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자립기반과장)
(경유)
제목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에 관한 질의회신 요청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사업의 일환으로 미취업 상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일자리 발굴 추진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보건복지부 장애인인자리사업 안내(2014년 제Ⅶ권 p93~110)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의 법적 안정성과 관련하여 민원제기가 있어 유권해석을 요청함.

○ 민원제기 사항은 서울시는 대한안마사협회를 제외한 기관에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을 왜 진행 시켰는지에 대한 것으로, “의료법 제82조 2항 3호에 의거, 대표자가 시각장애인으로 안마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대표가 아닐 경우 안마업을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이를 위반할시 불법행위라고 밝힘.

○ 현재, 서울시는  대한안마사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에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을 위탁추진 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생활고 완화를 위한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사업시행 취지와 연도별 계속사업임을 고려하여 2015년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사업 주관 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함.

나. 질의사항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을 대한안마사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에 위탁 추진 하는 것이 의료법등 관련법에 저촉되는가?

갑설) - 대한안마사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의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수행은 업무를 단순 위탁 대행하는 것으로 대표자의 안마자격 소지여부와 별도이며, 관련법에 저촉 되지 않음.

○ 대한안마사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는 미취업 시각장애인을 발굴하고 안마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준의 단순 업무대행의 수준으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음

을설) - 대한안마사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의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수행은 의료법등 관련법에 저촉됨.

○ 의료법 제82조제3항 “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제3항·제5항·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함

○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지정 하고 있으며 안마사는 제33조제2항제1호만 규정하고 있어 개인만 안마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한안마사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등 법인은 안마업을 수행 할 수 없음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을 단순 업무 수행한다고 하여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모집 참여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서 법인에 소속되는 형태로 운영 되고 있어 의료법에서 법인의 안마업 수행을 규정 하지 않고 있어 부적정함.

다. 요청사항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비지원 연속사업이고, 미취업 시각장애인 일자리창출이라는 사업 추진 취지에 맞춰,  ’15년 사업을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결과를 대한안마사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조건부 우선 추진하오니 조속한 회신 요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미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이종혁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1/06 윤재삼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8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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