구매현황 작성(☎ 친환경 유통센터 2640-8075~6) ④ 반납금액은 시-자치구 분담율에 의거 자치구가 작성하여 제출할 것

[별첨 5 보조금 정산서(특수학교)]

’15년도 우수 농․축산물 구매 보조금 정산서
집행기관	학 교 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립의 경우, 법인번호 작성
	소 재 지			담당자
	연 락 처	☎ : fax :
	식수인원
집행기간	2015. . . ~ 2016. . . (급식일수 일)
집행현황 (단위 : 원)	지원금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반납액)
2015년도 구매현황 ※ 작성시 참고사항 참조	구 분	우 수(친환경 포함)			일 반			총 계
	농산물	천원			천원			천원
		kg			kg			kg
	축산물	천원			천원			천원
		kg			kg			kg
서울특별시 학교급식지원 계획 및 시행지침에 의하여 ‘15년도 학교급식 우수 농․축산물 지원 보조금을 사용하고,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제출자 직 위 교 장 성 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 작성시 참고사항 ① 집행잔액은 원단위 이하 절사 : 예) 15,200,747원 ⇒ 15,200,740원 ② 구매현황 작성 : 친환경(우수) 식재료 사용비중을 금액별, 물량별로 파악하기 위한 자료임 ③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구매현황 자료 및 기초급식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공동 구매 이용내역, 일반업체 이용내역 합산하여 구매현황 작성(☎ 친환경 유통센터 2640-80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