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리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조례)

법령명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구분	제정( ) 개정(○)
형식	조례(○) 규칙(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 재정관리담당관 성명/전화번호 : 000 / 02-2133-0000
	담당자	부서명 : 재정관리담당관 재정총괄팀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 000 / 02-2133-0000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2015. 1
	입법예고	2015. 1
	법제심사	2015. 1
	조례규칙 심의회	2015. 2
붙임 자료	1. 조례 개정안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 법령	□ 기관운영 · 관리에 관한 법령 - 예) 조직, 기록물 등	□예 ☑아니오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예 ☑아니오

(재정관리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조례)

○ 조례명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Ⅰ. 개  요

□ 개정 목적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강화를 포함하는『지방재정법』등의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 지방보조금 대상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부터 제18조 까지)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신청, 교부결정, 교부방법 등의 절차를 정함(안 제19조부터 제26조 까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용도 외 사용금지를 정하고,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점검 등의 감독사항을 정함(안 제27조부터 제31조 까지)

□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도록 함(안 제32조)

□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에 의해 취득 또는 증가한 중요재산의 보고,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33조부터 제35조 까지)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제재와 지방보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6조 및 안 제37조) 가. 시장은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안 제5조)

Ⅱ. 평가항목별 점검 결과

성별 구분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있음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있음 ☑없음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있음 ☑없음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성별 고정관념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있음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있음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있음 ☑없음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성별 특성 반영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있음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있음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있음 ☑없음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기관/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부서장	성 명: 0 0 0 / 직급 : 행정4급 전화번호:02-2133-0000
담당자	성 명: 0 0 0 / 직급 : 행정6급 전화번호:02-213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