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1-2.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4)에 따른 개발규모별 진입도로 폭 기준에 대한 완화 심의 (1) 진입도로 폭 기준 완화 심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 수 있음. ㅇ 터널, 통로암거, 교량 등으로 확장이 곤란한 경우 ㅇ 진입도로 중 일부구간이 도로 폭 기준에 미달하는 등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ㅇ 환경오염, 악취 방지 등을 위해 주민 또는 지자체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부지를 확장하는 경우 ㅇ 기존 부지에서 기존 건축물 증설을 위해 부지를 확장하는 경우로서 건축물 증설이 교통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ㅇ 기타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도로 폭 완화가 필요한 경우	3-1-2. ----------------------------------------- -------------------------------------------------- ----------------------- (1) --------------------------------------------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ㅇ 기존 건축물 부지면적의 50%이내(최대 3천㎡이내)에서 건축물 증설을 위해 부지를 확장하는 경우로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 ㅇ 도로 폭 확보 기준에 적합한 기존 도로에서 건축물 부지에 연결되는 도로로서 해당 도로의 연장이 짧고(약 35미터 내외) 당해 건축물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도로인 경우 ㅇ 비도시지역에서 시야가 터인 장소인 경우 일정구간(약 50m∼100m)마다 대피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되어 있어 차량교행 및 인근 주민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 ㅇ 비도시지역에서 허가 대상지로의 차량통행이 가능한 기준 도로 폭 이하의 또 다른 도로가 있어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