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753호(2014.9.30)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에서 위 호로 배포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3-1-2에 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의 개발규모별 진입도로 폭 기준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불합리한 경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린 바 있으나,

3. 폭 4m 미만의 도로가 많은 비도시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허가시 진입도로 폭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심의에 대한 예시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3-1-2(1)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귀 시·도 산하 시·군·구에도 모두 통보하여 동 개정사항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전문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무관										행정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도시정책과-33									(	2015.01.05.					)		접수			도시계획과-138								(	2015.1.5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6동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717						/전송			044-201-5569					/	jdl1210@molit.go.kr												/	공개
지구촌 물 올림픽,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