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002
결재일자	2015.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건강본부장
협 조

2015년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계획

2015.1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종합사회복지관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사회복지사업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종합사회복지관	)		무 □
	●	민간단체	:	유 ■	(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시 복지재단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계획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시민 누구나 적정 수준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지원근거

○「사회복지사업법」및 같은법 시행령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시설현황 : 총 98개소

운영보조금		소유주체					운영주체				규 모
지원	특별지원	시립	구립	SH	LH	법인	사복 법인	재단 법인	학교 법인	사단 법인	2,000㎡ 초과	1,000～2,000㎡	1,000㎡ 미만
94	4	1	51	15	14	17	76	10	11	1	40	52	6

○ 이용인원 : 일 평균 59,341명 (개소당 평균 605명)

○ 운영인력 : 2,018여명 (개소당 평균 20명/비정규직 포함)

□ 2015년 사업비 : 69,268,575천원

○ 민간위탁금 : 887,950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 : 68,380,625천원

‣ 기본운영비/복지수당/안전관리인 인건비 : 시구 분담(시 90%, 구 10%) 원칙, 시립·SH·LH소유 전액시비

‣ 특별지원, 이동목욕사업비, 기능특화비 등 사업비 및 비정규직 수당 : 전액 시비

2		’15년 지원계획

□ 지원방향

○ 사업수행능력 및 실적, 규모 등을 고려 기본운영비 차등 지원

○ 기본운영비(인건비) 지원 인력 최소 14명 이상 유지(’15.상반기 중)

○ 시설장 책임하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촉구

○ 보조금 전용카드 지속적 사용으로 재무·회계의 투명성 제고

	‘15년 달라지는 주요내용
○ 종사자 인건비 - ’14년 대비 평균 3.36% 보수 인상(안전관리인 포함) - 종사자 복지수당 기본급 편입 - 비정규직 종사자 처우개선비 시설별 최대 5인 이내 지원 ○ 특별지원 2개소 → 4개소로 확대 ○ 상담소 2개소 : 인력 및 사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인건비) ○ 기능전환 특화사업 : 영구임대단지내 복지관 29개소 전면 실시 ○ 평일 야간 및 주말‧휴일 개방 : 공모를 통한 구별 1개소 이상 ○ 복지관 의무이행 사항 포함 - 기본운영비 인건비지원 인력 최소 14명 이상 유지(’15.상반기 중) - 시설장‧종사자 정년에 대한 기관별 운영규정 준용 및 정년제 준수 권고(시설장 만65세, 종사자 만60세) -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이행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의무사용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 - 재무회계 및 모금전문가 교육 기관별 필히 참석

□ 사업별 예산현황

(단위 : 개소/천원)

구 분	2014 (시비)	2015			지원 대상	2015년 지원기준
		계	시 비	구 비
계	66,847,199	74,016,592	69,268,575	4,748,017	98
기본운영비	56,515,178	62,330,331	58,020,255	4,310,076	94	갑형 689,389 / 을형 672,872 병형 653,936 / 정형 634,067
종사자복지수당	2,826,916	3,044,509	2,833,984	210,525	94	5년미만 : 135/인·월, 5년이상 : 190/인·월
안전관리인 인건비	2,961,880	3,288,817	3,061,401	227,416	94	34,988/개소·년(시비 31,489, 구비 3,499)
비정규직종사자 처우개선	210,240	177,480	177,480	0	94	30/인·월
특별지원	800,000	855,000	855,000	0	4	500,000/년(번동), 300,000/년(수유) 30,000/년(유락), 25,000/년(중림)
이동목욕사업	1,414,627	1,326,310	1,326,310	0	20	66,412/개소·년 * 예산 범위내 실적에 따라 지원
기능특화	1,560,000	1,040,000	1,040,000	0	26	40,000/개소·년 * ‘14년 대비 개소당 20,000 감액
전화상담소	158,358	163,681	163,681	0	2	사랑의전화, 생명의전화
기능전환 특화비	400,000	500,000	500,000	0	29	1~2차년 13개소 : 20,000/개소·년 3차년 16개소 : 15,000/개소·년
시설개방지원	0	1,290,464	1,290,464	0	25	구별 1개소 공모 및 지원

※ 복지건강공동체(번5, 생명의전화), 야간요보호 아동 통합지원(수서명화) : 지원 종료

3		사업별 지원계획

1		기본운영비

□ 지원대상 : 94개소

구분	계	전액 시비			시비 90%, 구비 10%
		시립	SH	LH	구립	법인
지 원	94	1	15	13	49	16
미지원 (특별지원)	4			1 (번동5)	2 (유락, 중림)	1 (수유)

□ 지원방법 : 범주별(갑·을·병·정) 차등 지원

○ 범주별 지원내역 (등급별 16,517 ~ 19,869천원 차이)  ※ ‘14년 등급별 16,239~21,873천원 차이

(단위 : 천원/년)

구 분	「갑」형	「을」형	「병」형	「정」형
지 원 시 설	18개소	28개소	28개소	20개소
계 (100%)	689,389	672,872	653,936	634,067
시비 (90%)	620,450	605,585	588,542	570,660
구비 (10%)	68,939	67,287	65,394	63,407
2014 지원액	672,443	656,204	635,506	613,633
전년대비 증가액 (100% 지원 기준)	16,946	16,668	18,430	20,434

□ 기본운영비 사용용도

○ 종사자 인건비 : '14년 대비 평균 3.36% 인상 <붙임의 보수 지원기준 참조〉

- 관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등 이용료를 받지 않는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로 지출 가능

- 실비 이용료를 받는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기능교사 등 인건비는 실비 이용료로 충당

○ 기타 운영경비

- 사업비, 시설운영 유지비, 공공요금, 제경비 등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집행

- 저소득층 상담, 취업알선, 결연, 자원봉사자 교육, 지역주민 교육, 지역실태조사, 홍보 등의 사업비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60세 미만인자에 한함), 퇴직금 적립금 등의 사용자 부담분

- 사회복지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단체의 가입비 및 회비, 종사자 교육비

※ 종사자 교육비로 과다한 직원단체연수 비용 및 국내외 연수비 편성 자제

□ 2015년 예산액

○ 시․구 분담(시 90%, 자치구 10%)을 원칙으로 하되, 시립·SH·LH 소유 시설은 전액 시비 지원

(단위:천원)

계	시 비	자치구비
62,330,331	58,020,255	4,310,076

2		종사자 복지수당

(기본급 포함 지급)

○ 지원근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시방침, '94.10월)

○ 지급대상 : 차등지원(갑을병정) 기본운영비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규직 종사자 ※ 안전관리인 제외

○ 지원기준 : 5년 기준으로 차등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실제 근무기간만 인정

- 5년 미만 근무자 : 135천원 / 인 ․ 월

- 5년 이상 근무자 : 190천원 / 인 ․ 월

○ 2015년 예산액 (’16년부터 기본운영비와 통합하여 지원 예정)

- 시․구 분담(시 90%, 자치구 10%)을 원칙으로 하되, 시립·SH·LH 시설은 전액 시비 지원

(단위:천원)

계	시 비	자치구비
3,044,509	2,833,984	210,525

3		안전관리인 인건비

(’14년 대비 3.36% 인상)

○ 목    적 : 노유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종합사회복지관 안전관리인 배치 계획」 ('97. 7. 4)

○ 주요업무

- 시설 안전관리 계획 수립, 비상연락체계 구축

- 시설 안전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보고

- 안전사고 발생 요인 사전제거 등 예방 조치, 모의 훈련 실시

- 유사시 시설 응급조치, 사후복구, 수습체계 구축 등

○ 지원대상 : 94명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관 안전관리인)

○ 지원기준 : 34,988천원 / 개소당 1인·년

- 결원, 미임용 등 잔액 발생시 반납조치하고,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급시 추가 소요액은 법인 또는 자치구 부담으로 충당

○ 2015년 예산액

- 시․구 분담(시 90%, 자치구 10%)을 원칙으로 하되, 시립·SH·LH 시설은 전액 시비 지원

계	시 비	자치구비
3,288,817 천원	3,061,401 천원	227,416 천원

4		비정규직 종사자 처우개선비

(’14년과 동일)

○ 목     적 : 처우수준이 열악한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

○ 지원대상 : 94개소

- 시비․구비․국비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비정규직 종사자로 시설별 5인 이내

- 교육‧문화‧체육 등 실비프로그램 강사, 자부담·후원금·외부공모 사업예산 등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비정규직은 지원 제외

※ 금년부터 지원 제외되는 비정규직에 대하여는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속 지원

○ 지급기준 : 월 30천원

○ 2015년 예산액 : 177,480천원 (전액 시비)

5		특별지원

(’14년 대비 증액)

○ 목    적 :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 정수 초과로 보조금 미지원 대상

시설에 대해 특별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99.11. 2)

- 강북구의 열악한 재정수지 및 임대아파트내 위치 등을 감안하여 번동5단지, 수유복지관에 대해 특별지원금 지원

○ 지원시설 현황

복지관명	지원액(천원)	소 재 지	규모(㎡)	개관일	소유자	운 영 법 인
번동5단지	500,000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932	’11.06	LH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수 유	300,000	강북구 삼양로 112길 5	1,891	‘02.02	법인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

○ 2015년 예산액 : 855,000천원(전액 시비)

※ 신규지원 2개소(유락, 중림) 별도 계획 수립, 시행

6		이동목욕사업

(’14년 대비 인건비 3.36% 인상 등)

○ 목    적 : 치매, 중풍 등 중증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자의 가정을 방문 목욕서비스 제공 ※「이동목욕 서비스 사업 계획」 (시방침, 1996)

○ 운영현황 : 20개 사회복지관 (18개 자치구)

※ '97년～'05년 연차적 확대 시행 후 '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로 사업 확대보류('06. 5월)

○ 지원내용 : 66,412천원 이내 / 개소·년

- 인 력 : 전담인력 3명(사회복지사, 간호사, 운전원) 자원봉사자

- 장 비 : 이동목욕차량 및 기타 용품

○ 지원방법 : 시비 지원 범위 내에서 실적을 감안하여 지원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 2015년 예산액 : 1,326,310천원 (전액 시비)

○ 지원기준

구 분	방문목욕 서비스(건강보험)	무료목욕 서비스(서울시)
보험여부	○ 장기요양보험수급대상자	○ 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
대 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자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 1～3급)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 거동기준 : 질병등으로 장기간(2월) 와병 중인 자, 중증장애인(1～2급), 기타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
수 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14.7 기준) - 차량이용시 72,540원(차량내 목욕) - 차량이용시 65,410원(가정내 목욕) - 차량 미이용시 40,840원	○ 좌동
지 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서울시(자치구)
대상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결정	○ 자치구청장 결정

7		기능특화 운영비

(’14년 대비 감액)

○ 목   적 : 노령인구의 급증, 장애인복지의 보편화 등 변화하는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특화 프로그램을 60% 이상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에 지원

※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 방안」 (시방침 제1036호, '99.11. 2)

○ 운영현황 : 26개소 (노인특화 22, 장애인특화 4)

※ 지역여건·편중 여부·복지수요 등 감안 선정('00년～'08년), '09년 이후 추가 미지정

○ 지원기준 : 40,000천원 / 개소·년

○ 2015년 예산액 : 1,040,000천원 (전액 시비)

8		생명·사랑의 전화 상담소

(’14년 대비 조정)

○ 시행목적 : 위기에 처한 시민 대상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된 상담을 통해 삶의 희망 부여(전화, 사이버, 자살위기 개입 등)

○ 지원대상 : 상담소 인건비(총5명)

○ 지원현황(2개소) ※ 성북구(생명의 전화복지관), 마포구(사랑의 전화 복지관)을 통해 지원

시 설 명	지원액(천원)	소 재 지	운영법인	규모(㎡)	개관일
생명의전화상담소	107,681(3명)	종로구 율곡로 17길 7-30	(사복)한국생명의전화	269	'76. 9
사랑의전화상담소	56,000(2명)	마포구 만리재로 29	(사복)사랑의전화복지재단	106	'89. 3

○ 2015년 예산액 : 163,681천원 (전액 시비)

9		기능전환특화비

(’14년대비 조정)

○ 목   적 : 종합사회복지관이 주민참여 중심의 복지사업과 지속 가능한 복지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영구임대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 29개소

○ 지급기준 : 1~2차년(13개소) : 20,000천원 이내/개소·년

3차년(16개소) : 15,000천원 이내/개소·년

○ 2015년 예산액 : 500,000천원 (전액 시비)    ※ 향후 별도계획 수립, 시행

10		복지관 개방 지원

(신규)

○ 목   적 : 모임공간이 필요한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평일야간 및 주말․휴일 개방

○ 지원대상 : 공모를 통해 자치구별 1개소 선정 및 지원

○ 개방공간 : 접근성 및 이용도 높은 공간 위주 (로비, 북카페, 주민사랑방 등)

○ 2015년 예산액 : 1,290,464천원 (전액 시비) ※ 향후 별도계획 수립, 시행

4		복지관 의무이행사항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3대 기능 수행 및 강화를 위해 기본운영비 지원인력으로 시설별 최소 14명 이상 유지(‘15.상반기 중)

□ 시설장 · 종사자 정년제 실시 권고 및 자격 기준 등

○ 시설장‧종사자 정년에 대한 기관별 운영규정 준용 및 정년제 준수 권고

- 정년 : 시설장 만 65세, 종사자 만 60세

○ 시설장은 반드시 상근의무 준수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

○ 성범죄 경력 조회 : 종사자 채용 전 및 채용 중(연1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 경력조회 관련 양식 별첨 참조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의무 사용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

○ 회계(예산, 세무, 급여, 자산 등), 인사, 후원자(금) 관리 등 활용

○ 온라인 보고 수행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 종사자 현황, 예·결산, 후원금 수입명세‧사용결과 등

※ 시스템 사용여부 정기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 통보 예정

□ 의무교육 참석

○ 보조금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연중 개설되는 회계분야(재무회계, 시설정보시스템, 구매계약 실무 등) 담당자교육 의무 참여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주관

○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모금전문가 육성교육」에 시설별 1명 참여 권장 : 서울시복지재단 주관

5		행정사항

□ 재정·회계관리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보조금의 불법 사용, 유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도․감독 강화

○ 지원 운영비 산정 및 정산철저, 집행잔액 납기내 반납

○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지출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보조금 전용카드제' 전국 확대 시행(보건복지부, '11. 7월)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철저

○ 보조금은 반드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교부 및 정산

○ 매분기 20일전까지 보조금 교부신청(구→시)/분기별 분할 예산 교부 원칙(시→구)

○ 매분기 후 10일까지 전 분기 집행결과 정산보고

○ 보조금은「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집행․관리

□ 실비이용료 수납관리 철저

○ 사회복지관의 사업수행은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으나, 실비이용료 수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무료 이용자를 20% 내외로 함

○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사회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의 50% 이상을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 (일부 복지관 일반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음)

○ 실비 이용료 사업비 충당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면제자 이용제한 금지

○ 사회복지관 실비이용 수납프로그램 홍보물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동장이 추천한 자 및 상담을 통해 관장이 인정하는 자는 이용료 면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표기

○ 실비이용료 면제 대상자 자녀의 교육 및 사생활보호 등에 필요한 조치 강구

□ 시비 보조금 운용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 철저

○ 회계연도 종료 즉시 집행 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종합사회복지관)

○ 전년도 집행 잔액 반환금 및 이자수입 부분에 대하여 다음연도 추경예산에 반영, 시에서 발급하는 세입 전용계좌 등에 의하여 납부 및 결과보고(자치구)

※ 반납금/이자수입 반납(시설→구) → 세입조치 및 추경 등 예산 편성(구) →

세입 전용계좌 등 일괄 발급 송부(시→구) → 납부 후 결과보고(구→시)

□ 기타 협조사항

○ 洞 마을복지센터 추진, 희망온돌 프로젝트, 취약계층 대상별 공공복지서비스 제공,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사업, 디딤돌사업, 마을공동체사업 등 기타 주요 시책사업 적극 협조(지원)

○ 시설 종사자간 서로 존중하고 친근한 직장 분위기 유지

- 선생님, 안전실장(現 안전관리인) 등 하위직 종사자 존칭어 사용

○ 다른 자치구 주민 이용시 차별 금지

○ 기타 사항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 준용(보건복지부)

6		향후계획

○ 2015년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계획 통보         : ’15. 1.

○ 2015년 범주별 차등지원 실태조사(평가) 실시, 지원    : ’15. 2.~3.

※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해 1분기 기본운영비(‘병’기준) 우선 지원예정 : ‘15.1.

○ 기능전환특화, 시설개방 등 별도계획 수립 시행         : ’15. 2.

○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개선을 위한 TF(시·관협회·재단) 구성·운영 : ’15.1. ~ 7.

붙    임 : 1. 2015년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지원 기준.

2. 2015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3.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및 동의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