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66
결재일자	201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정책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협 조
	보도환경팀장
	주무관
	보도관리1팀장
	보도관리2팀장

『걷기편한 행복거리 구축』

2015년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계획

2015. 1.

보도환경개선과

『걷기편한 행복거리 구축』

2015년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계획

사람이 주인인 거리(人道)를 만들고 보행권 확보를 위한 걷기편한 행복거리 기반 구축 자치구 인센티브 추진계획임.

□ 추진 근거

○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추진계획(시장방침, 2012. 5. 4)

○ 인도(人道) 10계명 추진계획(시장방침, 2014. 4. 24)

○ 2015년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추진계획(행정국장, 2014. 12. 24)

□ 사업 개요(서울시)

○ 사업 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 사업 기간 : 2015. 1. ~ 12월

○ 사업규모 : 12개내외 사업, 80억원

- 최근 5년간 사업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업수	17개	15개	17개	14개	12개
사업비	100	100	80	80	80

○ 추진 방법

- 주관부서별 자치구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사업비(재정보전금) 차등교부

- 자치구에서는 재정보전금을 평가분야에 우선 활용토록 유도

□ 인센티브 필요성(걷기편한 행복거리 기반 구축)

○ 사람이 주인인 거리(人道)를 만들고 보행권 확보를 위한 걷기 편한       행복거리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유지관리부서인 각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독려 필요

○ 본 사업은 시장공약 및 요청사항으로 시행하는 역점 추진사업

○ 자치구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며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원하는 사업

□ 추진 방향

○ 자치구 관리자 관심도 및 선의의 경쟁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하여 평가의 공정성․신뢰성 확보

-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시 외부위원 80%이상 참가로 공정성 확보

○ 평가항목 및 서면자료 간소화로 행정 효율성 제고

- 평가자료 전산화 및 분량제한 등 평가에 따른 업무부담 최소화

□ 평가 계획

○ 대상 기간 : 2015. 1. ~ 9월

○ 대상 부서 : 토목과(도로과), 건설관리과 등

○ 평가 시점 : 2014.10월(10월말까지 평가 완료)

○ 평가 분야 : 걷기편한 행복거리 기반 구축 추진실적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제출된 자료로 평가

- 현장평가 : 2015년도에 시행한 현장점검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

○ 위원회 구성 : 내부(공무원) 1명, 외부위원 4명

□ 평가 등급 및 지원 요구액 : 총 12개구 1,000백만원

구 분	기관수	인센티브 금액(백만원)		비 고
		자치구별	총 액
계	12		1,000
최우수구	4	125	500
우 수 구	5	70	350
노 력 구	3	50	150

□ 평가 항목 : 덧붙임

□ 조치 계획

○ 평가계획을 도시안전본부 주무과인 안전총괄과로 제출

덧붙임 : 2015년 인센티브사업 평가계획서 1부.  끝.

별 첨 1

사업유형	단기	장기
	◯

걷기편한 행복거리 기반 구축

□ 개   요

주관 부서

보도환경개선과

자  치  구

피평가부서

토목과(도로과), 건설관리과 등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사람이 주인인 거리를 만들고 보행권 확보를 위한 걷기편한 행복거리 구축

- 무질서하게 난립한 가로시설물과 불법행위로 인한 보행권 침해사항 개선

○ 사업 기간 : 2015. 1. ~ 9월

○ 사업 내용

- 보도공사장 정밀시공을 위한 현장관리 실태, 실명제판 설치, 교육이수 실적 등

- 시민과 함께하는 보도입양제 추진실적 및 거리모니터링단 활동 실적

- 보도블록 바로바로 A/S를 위한 자치구 순찰반 및 특별정비반 운영 실적

- 정돈된 거리 조성을 위한 사설안내 표지판 등 무질서하게 난립된 표지판 정비

- 보행이 편한 거리조성을 위한 보도턱 낮추기 및 공중선 정비실적

- 장애없는 거리 조성을 위한 차량출입시설 변상금 부과 및 징수실적 등

인센티브 필요성 및 내용

○ 사람이 주인인 거리(人道)를 만들고 보행권 확보를 위한 걷기 편한      행복거리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유지관리부서인 각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독려 필요

○ 본 사업은 시장공약 및 요청사항으로 시행하는 역점 추진 사업

○ 자치구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며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원하는 사업

성과 목표

○ 보행환경에 대한 서울시민의 생각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만족도	29%	18%	78%	80%	83%

추진 근거

○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34호, 2012. 5. 4)

○ 인도(人道) 10계명 추진계획(시장방침, 2014. 4. 24)

○ 2015년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추진계획(행정국장, 2014. 12. 24)

평가 시점

2015. 10월

평가대상

기    간

2015. 1 ～ 2015. 9

평가 방법

및 비율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필요시)

평가위원회

구    성

총 5 명

내부위원 1명(20%)

외부위원 4명(80%)

인센티브

신 청 액

1,000백만원

우 수 구

지    원

최우수 : 4개구 각 125백만원

우  수 : 5개구 각   70백만원

노  력 : 3개구 각   50백만원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 보행환경에 대한 서울시민의 생각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만족도	29%	18%	78%	80%	83%

3개분야

9개항목

17개지표

∘정량지표 : 94%(16개 지표)

∘정성지표 :  6%( 1개 지표)

100

보도블록10계명 추진실적

(40점)

보도공사장  정밀시공

(25)

보도공사장 현장점검을 통한 관리실태(10)

1	~	3위	10점
4	~	8위	8점
9	~	16위	6점
17	~	20위	4점
21	~	25	2점

10

실명제판 설치실적(5)

1	~	3위	5점
4	~	8위	4점
9	~	16위	3점
17	~	20위	2점
21	~	25	1점
실적없음			0점

5

보도포장 전문교육 이수 실적(감독자, 참여기술자)(5)

1	~	3위	5점
4	~	8위	4점
9	~	16위	3점
17	~	20위	2점
21	~	25	1점
실적없음			0점

5

보도공사 Closing 11

이행실적(5)

공사실적 없음	5점
공사실적 1건	3점
공사실적 2건 이상	0점

5

시민과 함께하는 보도관리(10)

보도입양제 추진실적(5)

※ 2013.10~2015. 9월     실적 반영

1	~	3위	5점
4	~	8위	4점
9	~	16위	3점
17	~	20위	2점
21	~	25	1점
실적없음			0점

5

거리 모니터링단 활동 실적(5)

1	~	3위	5점
4	~	8위	4점
9	~	16위	3점
17	~	20위	2점
21	~	25	1점
실적없음			0점

5

보도블록 바로바로 AS(5)

순찰반 및 특별정비반 운영실적(5)

1	~	3위	5점
4	~	8위	4점
9	~	16위	3점
17	~	20위	2점
21	~	25	1점

5

인도10계명 추진실적

(60점)

정돈된 거리 조성

(5)

사설안내 표지판 등 무질서하게 난립된 표지판  정비실적(5점)

- Ver.2 정비실적

무허가 철거실적 등

1	~	3위	5점
4	~	8위	4점
9	~	16위	3점
17	~	20위	2점
21	~	25	1점
실적없음			0점

5

보행이 편한거리 조성

(15)

보도턱 낮추기 정비실적(10)

1	~	3위	10점
4	~	8위	8점
9	~	16위	6점
17	~	20위	4점
21	~	25	2점
실적없음			0점

10

공중선 정비실적(5)

계획대비 정비실적

90%이상			5점
85	~	89%	4점
80	~	84%	3점
70	~	80	2점
70%미만			1점

5

장애없는 거리조성

(20)

차량출입시설 변상금 부과 및 징수실적(10)

1	~	3위	10점
4	~	8위	8점
9	~	16위	6점
17	~	20위	4점
21	~	25	2점
실적없음			0점

10

차량출입시설 원인자 부담 원상복구(5)

1	~	3위	5점
4	~	8위	4점
9	~	16위	3점
17	~	20위	2점
21	~	25	1점
실적없음			0점

5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실적(5)

1	~	3위	5점
4	~	8위	4점
9	~	16위	3점
17	~	20위	2점
21	~	25	1점
실적없음			0점

5

총괄조정기능 강화(10)

보행환경 총괄 실무협의회 운영실적(10)

1	~	3위	10점
4	~	8위	8점
9	~	16위	6점
17	~	20위	4점
21	~	25	2점
실적없음			0점

10

질서있는 거리조성(10)

적치물 개선위한 상가 앞 자율정비선 설치.운영 실적(2)

2개이상 설치 후 20회이상 계도.정비	2점
1개 설치 후 15회이상 계도.정비	1점
실적없음	0점

2

적치물 개선위한 지역별 자율정비위원회 구성.운영 실적(3)

2개 이상 구성 후 2회이상 자율정비	3점
1개 구성 후 4회이상 자율정비	2점
1개 구성 후 2회이상 자율정비	1점
실적없음	0점

3

거리가게 개선실적(5)

25개 이상 또는 16% 이상	5점
21개 이상 또는 13% 이상	4점
16개 이상 또는 10% 이상	3점
5개 이상 또는 3% 이상	2점
5개 미만 또는 3% 미만	0점

5

추가점수

수범사례

특수시책 등

보도블록 10계명 및

인도 10계명

우수시책

업무 추진과정에서

타 자치구 모범이 되는

우수사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