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378
결재일자	2015.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6호

					시 민
주무관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협 조	법무담당관
	민관협력담당관
	재정총괄팀장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계획

2015. 1.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전부개정 계획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강화를 포함하는 「지방재정법」등의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Ⅰ				근 거

□ 지방재정법 개정(’14. 5. 28) 및 시행(’15. 1. 1)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14. 11. 28)

□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자부 예규) 제정(’15. 1. 1.)

Ⅱ				개정사유

□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강화를 포함하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각 자치단체의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 되어,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서울시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개선․보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Ⅲ				추진경위

□ ’14.  5. 28. : 지방재정법 개정

□ ’14.  7.  :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훈령)

□ ’14. 11. 28.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 ’15. 1. 1. :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자부 예규) 제정

Ⅳ				조례(안) - 주요내용

□ 지방보조금 대상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부터 제18조 까지)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신청, 교부결정, 교부방법 등의 절차를 정함(안 제19조부터 제26조 까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용도 외 사용금지를 정하고, 지방보조 사업 수행에 대한 점검 등의 감독사항을 정함

(안 제27조부터 제31조 까지)

□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도록 함(안 제32조)

□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에 의해 취득 또는 증가한 중요재산의 보고,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33조부터 제35조 까지)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제재와 지방보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6조 및 안 제37조)

Ⅴ				조례개정 일정

□ 2015. 1.  9.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의뢰

□ 2015. 1. 13. : 입법예고(’15. 1/13 ~ ’15. 1/16)

※ 위원 위촉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15년 3월) 등

시급을 요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당초 20일에서 3일로 단축

□ 2015. 1. 19. : 입법안 법제심사 의뢰

□ 2015. 1. 23. : 입법안 확정방침

□ 2015. 2월 중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의결

□ 2015. 2월 중 : 시의회 상정

□ 2015. 3월 중 : 조례공포

붙임 : 1.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 1부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신설에 대한 검토의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