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   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법행위 신고포상급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법행위 신고포상급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에서 신고포상금액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포상금액을 구체화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불법유상운송행위(자가용 및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신설

- 신고포상금 : 100만원 (처분건당)

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신설

- 신고포상금 : 20만원 (처분건당)

다.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신고건수 제한 규정 신설

- 위반행위 항목별로 1일 1건, 연간 최대 10건으로 제한

- 동일 차량 중복신고 시에는 신고포상금 1회만 지급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택시물류과 (전화: 2133-2323, FAX: 2133-1050, E-mail : wwind10@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