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령 질의

1. 질의 요지

○ 사방사업 완료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해제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제를 하고자 함

2. 관련 법령 조문

○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3. 질의 배경

○ 사방사업의 완료로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의 목적이 달성되었다 판단되어 산사태취약지역 해제를 하고자 하오나, 해제에 대한 건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해제에 대한 안건 상정 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책임을 가중시켜 위원회 소집 및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됨

4. 대립되는 의견

□ 갑설

○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1항에 의거 지정 시에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해제에 대하여는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목적이 달성된 경우 해제 할 수 있다 명시되어 있으며 그 외  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제를 할 수 있음

□ 을설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쳐 지정된 사항으로, 해제할 때 역시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해제를 해야 함

5. 질의 기관 검토의견

○ 의견 : 갑설 / 을설

○ 사유 : 해제에 대하여는 지정 시와 같이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방사업 완료에 따라 해제 할 수 있음

6. 검토의견

○ 의견 :  갑설 / 을설

○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