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강화를 포함하는  「지방재정법」등의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 대상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8조 까지)

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신청, 교부결정,   교부방법 등의 절차를 정함(안 제19조부터 제26조 까지)

마.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용도 외 사용금지를 정하고,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점검 등의 감독사항을 정함   (안 제27조부터 제31조 까지)

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도록 함(안 제32조)

사.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에 의해 취득 또는 증가한 중요재산의 보고,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33조부터 제35조 까지)

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제재와 지방보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6조 및 안 제3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  특별시장(참조 : 재정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정관리담당관 (전화 : 2133-6863, FAX : 2133-0825, E-mail : sojin132@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