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823
결재일자	2015.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성태	장만수	정흥순	윤영철		01/15 장혁재
협 조	생활환경팀장			이상진
	음식폐기물관리팀장			한성현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도입계획

2015.  1.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도입계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계획에 따른 자치구 종량제 수수료 인상 수입분을 청소분야에 집중투입, 서비스 질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를 신설․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 시장 요청사항

쓰레기 종합대책에 따라 종량제 봉투값이 인상될 것이고 그 잉여 수입금이 전부 청소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14.12.29. 직영미화원 노조임원 방문면담 -

❍ 특별회계 설치 법적 근거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Ⅱ		청소사업특별회계 도입 필요성

□ 종량제 수수료 인상 수입분의 청소분야 투입보장

❍ 종량제 수수료를 자치구 세입처리하고, ’17년까지 2단계 인상으로 적정수준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 자치구 세외수입처리 시 종량제 수수료가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종량제 수수료 인상분(연 415억 추정)이 복지 등 타 분야에 쓰일 우려가 있음

□ 무단투기특별회계와 통합추진 필요성 대두

❍ 현재 우리시는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자치구 ‘무단투기 특별회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은 자치구 별로 차이가 크고 규모가 작아 대부분 자치구가 도입에 소극적이므로,

❍ 무단투기 과태료뿐만 아니라 종량제 수수료 수입을 포함한 포괄적인 청소사업 특별회계를 만들어 청소 서비스개선에 집중투입할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점증하고 있음

Ⅲ		추진계획

자치구 ‘청소사업특별회계’ 도입으로 종량제 수수료 인상 추가수입분이 청소분야 서비스 개선에 쓰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 개요

❍ 목 적

-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가로 청소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세입과목

-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

-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 재활용품 수거 판매대금

-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수입금

- 기타 생활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수입금 및 잡수입

- 일반회계 전입금 및 보조금

❍ 세출과목

- 가로 환경정비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와 관련한 사항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경비

-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선별원 및 관련 종사자 인건비 및 후생비

- 청소장비의 구입 및 유지․운영 경비

- 청소업무 대행에 따른 보상금 및 제경비

- 청소업무와 관련한 연구 및 조사경비

- 청소업무와 관련한 노동조합 협약사항 및 이와 관련한 사항 이행경비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홍보 및 예방사업 관련 사항

- 기타 생활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업무수행 경비

□ 청소사업특별회계 도입 기대효과

❍ 수수료 인상수입으로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 자치구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청소서비스 개선으로 경쟁력 제고

❍ 자치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행정 발전 지속추진 가능

Ⅳ		향후일정

❍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 자치구 의견조회 : ’15.1월

- 세입․세출 항목조정 등 조례안 내용 관련 자치구 의견수렴

❍ 확정 조례안 자치구 입법절차 추진 : ’15.2~5월

-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구의회 상정 등 절차수행

❍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로 조례제정 실적관리 : ’15.9~10월

붙 임 : 1.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 1부.

2. 청소사업특별회계 규모예측 1부.  끝.

[ 붙 임 1 ]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가로 청소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 1의 수입으로 한다.

1.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

2.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3. 재활용품 판매대금

4.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수입금

5. 기타 생활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수입금 및 잡수입

6. 일반회계 전입금 및 보조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 1의 경비로 한다.

1. 가로 환경정비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와 관련한 사항

2.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경비

3.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선별원 및 관련 종사자 인건비 및 후생비

4. 청소장비의 구입 및 유지·운영 경비

5. 청소업무 대행에 따른 보상금 및 제경비

6. 청소업무와 관련한 연구 및 조사경비

7. 청소업무와 관련한 노동조합 협약사항 및 이와 관련한 사항 이행 경비

8.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홍보 및 예방사업 관련 사항

9. 기타 생활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업무수행 경비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붙 임 2 ]

청소사업특별회계 규모예측 (2012년 ○○구 기준)

❍ 세 입 : 24,174,535천원

세 입 과 목	금 액 (천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 (일반 3,272,000×1.35, 음식 1,653,000×1.58)	7,028,940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494,000
재활용품 판매대금	179,000
「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수입금	20,000
기타 생활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수입금 및 잡수입	-
일반회계 전입금 및 보조금	16,452,595
합 계	24,174,535

❍ 세 출 : 24,174,535천원

세 출 과 목		금 액 (천원)
폐기물처리	매립지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732,000
	공공용봉투 수거처리	217,013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3,096,457
	재활용 및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3,438,384
	생활폐기물 처리	841,551
	청소차량 및 시설관리	850,773
	청소차고 관리	140,564
	공중화장실 관리	150,616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	75,19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4,925,000
청소용품 및 장비관리	종량제규격봉투 제작 등	751,290
	청소용 소모품 구입	19,276
	가로휴지통 관리	1,800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12,808
환경미화원 인력관리	인건비	8,921,806
합 계		24,174,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