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발췌)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2년 3월 9일로부터 2015년 3월 8일까지(3년)로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의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 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직원의 입회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가 원상복구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 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안의 행위라도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