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개정사항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제도개요]

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관계(p.1)

1) 투․융자 심사 의뢰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원칙이나, 사정변경 또는 예측 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가능

-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라 함은 국가 및 서울시 정책사업의 계획변경 또는 연도 말에 긴급히 결정된 사업,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된 사업 등을 의미

1) 지방재정법 개정(‘14.5.28, ’14.11.29 시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며(지방재정법 제33조제3항제9호), 투자심사 결과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필요함. 다만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 반영 조건으로 추진 가능

<삭   제>

행자부 지침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유형]

홍보관사업 범위(p.9)

□ 홍보관 사업

○ 영구□단독시설물로서 홍보관을 건립□설치하는 경우

- 시설물의 명칭을 불문하고, “역사적 유물이 아닌 어떤 사실이나 제품 따위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의 주된 성격을 가질 때 홍보관으로 봄

ex) 홍보관, 전시관, 체험관, 기념관 등

- 건물 내 부속해 있는 간이 홍보관 및 다른 행사성 사업 등에 부수해서 임시적□일회성으로 설치하는 사업은 제외

3) 홍보관 사업

○ 영구 □ 단독 시설물로서 홍보관을 건립 □ 설치하는 경우

- 시설물의 명칭을 불문하고, ‘역사적 유물 또는 인물이 아닌 어떤 사실이나 제품 따위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의 주된 성격을 가질때 홍보관으로 보며 복합 시설물의 경우에는 홍보관이 연면적의 75% 이상이 되면 전체를 홍보관으로 간주

ex) 홍보관, 전시관, 체험관, 기념관 등

- 건물 내 부속해 있는 간이 홍보관 및 다른 행사성 사업 등에 부수해서 임시적 □ 일회성으로 설치하는 사업은 제외

행자부 지침

지방자치단체 청사신축 범위

(p.9)

○ 자치단체 청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 중 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건물과 그 건물의 부대 시설물

※ 예시)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청사, 상수도사업소, 주민센터 등

- 신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대지나 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으로 재축, 리모델링(증축, 개축, 대수선) 등은 신축의 범위에서 제외됨

- 다만, 사무용이 아닌 거주용 목적의 관사는 청사의 범위에서 제외

○ 자치단체 청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 중 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건물과 그 건물의 부대 시설물이 해당되며 복합 시설물의 경우에는 청사가 연면적의 25%이상이 되면 전체를 청사로 간주

※ 예시)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청사, 상수도사업소, 주민센터 등

- 신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대지나 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으로 재축, 리모델링(증축, 개축, 대수선) 등은 신축의 범위에서 제외됨

- 다만, 사무용이 아닌 거주용 목적의 시설(관사, 기숙사, 청사 외부의 직원 수련시설 등)은 청사의 범위에서 제외

행자부 지침

문화․체육시설 신축 범위(p.10)

- 심사의뢰 사업내용에 타 시설(사회복지, 장애인복지시설 등)도 일부 포함된 복합시설물인 경우에는 문화․체육시설이 총 연면적의 50%이상이 되면 전체를 문화․체육시설로 간주

- 심사의뢰 사업내용에 타 시설(사회복지, 장애인복지시설 등)도 일부 포함된 복합시설물인 경우에는 문화 · 체육시설이 총 연면적의 75% 이상이 되면 전체를 문화 ․ 체육시설로 간주

※ 공립박물관 건립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서’ 제출

행자부 지침

채무부담행위 등 지방의회의결 요청사업 추가(p.11)

-

6) 채무부담행위 등 지방의회 의결 요청사업(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제2호)

○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재정법」제44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이 해당되며, 보증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재정법」제13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이 해당됨

○ 예산외 의무부담은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분양 부지에 대한 자치단체의 매입확약(소위 책임분양)’, ‘토지 리턴제 확약’ 등과 같이 향후 자치단체가 재정부담을 할 수 있는 사업이 해당됨

○ 총사업비 산정시 부지매입비, 시설 건립 비용 및 시설 내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 설치 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

※ 자치단체가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 등으로 향후 부담할 수 있는 최대 금액 및 협약 사항 등은 별지서식 제1호의 ‘지방재정투자심사분석 의뢰서’의 p. 74 (5. 투자심사자료 바. 5)기타’란에 구체적으로 기재

행자부 지침

신규심사 대상사업의 개념(p.12)

-

※ 공공시설물 중 시설 운영을 위해 준공(개관) 이전에 반드시 구입이 필요한 물품(도서관의 도서, 미술관의 미술품 등)도 포함됨

행자부 지침

[투자심사 대상사업]

투자사업의 범위

(p.12)

□ 투자사업의 범위

○  신규투자사업이란 시설물(구조물)의 기능이 상호 연결되거나 또는 연계성이 있는 1건의 사업

- 이 경우 전체사업에 대해 1건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가 이루어진 경우

- 1건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기본계획 수립을 구간별로 나누어 수립하거나 기본설계를 구간별로 나누어 발주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을 별도의 신규투자사업으로 봄

□ 투자사업의 범위

○  신규 투자 사업이란 시설물(구조물)의 기능이 상호 연결되거나 또는 연계성이 있는 1건의 사업을 말하며, 이 경우 전체 사업에 대해 1건으로 기본계획 수립 또는 기본설계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

○ 1건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기본계획을 구간별로 나누어 수립하거나 기본설계를 구간별로 나누어 발주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을 별도의 신규투자사업으로 볼 수 있음

행자부 지침

투자심사 의뢰 및 심사시기(p.13)

○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시행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 심사 가능

※ 천재지변에 의한 시설물 신축, 예산안 심의과정에 반영되거나, 지원대상이 당해 연도에 정해져 추진하는 사업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함

○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시행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 심사 가능

※ 천재지변에 의한 시설물 신축, 국비지원사업으로 예산안 심의과정에 반영되거나, 지원대상이 당해 연도에 정해져 추진하는 사업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함

행자부 지침

[심사제외

대상사업]

(p.13~14)

□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제외 대상사업

○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규칙 별표)

17. 재해위험지역 및 하천정비

19.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사ㆍ공단의 설립사업

□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제외 대상사업

○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17. 재해위험지역 및 하천정비(소하천 정비사업 포함)

19. 지방 공사ㆍ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설립사업

21.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사업

※ 제14호의 민간투자사업은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민간투자사업에 한함

행자부 지침

기타

심사제외

대상사업

(p.14)

□ 기타 심사제외 대상사업

○ 재해복구 등 기능복원(원상복구)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부동산․동산의 취득․변경 등이 미수반되는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 국가 주관행사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

○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외국자본)과 국비로 이루어진 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나, 2013년 6월 4일까지 동법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관련 주무관청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사업

□ 기타 심사제외 대상사업

○ 재해· 재난복구 등 기능복원(원상복구)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부동산(동산)의 취득 ․ 변경 등이 미수반되는 단순 개 ․ 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 국가 주관행사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

○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외국자본)과 국비로 이루어진 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나, 2013년 6월 4일까지 동법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관련 주무관청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사업

행자부 지침

자체심사

(자치구)

(p.15)

□ 자체심사(자치단체별)

○  자 치 구

-  총사업비 20억원이상 40억원 미만 신규 투․융자사업

단, 총사업비 중 시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은 시 심사 의뢰

- 총사업비 40억원이상으로서 전액 자체재원(자치구비, 단 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추진하는 신규 투․융자사업

단, 전액자체재원인 20억원이상과 전액자체재원이 아닌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구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시 심사 의뢰

※ 지방청사 신축전 리모델링 가능여부 사전검토서 제출

※  자체재원에 특별교부금 제외하고, 총사업비에는 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공통사항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해외 투자사업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 자체심사

□ 자치구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신규 투자사업(2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단, 총사업비 중 시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은 시 심사 의뢰)

○ 총사업비 40억원이상으로서 전액 자체재원(자치구비, 단 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2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 자체재원에 특별조정교부금 제외하고, 총사업비에는 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공통

** 다만, 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신규 외국차관 도입사업, 해외 투자사업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연 · 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행자부 지침

자체심사

(서울특별시)

(p.15)

○  서울특별시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200억 미만 신규투․융자사업

※ 안전행정부기준 :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으로서 자체재원(시비, 단 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추진하는 신규 투․융자사업

단, 재원구성과 관계없이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시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중앙심사 의뢰

※ 지방청사 신축전 리모델링 가능여부 사전검토서 제출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해외 투자사업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  2개 이상의 시․도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 서울특별시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200억 미만 신규 투자사업(단, 2 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40억이상 투자사업. 단, 시비 30억이상 사업은 40억 미만도 심사대상에 포함)

* 행정자치부기준 :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으로서 자체재원(시비) 으로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지방채 제외)

* 다만, 총사업비 40억이상 시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중앙심사 의뢰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외국차관도입사업, 해외 투자사업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삭  제>

행자부 지침

[재심사

대상사업]

재심사 시기

(p.17)

6. 재심사 대상사업

□ 시 기 : 사업추진 단계별 계약체결 이전

○ 기본설계 후 총사업비가 증가한 경우 실시설계 이전

○ 실시설계 확정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한 경우 공사 계약체결 이전

※ 계약 : 主계약을 의미(용역계약․토지보상계약 등 부대 계약은 해당되지 않음)

○ 기본설계이후 또는 설계변경 이후 변경된 부분은 변경부분의 시공이전

☞ 공사계약체결 이후 사업비 증액이 발생되는 경우 당초 투자심사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조정 후 심사의뢰(투자심사기준 금액 판단)

예) 총사업비 200억원으로 투자심사 받고 공사계약이 160억원으로 체결 이후, 사업비 증액사유가 발생되어 사업비가 총 220억원으로 증가될 경우 재심사 대상임(160억원 → 220억원으로 60억원 증가)

6. 재심사

□ 시 기 : 사업추진 단계별 계약체결 이전

○ 기본설계 후 총사업비가 증가한 경우 실시설계 이전

○ 실시설계 확정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한 경우 공사 계약체결 이전

※ 계약 : 主계약을 의미(용역계약 ․ 토지보상계약 등 부대 계약은 해당되지 않음)

<삭 제>

○ 실시설계 확정 후 설계변경으로 총사업비가 증가된 경우는 변경부분의 시공 이전에 심사 (다만, 설계변경 시점에서 총사업비의 25% 이상이 지출된 경우는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

행자부 지침

재심사 대상

(p.17)

□ 대  상

①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간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추진한 사업

② 투자심사 후 당초 심사금액 대비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

③ 투자심사 후 당초 심사금액 대비 사업비가 50% 미만 늘어난 사업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단, 사업추진 기간 중 물가변동에 의한 사업비 증액은 재심사 제외

가. 자치구 사업의 자체심사 후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나. 시 사업의 자체심사 후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다. 시 의뢰심사 후 사업비가 5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라. 중앙의뢰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 사업비중 시비가 3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은 시 심사 의뢰

④ 당초 전액자체재원으로 투‧융자심사 후 국비, 민자, 기타재원(기금, 시‧도비 등)으로 재원조달계획을 변경한 사업

⑤ 재원조달 변경으로 시비가 30억원이상 늘어난 사업

(예 : 당초 총사업비 100억원(국비 50억원, 시비 50억원) → 변경 총사업비 100억원(국비 20억원, 시비 80억원)

⑦ 당초 지방채발행계획이 있던 사업 중 투융자 심사시 지방채 발행 계획의 30% 이상 지방채를 추가발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⑥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으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재원 조달계획을 변경한 사업

다만, 재심사의뢰 시점기준으로 실시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 당초 지방비 부담분의 40%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 제외

⑧ 당초 투‧융자심사 의뢰서에 명시된 위치와 달리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 다만, 도로․철도 등 일부구간 변경, 건축물 부지위치 변경*은 제외

* ○○○ 사업부지를 당초 심사의뢰한 위치와 동일한 읍․면․동 구역 내에서 일부 이동한 경우

□ 대  상

○ (사업 지연)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간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추진한 사업

○ (사업비 증가)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금액 대비 30% 이상 늘어난 사업. 단,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 대상임

※ 투자심사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

(심사 당시 총사업비 -500억원) × 20/100 + 150억원

※ 예시)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600억원인 사업으로,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1,000억원으로 증가한 경우(증액분 400억원 중 토지손실보상비 150억원) ⇒ 증가한 사업비 250억원(400억원-150억원)이 재심사 산식에 따른 170억원((600억원 - 500억원)×20/100 + 150억원)보다 크므로 재심사 대상임

<삭 제>

○ (재원계획변경) 당초 전액자체재원으로 투자심사 후 국비, 민자, 기타재원(기금, 시 ‧ 도비 등)으로 재원조달계획이 변경되어 투자심사 기관이 자체심사 → 의뢰심사 또는 시‧도 의뢰심사 → 중앙 의뢰심사로 변경된 사업(다만, 재심사 의뢰시점이 포함되는 회계연도에 투자사업의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되는 사업은 전액 자체재원의 비중이 총사업비의 90퍼센트 이상인 경우는 재심사를 제외)

<삭  제>

○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①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던 사업 중 투자 심사시 지방채 발행 계획의 30% 이상 지방채를 추가발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②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으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재원조달계획이 변경된 사업.  다만, 재심사의뢰시점 기준으로 실시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 당초 지방비 부담분의 40%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 제외

○ (사업부지변경) 당초 투자심사 의뢰서에 명시된 위치와 달리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 다만, 도로․철도 등 일부구간 변경, 건축물 부지위치 변경은 제외

※ 사업부지를 당초 심사의뢰한 위치와 동일한 읍․면․동 구역 내에서 이동한 경우는 제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6조제1항 개정(‘14.11.28. 행정자치부령 제4호)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사업비 증가로 인한 재심사기준은 ’14.11.29. 이후 신규 투자심사를 수행하는 사업에만 적용되며, ‘14.11.28.까지 투자심사를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재심사 조치

행자부 지침

재심사기관

(p.19)

□ 재심사 기관

○ 원  칙 : 당초 심사한 기관

○ (당초) 시‧군‧구 → (조정) 시‧도

- 변경된 사업비가 시‧도 심사 기준금액 이상 일 때

○ (당초) 시‧군‧구, 시‧도 → (조정) 중앙

- 변경된 사업비가 중앙심사 기준금액 이상 일 때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개정(2013. 6. 5. 안전행정부령 제11호) 이전규칙의 심사 기준금액에 따라 심사를 완료한 사업(재검토․부적정 제외)의   재심사 기관은 변경된 사업비가 이전 규칙상 심사 기준금액 미만이면 당초   심사한 기관에서 재심사 조치

□ 재심사 기관

○ 원  칙 : 당초 심사한 기관

○ 변경된 사업비가 시 · 도 심사 기준금액 이상 일 때

- (당초) 시 ‧ 군 ‧ 구 → (조정) 시 ‧ 도

○ 변경된 사업비가 중앙심사 기준금액 이상 일 때

- (당초) 시 ‧ 군 ‧ 구, 시 ‧ 도 → (조정) 중앙

※ 최초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부적정으로 결정되어 재상정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당초 투자심사 기관에 심사를 의뢰. 다만, 총사업비 조정에 따라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적용 제외

행자부 지침

서울공투센터 운영에 따른 업무절차

(p.23)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업무 절차

○  타당성 조사

- 사업부서는 자체방침 수립 후 학술용역심의회(조직담당관) 또는 기술용역타당성심사(기술심사담당관)를 거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과제선정위원회’에서 센터의 연구수행 능력을 감안 우선순위에 따라 수행과제로 선정

- 과제선정위원회에서 수행과제로 선정된 사업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센터 수행과제로 미 선정된 사업은 부서별로 예산을 확보 용역으로 시행하여 센터검증

-  다만, 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 사업중 건축비(소요사업비 중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등 각종부대경비를 제외)가 100억원 이상인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

○  투자심사

- 사업부서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투자심사를 의뢰한 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검토결과 검증 및 수정□보완 후 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

- 사업부서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재정담당관에 투자심사 의뢰한 사업은 바로 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

○ 타당성 조사

- 사업부서는 자체방침 수립후 타당성조사 필요사업에 대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와 수행가능 여부를 사전 협의하여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또는 학술용역심의회를 거쳐 시행

- 센터 수행과제로 선정된 사업은 센터에서 타당성조사 수행하고 센터 수행과제로 미선정된 사업은 외부용역기관에서 수행하여 센터 검증

- 단,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조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

○  타당성 검증

- 타당성조사 결과물의 분석방법, 수요·공급 추정, 사업비용, 수입·편익, 재무성·경제성 분석 등에 대한 정확성 및 적정성 등 검증

※ 단, 사업부서가 센터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재정관리담당관에 투자심사를 의뢰한 사업은 바로 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

서울시 지침

행자부 지침

[투자심사의 절차]

타당성조사(p.24)

○ 타당성 조사(지방재정법 중 의무사항)

- 대상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및 사업부서 희망사업

※ ｢국가재정법｣제38조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로 대체

※  다만, 자치단체 실무계획상 500억원 미만의 사업이라도 유사사업의 단가, 물량규모 등 감안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타당성조사 이행

- 조사기관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우선 협의)

다만, 건축비(소요사업비 중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등 각종부대경비를 제외)가 100억원 이상인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의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

- 조사시기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의뢰 전까지

※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 선정 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기준 등을 참고하여 선정

-  조사내용 : 사업추진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① 사업추진의 필요성 : 경제성․재무적․정책적 타당성 등을 분석

• 경제성 분석 : 비용편익(B/C, NPV, IRR) 분석 시행

• 재무적 분석 : 사용료 등 직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재정수지전망 등 구체적인 현금흐름을 기술

• 정책적 분석 : 관련 정책의 일관성, 정책적 수요 및 사업 추진상 위험요인 등

② 사업계획의 타당성 : 입지, 시설규모․ 생산능력, 사업내용, 추진일정 및 기간, 재원규모 및 조달계획 등

- (제출방법) 재정투융자심사 의뢰 시 첨부서류로 제출

․  타당성조사 또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  타당성조사 결과 반영여부 및 미반영시 그 이유를 적시한 서류

<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 대    상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 ｢국가재정법｣제38조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로 대체

※ 다만, 자치단체 실무계획상 500억원 미만의 사업이라도 유사사업의 단가, 물량규모 등 감안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타당성조사 이행

○ 조사기관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조사시기 :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전까지

○ 조사개념: 투자심사의 사전절차로 경제성, 재정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분석하는 절차임

<삭  제>

○ 결과제출 : 재정투자심사 의뢰 시 첨부서류로 제출

- 타당성조사 또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 타당성조사 결과 반영여부 및 미반영시 그 이유를 적시한 서류

○ 타당성조사 신청절차 (p. 38~44 참조)

- 정기신청

신청 단계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자치구,사업소,시사업부서→재정관리담당관	12월20일	3월20일	6월 5일	8월 20일
재정관리담당관→행정자치부	1월 1일	3월31일	6월15일	8월 31일

- 수시신청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와 협의 후 신청

※ 다른 법률에 의한 타당성 조사와의 관계

-「건설기술 진흥법」의 ‘타당성 조사’는 기본구상단계의 기술적 측면의 타당성 조사로, 기본계획수립 후 지방재정에의 영향을 중점 검토하는 지방재정법상의 ‘타당성 조사’와는 의미가 다르므로 별도로 추진

<지방재정법의 타당성 조사 및 건설기술 진흥법의 타당성조사 시점 비교>

※ 자세한 내용은 「참고1」 확인(p38)

행자부 지침

서울시 지침

청사신축시 검토사항

(p.25)

○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시 검토 사항

① 리모델링 가능여부 검토 (지방재정법법령 의무사항)

- (대상) 시․자치구 본청 또는 의회청사 신축사업

- (방법)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용역 수행

다만, 사업구상용역 또는 타당성조사용역 등 시행시 대안으로 리모델링 가능 여부 등을 검토 가능

- (내용) ①청사시설 및 부지 현황, ②물리적 여건(안전진단 등), ③환경 여건(주변환경 및 법률상 제약 등), ④경제적 여건(신축 및 리모델링 시 총사업비 비교), ⑤기타(기존시설 활용방안)

○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시 검토사항

▪ 리모델링 가능여부 검토 (심사규칙 제4조제3항제4호)

- (대상) 시 ․ 자치구 본청 또는 의회청사 신축사업

- (방법) 총사업비 500억 이상인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고시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시 검토.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사업은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검토하되, 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 기준을 준용

- (내용) ① 청사시설 및 부지 현황, ② 물리적 여건(안전진단 등), ③ 환경 여건(주변환경 및 법률상 제약 등), ④ 경제적 여건(신축 및 리모델링 시 총사업비 비교), ⑤ 기타(기존시설 활용방안)

행자부 지침

주민센터 신축시

고려사항(p.25)

▪ 주민센터(읍․면․동 주민센터) 신축시 고려사항

- (면적) 공무원 정원, 주민문화공간 등을 고려하여 면적을 정하되, 사무공간 및 주민문화공간은 최근 3년간 신축한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센터(읍 ․ 면 ․ 동) 평균 규모를 감안하여 가급적 초과되지 않도록 신축

- (공사비) 조달청 공공시설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자료를 고려하여 그 범위를 가급적 초과되지 않도록 비용 산정

▪ 주민센터(읍․면․동 주민센터) 신축시 고려사항

- (면적) 공무원 정원, 주민문화공간 등을 고려하여 면적을 정하되, 구청사 표준설계면적기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3제2항 및 시행령 제95조)을 준용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구 공용청사 건립 지원기준’(자치행정과)을 가급적 준용하여 산정

- (공사비) 기술심사담당관 ‘친환경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기준 및 조달청 공공시설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자료를 고려하여 그 범위를 가급적 초과하지 않도록 비용 산정

서울시 지침

타당성검토

(p.28)

다.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 분석기관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분석대상 : 타당성조사 미시행 사업 및 서울 공공투자관리센터 외에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사업 중 주요사업

- 분석내용 :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검증 및 수정□보완

※ 센터 분석결과 경제성이 낮은 사업(B/C 1미만)에 대해 실무심사, 소․본위원회 심의시 집중심사

라. 타당성 검토

○ 검토기관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검토대상 : 타당성조사 미시행 사업 및 서울 공공투자관리센터외 다른 기관에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사업 중 주요사업

○ 검토내용 :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검증 및 수정□보완

- 수요·공급 추정의 합리성, 사업비용 적정성, 재무성·경제성분석(사업 수입·편익)의 정확성 등 검토 후 수정 및 보완하여 자체 분석한 결과를 제시

※ 타당성검토 내용 사업부서에 통보, 수정·보완사항은 사업부서에서 위원회에 별도보고

- 센터 분석결과 경제성이 낮은 사업(B/C 1.0 미만) 및 검토불가 사업에 대해 실무심사, 소 · 본위원회 심의시 집중심사

서울시 지침

소위원회

(p.31)

마. 분야별 사전심사소위원회

○ 분 야 : 5~6개 분야(안건접수상황에 따라 적정 구성)

○ 구 성 : 분야별 5~6인(외부위원 3, 내부위원 2~3)

※내부위원:예산담당관, 행정과장, 기술심사담당관 2～3명

○ 기 능 : 분야별 심층토론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심사

(본 위원회에 결과 보고)

○ 결 정 : 적정, 조건부, 재검토, 심층심사

바. 분야별 소위원회

○ 분 야 : 안건접수상황에 따라 분야별로 적정 구성

○ 구 성 : 10명 이내

○ 기 능 : 분야별 심층토론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심사
(본 위원회에 결과 보고후 의결을 거침)

○ 결 정 : 적정, 조건부, 재검토, 심층심사

서울시 지침

위원회 구성 운영

(p.31)

	< 위원회구성·운영 >
○ 학계전문가, 공무원, 민간단체소속원 등 15인 이내구성 - 서울시 : 위원중 공무원은 3분의 1 이내로 함 (자치구 : 위원중 공무원은 2분의 1 이내로 함)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며, 광역, 기초자치단체 의원 또는 투자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은 위원 위촉에서 제외 ※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경영기획관, 행정과장,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도로교통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고르게 구성

▪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학계전문가, 공무원, 민간단체소속원 등 15인 이내구성

- 위원중 공무원은 4분의 1 이내로 함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가능하며, 광역, 기초자치단체 의원 또는 투자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은 위원 위촉에서 제외

○ 위원장은 민간위원중 호선하고 민간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고르게 구성

행자부 지침

[투자심사 의뢰 및 결과통보]

중앙심사

의뢰

(p.33)

중앙심사의뢰

○ 정기심사

구 분	심사의뢰 시기 및 절차		제출서류
	시 투자심사부서 → 안전행정부	심사완료일
제1차	2월1일까지	3월31일까지	중앙투자심사 제출서식에 의함
제2차	5월31일까지	7월31일까지
제3차	8월31일까지	10월31일까지

※  국고보조사업은 가능한 한 상반기 중에 심사

※  시 재정부담이 있는 사업에 대해 중앙투자심사 의뢰여부를 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중앙심사의뢰

○ 정기심사  (하단 일정 참조)

- 국고보조사업은 가능한 1차 심사를 의뢰

- 시 재정부담이 있는 사업에 대해 중앙투자심사 의뢰여부를 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2015년도 투자심사 의뢰시기 및 절차 】

구 분	서울시 심사			중앙심사
	구, 사업소→ 시 사업부서	시사업부서→ 시투자심사부서	투자심사 위원회	중앙심사의뢰		중앙심사 완료일
제1차	2월5일까지	2월12일까지	3월27일(금)	제2차	3월31일	5월31일까지
제2차	3월27일까지	4월3일까지	5월28일(목)	제3차	6월15일	8월15일까지
제3차	6월24일까지	7월1일까지	8월28일(금)	제4차	8월31일	10월31일까지
제4차	7월28일까지	8월4일까지	9월23일(수)	16년제1차	‘16년 1월1일	‘16년2월28일까지

※ 서울시 심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소위원회 개최여부 및 개최일정은 별도공지)

행자부 지침

투자심사 결과보고서

(p.34)

나. 투자심사 결과 보고서 제출

○ 자치구 →     서울시 : 11. 30일까지

○ 서울시 → 안전행정부 : 12. 15일까지

□ 투자심사 결과 보고서 제출 (수시심사 감안하여 시한 연장 가능)

○ 자치구 →     서울시 : 12월 20일까지

○ 서울시 → 행정자치부 : 12월 31일까지

행자부 지침

[행정사항]

유의사항(p.35)

○ 공사비(부대비 포함) : 분야별 기준단가, 조달청 단가 등을 토대로 적정단가 산정

※ 자치구지원 사업비 : 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른 분야별 지원근거 및 기준준수

□ B/C분석의 적정성 확보

○ 매뉴얼을 토대로 합리적인 편익 유형을 적용하고 적정하게 계산

- 작성체제 및 규격․글씨체는 투자심사 통합매뉴얼 참고

○  공사비(부대비 포함) : 기술심사담당관 ‘친환경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조달청 단가 등을 토대로 적정단가 산정

※ 자치구지원 사업비 : 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른 분야별 지원근거 및 기준준수

□ B/C분석의 적정성 확보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경제성분석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합리적인 편익 유형을 적용하고 적정하게 계산

- 작성체제 및 규격․글씨체는 투자심사 의뢰서식 참고

서울시 지침

당부사항

(p.37)

2. 당부 사항

○ 타당성조사 절차준수(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신규 투․융자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투자심사 전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 이 경우 건축비(소요사업비중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 제외)가 100억원 이상인 청사․시민회관․구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 투자심사 전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심사자료 충실히 작성 – 자료 미비시 반려

- 기 배부한 ‘통합매뉴얼’ 활용

2. 당부 사항

□ 타당성조사 절차준수(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

○ 신규 투자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투자심사 전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심사자료 충실히 작성 – 자료 미비시 반려

- 경제성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서울연구원 www.si.re.kr)활용

서울시 지침

[참고자료]

(p.38   ~44)

-

【참고1】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대상, 재조사 대상, 제외대상, 전문기관, 신청절차 등

행자부지침

[투자사업 분야

부문별분류](p.46)

-

020 공공질서 및 안전- 026 소방

소방서운영, 119구조구급, 의용소방대운영

소방학교운영 등 소방행정관리 및 소방관련 재해·재난관리

행자부지침

[투자심사 의뢰서  양식]

(p.61 ~82)

-

사전절차 이행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추가

컨텐츠 확보방안, 자치단체 청사신축 관련 내용 추가

타당성조사용역 결과 첨부서류 추가

행자부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