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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림보호법 질의회신 내용 알림

1. 산림청 산사태방지과-85(‘15.1.7.)호 및 푸른도시과-180(’15.1.5.)호와 관련됩니다.

2.「산림보호법」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과 관련하여 산림청 질의회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산사태취약지역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산사태취약지역은「사방사업법」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해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나. 따라서,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사업 시행이 완료되었고, 귀 기관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제가 가능할 것임.

다. 다만, 산림청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는지의 여부 판단에 대하여 담당자의 현장 확인 및 지정위원회의 심의 후 해제 할 것을 관련 지침을 통해 권고하고 있음.

붙임 : 관련공문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시설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시설과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시설과장),서울대공원장(조경과장)
주무관							조임남			사면관리팀장					윤봉섭					산지방재과장					01/08 김영수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223									(						)		접수											(						)
우	100-772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구, 코오롱빌딩)															/
전화		2133-2181						/전송			2133-1084					/	lnch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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