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북병원원무과-19432
결재일자	2014.12.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김노경	임재규	조기현		12/31 나백주
협 조
	진료부장		서해숙

의무기록사본발급에 따른

수수료 산정 내부방침[안]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의무기록사본발급에 따른

수수료 산정 내부 방침[안]

유관기관에서 요청하는 의무기록사본발급 진행에 따른 제반 수수

료 발생건에 대해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1		관련근거 및 현황

1. 관련근거

□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진료 등의 고지)

2. 의무기록 사본발급 수수료 현황

□ 수수료 발급 비용

○ 의무기록사본 요청시(내원하여 요청시)

- 기본 수수료 : 2,000원(5장이내)

- 추 가 비 용 : 1장당 150원(6장이상)

- 영상자료 CD복사 : 1장당 6,000원

○ 유관기관 요청시(연금관리공단, 보험회사, 경찰서 등)

- 공문으로 접수, 신청 후 발급하여 공문으로 발송(수수료 없음)

□ 문제점

○ 연금관리공단이나 보험회사 등 기관에서 직접 내원하여 신청시 수수료 수납 후 발급하고 있으며, 공문으로 요청 시 수수료 없이 무상으로 발급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고 명확한 방침이 없어 방침을 정하여 일관성 있게 수수료를 산정하고자 함.

2		의무기록사본발급 수수료 산정 개선

1. 의무기록사본발급 수수료 산정 절차 마련

신청자 내원하여

공문으로 요청시

원무팀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

해당 진료과 의사상담  및 신청서 작성

⇩

수수료 수납

⇩

사본발급 수령

공문 접수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CD) 사본발급 (해당부서에 공문 공람 후요청)
⇩
공문 발송 및 우편발송
⇩
수사협조,법 원요구사항,공익목적으로 발급요청시	그 외 기관 (연금관리공단,보험회사 등)
⇩	⇩
수수료 무상 발급	수수료 발급 고지서 발부
	⇩
	세입처리

□ 업무처리 흐름도

3		행정 사항

□ 시행일정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진료부 및 간호부 : 내부 방침 공람

□ 원무과 : 발급고지서 발부로 수수료 세입처리

- 세목 : 일반회계,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잡수입

- 내부 방침 공람 및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