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별표2를 신설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액) ①「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5호, 제8호, 제10호에서 정하는 신고포상금은 처분건별로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같은 신고인에 의한 별표2의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항목별로 발생일 기준으로 1일당 1건, 년간 최대 10건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2. 같은 신고인에 의한 동일 차량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는 위반항목별로 1회 신고건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액 (제9조 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항목	포상금 지급액(원)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200,000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200,000
불법 유상운송 행위(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1,000,0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별표 2의 위반행위 항목중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신고포상금은 2012.12.31.이후 신고된 건에 대해 적용하고, 불법유상운송 행위 신고포상금은 2015.12.2.이후 신고된 건에 대해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차고지 밖 관리운영행위 신고 포상금액)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행위의 신고포상금은 처분 건별로 200,000원으로 한다.

제9조(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액) ①「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5호, 제8호, 제10호에서 정하는  신고포상금은 처분 건별로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같은 신고인에 의한 별표2의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항목별로 발생일 기준으로 1일당 1건, 년간 최대 10건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2. 같은 신고인에 의한 동일 차량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는 위반항목별로 1회 신고건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별표 2]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액

(제9조 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항목	포상금 지급액(원)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200,000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200,000
불법 유상운송 행위(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