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리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조례)

법령명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구분	제정( ) 개정(○)
형식	조례(○) 규칙(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 재정관리담당관 성명/전화번호 : 정상택 / 02-2133-6860
	담당자	부서명 : 재정관리담당관 재정총괄팀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 정소진 / 02-2133-6863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2015. 1
	입법예고	2015. 1
	법제심사	2015. 1
	조례규칙 심의회	2015. 2
붙임 자료	1. 조례 개정안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 법령	□ 기관운영 · 관리에 관한 법령 - 예) 조직, 기록물 등	□예 ☑아니오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예 ☑아니오

(재정관리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조례)

○ 조례명 :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Ⅰ. 개  요

□ 개정 목적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이 일부 변경 및 삭제되었고,

「정부조직법」일부개정에 따른 기관 명칭변경을 반영한 것임.

□ 주요내용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기관 명칭 수정 (안5조)

○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관련법 조항 수정 (안8조)

○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관련법 조항 삭제 (안6조의 3, 안8조)

○ 불필요한 자구의 수정 (안9조 3항, 안10조)

Ⅱ. 평가항목별 점검 결과

성별 구분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있음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있음 ☑없음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있음 ☑없음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성별 고정관념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있음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있음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있음 ☑없음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성별 특성 반영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있음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있음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있음 ☑없음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기관/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부서장	성 명: 정 상 택 / 직급 : 행정4급 전화번호:02-2133-6860
담당자	성 명: 정 소 진 / 직급 : 행정6급 전화번호:02-2133-6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