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과-244
결재일자	2015.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최현국	박재희	박범	01/09 박문규

2015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사업 추진계획

2015. 1.

경제진흥실

(노동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성동,서대문,구로,노원	)		무 □

2015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사업 추진계획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종합 노동복지서비스 제공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를 지원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관련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

❍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15. 1월 ~ 12월 (12개월)

❍ 사 업 비 : 1,200백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 지원규모 : 개소당 3억원

❍ 대    상 : 4개 자치구 (성동, 서대문, 구로, 노원)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현황 ― 4개소

센터명	센터장	주소	설립일	규모 (㎡)	인 력	비고
성동 근로자복지센터	이창식	성동구 아차산로 107	’11.5.12	87.6	3명
서대문 근로자복지센터	반명자	서대문구 통일로 484	’11.7.27	52.8	4명
구로 근로자복지센터	박미영	구로구 디지털로 242	’12.3.20	117.36	3명
노원 노동복지센터	안성식	노원구 한글비석로 530	’12.6.1	120	4명

Ⅱ		'15년 노동복지센터 지원계획

현재 운영중인 4개 노동복지센터 운영의 내실화 및 취약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 노동복지센터 운영방향

❍ 노동법률 상담․교육, 노동기본권 확보 등 종합적인 노동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운영의 내실화 도모

❍ 취약계층근로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 영세․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실무적용 가능한 취업교육 및 직업재활사업의 전문화 지원 등

❍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취약계층근로자 참여 확대

- 노동복지센터의 통일적인 홍보를 위하여 공동 홍보계획 수립 시행

- 노동복지센터 사업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뉴미디어(홈페이지,블로그,트위터 등) 활용 홍보 실시

□ 주요 추진사업

❍ 근로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사업

-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단체협약, 산업재해 등 노동관련 무료 법률상담

-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법률지원

- 노사협력사업 :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

❍ 정책개발 조사 연구 사업

- 지역 영세․소규모사업장 종사자 실태조사

- 노동포럼 등

❍ 근로자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 노동법 관련 지식 보급을 위한 노동법 교육 등

-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고용정보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 취업촉진을 위한 사업

❍ 근로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 문화 및 각종 여가활동 지원

- 자녀교육 및 보육지원

- 인문학 등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 타 시설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운영 최소화

❍ 기타 노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는 사업

□ 사업계획 심사

❍ 1차심사(자치구)

- 노동복지센터의 장 → 자치구 사업계획 제출(‘14.12.31까지)

- 1차심사 : ‘15.1.10일까지(자치구 심사)

- 심사결과 : ‘15.1.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

❍ 2차심사(시)

- 자치구에서 제출한 1차 사업계획에 대한 자체 심사

→ 심사후 심사결과 및 사업승인 등 통보

- 심사내용 :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편성 적정성, 사업의 적정 배분성 등

☞ 심사기준 : 2015년 근로자복지시설 세출예산집행기준 적용

□ 사업비 지원

❍ 자치구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사업비 지급

❍ ‘15년 사업비 지원 : 1개 시설당 3억원 기준

- 인건비(3인 기준)

- 사업비(프로그램 운영 등)

- 사무관리비(관리비, 사무용품 등)는 사업비의 8%이내 사용

❍ 예산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2014년	2015년	비 고
합 계	1,186,239	1,200,000
사 업 비	712,527	736,000	․ 사업계획 승인시 확정
인 건 비	425,084	400,000	․ 사업계획 승인시 확정
운 영 비	48,628	64,000	․ 사업계획 승인시 확정

□ 지도·점검 실시

❍ 자치구 센터의 지도·점검 종류 및 주기

- 정기 지도․점검 : 매년 1회(9월~10월)

- 수시 지도․점검 : 년1회 이상

- 특별 지도․점검 : 필요시(진정, 투서, 언론보도, 정보내용 등)

❍ 지도·점검 : 자치구에서 실시

- 지도․점검결과 보고 : 점검 후 1개월 이내 시에 보고

□ 사업 실적 및 정산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 센터 → 구청장 → 시(노동정책과)

- (센터→구청장) : 매년 1.20일까지

- (구청장 → 시) : 매년 1.31일까지

Ⅲ		행정사항

□ 사업추진계획 통보 : ‘15.1.9.(금)

□ 노동복지센터 운영안내 : 자치구 → 센터 통보

□ 사업계획 1차 심사결과 제출(자치구→시) : ‘15.1.15(목)

첨부 : 2015년 노동복지센터 운영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