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과-203
결재일자	2015.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동조합정책팀장	사회적경제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본부장
김수자	김설희	정진우	박문규		01/08 서동록
협 조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

-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

2015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추진계획

2015. 1.

경제진흥실

(사회적경제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2015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추진계획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에 자치구 참여를 확대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하고자 2015년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고자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 2015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추진계획(행정과-31044(’14.12.24))

□ 2015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개요(서울시)

❍ 사업규모 : 12개 내외 사업, 80억원

❍ 대상사업 : 시 역점사업 및 자치구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사업 등

❍ 추진방향

- 실․국 종합평가 성격의 평가는 배제, 시 역점사업 위주로 선정

- 사업추진 全과정에 자치구 의견수렴 등 참여기회 확대

❍ 추진절차

대상 사업 수요 조사	➡	대상 사업 의견 수렴	➡	대상 사업 사전 검토	➡	대상 사업 심의․선정	➡	세부 평가 계획 수립, 평가 실시	➡	인센티브 사업비 교부
(주관부서→ 행정과)		(주관부서․ 자치구)		(행정과)		(행정과)		(주관부서)		(행정과→ 자치구)

□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별도 인센티브 사업 추진

2014년		2015년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 인센티브 사업에 포함(100점 중 25점) 추진 (총 10개구, 800백만원 지원)	⇒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인센티브 사업 “별도” 추진 (총 10개구, 300백만원 지원)

❍ 필요성

-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활성화, 판로확대 등 市 역점사업 자치구 연계 강화

-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육성으로 사회적경제 저변확대

※ 시장공약사항(15-1-4) ‘생활서비스 제공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 시장요청사항 대면보고(’14.12.1)‘사회적경제 지원사업 현황 및 정책과제

- 자치구와 협업관계 강화를 위해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신규 추진

❍ 평가개요

- 대상기간 : 2014. 9월 ~ 2015. 8월(1년)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평가방법 : 서면평가 100%(정량 80%, 정성 20%)

- 평가등급 및 지원액

등급구분	자치구수	등급별 지원액	총 지원액
계	10		300백만원
최 우 수	3	50백만원	150백만원
우 수	3	30백만원	90백만원
노 력	4	15백만원	60백만원

□ 추진일정

❍ ’15년 자치구 인센티브 대상사업 제출(→행정과)	: ’15. 1. 7

❍ 인센티브사업 평가계획에 자치구 의견수렴	: ’15. 1월

❍ 인센티브 대상사업 심의 및 선정	: ’15. 1월말

❍ 인센티브사업 평가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 : ’15. 2월

❍ 인센티브사업 실적자료 수집 및 평가	: ’15. 9월

붙임 : 평가계획서 1부

사업유형	단기	장기
		5년

별 첨 1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경제진흥실 사회적경제과

자치구

피평가부서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관련업무 부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안경제로서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 일자리창출에 기여

∘ 사업기간 : 2015. 1월 ~ 12월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 인프라 조성(공간지원, 지역생태계조성, 인재양성 등)

- 사회적경제 시장확대 등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발굴 및 육성

인센티브 필요성 및 내용

∘ 인센티브 사업 필요성

- 사회적경제 판로확대에 자치구 관심과 협조로 사업효과 극대화

-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육성으로 사회적경제 저변확대

∘ 인센티브 평가개요

- 목적 : 판로개척 및 기업발굴 등에 있어 자치구 관심과 협조를 통해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

- 내용 :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지원조직운영, 교육 및 홍보, 제도개선 등

성과목표

∘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비율(%)	전체구매액의 1.2%	전체구매액의 1.5%	전체구매액의 1.7%
사회적경제 기업수(개)	2,500	3,200	4,000

추진근거

∘ 시장공약사항(15-1-4) : 생활서비스 제공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 시장지시사항(’14.7.8)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집중 지원

∘ 시장요청사항 대면보고(’14.12.1) :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현황 및 정책과제

- 자치구와 협업관계 강화를 위해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신규 추진

평가시점

2015. 10월

평가대상

기    간

2014. 8 ～ 2015. 9

평가방법

및 비율

∘ 서면평가 100%

∘ 정량평가(80%), 정성평가(20%)

평가위원회

구  성

총 7 명

내부위원 3 명(43%)

외부위원 4 명(57%)

※ 인센티브심의위원회 위원1명

인센티브

신청액

300백만원

우수구

지  원

최우수 : 3개구 50백만원

우수 : 3개구 30백만원

노력 : 4개구 15백만원

※ 주관부서란의 「관련부서」는 평가항목의 일부를 주관부서 외에 타부서에서 평가하는 경우 기재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비율(%)	전체구매액의 1.2%	전체구매액의 1.5%	전체구매액의 1.7%
사회적경제 기업수(개)	2,500	3,200	4,000

2개분야

7개항목

18개지표

∘ 정량지표 : 80 %( 14개 지표)

∘ 정성지표 : 20 %(  4개 지표)

100

사회적경제

시장확대

(60)

공공시장 확대

(45)

공공구매

총구매액 비율(20)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25점, 23점, 21점, 19점, 17점)

20

간접구매 비율(5)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5점, 4점, 3점, 2점, 1점)

5

서비스구매 비율(5)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5점, 4점, 3점, 2점, 1점)

5

온라인쇼핑몰

구매액(5)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5점, 4점, 3점, 2점, 1점)

5

사회적경제기업

민간위탁 비율(10)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10점, 9점, 8점, 7점, 6점)

10

민간시장

확대 노력

(15)

장터개최(5)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5점, 4점, 3점, 2점, 1점)

5

홍보판매장 운영 등(5)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5점, 4점, 3점, 2점, 1점)

5

민간시장 판로개척 노력(5)

정성평가(5)

5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

(40)

자치구 단위

지원체계구축

(15)

중간지원조직운영(5)

- 계획, 시행, 형태 등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5점, 4점, 3점, 2점, 1점)

5

인큐베이터 등 현장활동가 운영(5)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5점, 4점, 3점, 2점, 1점)

5

민간거버넌스 구축(5)

정성평가(5)

5

사회적경제

시민홍보 및 교육

(10)

신문방송보도(2)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2점, 1.6점, 1.2점, 0.8점, 0.4점)

2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2)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2점, 1.6점, 1.2점, 0.8점, 0.4점)

2

자치구 매체활용 홍보실적(3)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3점, 2.5점, 2점, 1.5점, 1점)

3

일반 시민대상

교육실적(3)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3점, 2.5점, 2점, 1.5점, 1점)

3

초기주체 및 기업 발굴 노력(5)

기업발굴 노력도(5)

정성평가(5)

5

제도개선(5)

조례 및 지침 제․개정 등(5)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5점, 4점, 3점, 2점, 1점)

5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5)

사회적경제 지원

우수시책 등(5)

정성평가(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