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3176
결재일자	2014.1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12호

					시 민
주무관	임대주택과장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박해일	양용택	진희선	이건기		11/19 박원순
협 조
	주거재생정책관			이용건
	주택건축정책관			한규상
	조직담당관			김용남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재정비과장			송만규
	임대계획팀장			남정현

「민선6기 공약실행」

새로운 안심주택 8만호 공급계획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민선6기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

급변하는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시정 철학에 맞는 민선6기 새로운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을 수립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임대주택 정책 환경

전세가격 지속적 상승 ⇒ 서민주거비 부담 가중

❍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64.4%(`14. 8월 기준)로 2001년 이후 최고 수준

❍ 임차가구의 47.8%(98만 가구) RIR 25% 초과, 36.2%(75만 가구) RIR 30% 초과

⇒ 30~40대 핵심 경제활동인구 유출(매년 6만명)로 인한 도시경쟁력 약화

전세 물량의 월세전환 가속화 ⇒ 전세난 가중

❍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임대인 입장에서 월세가 유리

- 월세비중 증가(전세대비) : 34%(15만건, ‘11년) → 40%(19만건,’13년)

- ‘20년 전세와 월세비중 동일 예상(‘13년 현재, 전세32.3%/월세 26.5%)

공공임대주택 수요 계층 확대

❍ 소득 4분위 이하의 65.6%(37만호)가 공공임대 입주희망

❍ 소득 5~6분위 대상 전․월세 대책 필요

- 5~6분위 임차가구(36.5만) 중 RIR 30% 초과가구 9.7만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한계

❍ 개발가능 택지 또는 시유지 고갈로 공공 건설형 공급 한계

- 기존 주택용지 3,191천㎡(항동, 위례, 마곡, 고덕강일)외 신규 추진 없음

❍ 정부「9·1 대책」에서 공공택지개발 억제 발표

-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예정

필요성엔 동의하나 NIMBY현상 심화

❍ 임대주택 건설·공급 지역 주민, 자치구 및 정치인 반대 심화

- 기자촌, 구의유수지, 재건마을 등 10개소 127,171㎡(3,300호) 추진 중단

Ⅱ		대응 및 추진방향

정 책 환 경		정 책 수 단
월세전환 가속화로 전세난 가중		전세형 임대주택 지속 공급 - 장기전세주택
전세가격 지속 상승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과중 소득4분위 이하 2/3가 공공임대 입주 희망 소득 5~6분위 대상의 전·월세 대책 필요 토지자원 한계 및 대규모 공공택지개발 억제		전세자금 지원·융자 - 장기안심주택, 전세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소규모·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 홀몸어르신, 의료안심,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공유주택, 협동주택, 공동체 주택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과 NIMBY 현상 심화		매입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①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 소득수준, 직업, 연령, 가치, 신분 등 다양성 포섭

◊ 주거복지 소외 계층 및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고려

② 가치의 공유와 협동을 통한 공동체 형성의 산실

◊ 획일적 기준으로 선정된 기존 대규모 단지형 공동주택의 단점 극복

◊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실현

③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및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공공 택지 자원 및 재정부담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

◊ 주거복지 선진국에서도 활성화 추세

④ 수요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전세시장 유지

◊ 장기간 정착된 전세형 임대주택 수요 지속

◊ 장기전세주택, 장기안심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전세형 공급 확대 필요

⇨  민선6기 새로운 8만호 공급 : 공공 6만 + 민간 2만

Ⅲ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

총괄

공공임대 6만호	민간임대 2만호
	공공성 강화 14,096호 (70%) 준공공임대 활성화 6,000호 (30%)

※ 공공임대주택(6만호)

건설형	공공주택건설사업, SH미매각토지, 시유지, 유수지, 공공시설 이전부지 등
매입형	재건축소형주택, 재개발임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기존 다가구주택, 원룸 등
임차형	전세임대주택, 장기안심주택

공공임대주택 6만호

1		공급 계획

공급 계획

(단위 : 호)

구 분	합계	2014년 (하반기)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합계	60,049	5,787	16,441	14,613	14,618	8,590
건 설 형	16,969	1,214	5,745	3,910	3,898	2,202
매 입 형	15,080	2,073	3,696	3,703	3,720	1,888
임 차 형	28,000	2,500	7,000	7,000	7,000	4,500

3		`14년 하반기 실적

중점 추진사항

❍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원룸) 공급을 위한 자치구 협업 강화

- 자치구 반대를 완화하고, 지역수요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 유형 제시

- 사례 : SH와 협업으로 홀몸어르신 임대주택(16호) 추진(금천구)

❍ 매입형 임대주택(다가구) 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

- 건축예정주택 매입이행 협약시 선금(10%) 또는 착수금(1~2억원) 지급

- 공급량의 30%를 지역수요에 맞는 입주자를 자치구 추천받아 선정

❍ 매주 합동공정관리회의(시-SH) 개최

총 4,256호 공급 (목표 대비 73.5%, `14.10.27. 현재)

❍ 건설형 : 내곡(553호), 세곡2(266호), 천왕2(319호)

❍ 매입형 : 다가구(587호), 공공원룸(142호), 재개발(92호)

❍ 임차형 : 전세임대주택(2,297호)

(단위 : 호)

구 분	계	SH공사	LH공사
계	4,256	2,580	1,676
건설형(착공)	1,138	1,138	-
매입형(계약)	821	586	235
임차형(계약)	2,297	856	1,441

차질없는 공급을 위한 유형별 전략

❍ 건설형

- 공정회의(주1회)를 통한 관계기관(부서)의 공정관리 철저 및 전략 공유

- 지역주민, 자치구, 지역 의원 들과의 이해를 위해 소통강화

- 민간참여형 등 새로운 모델의 지속적 개발

❍ 매입형

- 특정 자치구에 편중되지 않는 지역안배

- 지역 수요에 맞는 맞춤형 원룸매입, 다가구 매입 추진

-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통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활성화 모색

❍ 임차형

- 전세임대주택의 배정 물량 확대를 위한 국토부와의 지속적 협의

- 장기안심주택 안정적 공급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강구

2		공동체형 공공임대주택 개발․공급

차량공유형 임대주택(나눔카주택) 도입

□ 조      건 : 전용면적 30~50㎡ 규모의 매입형 원룸주택

□ 입주대상자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차량 미소유자 우선 선정)

❍ 사업내용 : 공공원룸 매입 주택에 나눔카 주차장(1면) 확보

※ 입주자 외 인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 절    차

❍ 시범사업 : 망원동 404-38 외 30개소 (461세대)

- `14.11. 협약체결 및 착수

❍ 확대방안

- 서울시 임대아파트, 다세대․다가구 매입형 임대주택으로 확산

- 차량공유 서비스 가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가산점 부여 검토

➡ 임대주택부터 시작하여 서울의 자가용 중심의 교통문화 변화 선도

※ 준중형 차량의 보유․사용비용(주2일, 하루 평균 30.5km 사용시) 연간 426만원 소요 → 공유차량 이용시 170만원 소요 (256만원 절감)

도시재생사업구역 특성을 반영한 쉐어하우스

❍ 대 상 지 : 종로구 창신동 23-339, 23-347(35세대)

❍ 사업내용 :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영세 봉제공장 근로자를 위한 쉐어하우스 공급

❍ 향후계획

- `14. 10.25	: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 `14. 12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15. 02	: 착공(‘15.08 준공예정)

민간참여를 통한 공동체형 임대주택 건립

❍ 대 상 지 : 강동구 강일동 500번지 일원(강일2지구 준주거 1-1·1-2, 3,271㎡)

❍ 규    모 : 지하2층~지상8층, 임대 150세대

❍ 사 업 비 : 292억원 (토지비 90억, 공사비 167억원, 부대비 35억)

❍ 추진방법

- 공동시행자 : 공공시행자(SH공사) + 민간참여자(민간 컨소시엄) 협약체결

- 사업방식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로 민간이 30년간 운영

※ 공유경제 활동을 통한 관리비 절감 및 근린생활시설 운영

❍ 향후계획

- `14. 12월 :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발주

- `15.  6월 : 시의회의결(SH공사 출자)

- `16. 5월(착공) / `17. 12월(준공)

협동조합주택 지속 추진

❍ 은평 3-13BL(기자촌)은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시점까지 사업을 지속 검토하되,

❍ 협동조합부지(B,C,D구역)은 필지가 기 분리되어 있고 소규모 사업임을 감안, 은평구청,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추진

※ 홍은 청년형(마감공사중)은 10.8 예비 조합원 교육 실시

4		SH 건설형 추진 현황

유형	사업지구	추진현황	공급물량	착공년도
합 계			15,838
공공주택 ․ 도시 개발	소 계		12,169
	내곡(2,6단지)	공사 중(‘15년 2월, 5월 준공 예정)	553	‘14
	세곡2(6,8단지)	공사 중(‘15년 6월 준공 예정)	266
	항동	보상 중(협의율 소유자 대비 65%)	2,119	‘15
	마곡(8,10-1,11,12단지)	공사 중(‘15년 8월 입주자 모집 예정)	1,554
	위례A1(3,13단지)	군 부대 이전지(이천) 사업장 공사 중(공정율 76%)	1,245	‘16
	고덕강일	지구계획변경승인 신청	5,855	‘16, ’17
	마곡(10-2BL)	군부대 이전 관련 일정 조회	577	‘18
미매각용지	소 계		1,723
	천왕2(도시형)	공사 착공(‘14.9.22)	319	‘14
	강일2(도시형)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76
	은평3(13단지 협동조합)	협동조합주택 별도 추진 재검토	90	‘15
	천왕(8단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보완 조치	298
	신내3(3단지)	건축위원회 심의(자문)	50
	신내3(4단지)	예정지구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신청	291
	상계장암(5단지)	용도변경 관련 협의의견 조치계획 보완	49
	마천(3단지)	공공건축가 자문	140
	세곡(6BL)	예정지구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신청	90
	세곡2(도서관)	투자사업팀 투자실무위원회 의뢰	110
	강일2(준주거1-1,1-2)	공동사업시행방식 타당성 용역 검토	150	‘16
	신정3(공공청사)	용도변경 관련 의견 협의(자치구)	60
기타	소 계		400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문정지구 법무시설 공사 착공(‘14.8.21)	400	‘18
시유지	소 계		1,546
	구의유수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14.11.)	500	‘15
	거여(장기전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14.11.)	127
	고척(장기전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 자문 신청(‘14.11.)	39
	수서(모듈러)	건축위원회 자문(‘14.10.7)	44
	가양(모듈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14.10.22)	28
	창신동 도시형 (2개소)	설계용역 계약(‘14.10.25)	35
	송파구 마천동 30, 30-4	검토 중	81
	마포구 산업인력관리공단	검토 중	100	‘16
	노원구 월계동 320-2	검토 중	35	‘17
	영등포구 당산동3가 2-1,4	검토 중	407	‘18
	양천구 목동 908-26,27	검토 중	150

※ LH물량 1,131호(양원 보금자리) 제외

5		현안사항

구의유수지 활용 임대주택 건설

❍ 기숙사 → 행복주택 변경 : 지자체 수요미달, 국고지원(시비 369억원 절감)

❍ 인근 주민(한양A 등) 구의유수지에 임대주택 건립 반대

⇒ 적극적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 이해 설득

- `14.12월  주민공람(주민설명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5. 4월  사업승인

한국산업인력공단 내 주차장 부지 활용 임대주택 건설

❍ 경제진흥실에서 검토 중인 쇼핑몰과 복합으로 임대주택 건설 추진

항동 공공주택사업지구 임대주택 건설

❍ 보상협의 중(소유자 대비 64%, 금액 대비 45%)

❍ 자족시설 등 보완 요청사항에 대한 조치방안 검토 중

영등포고가 밑 긴급구호 모듈러 주택

❍ 지역주민, 구의회 및 영등포구청의 반대 극심으로 사업 지연

⇒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 등 이해설득 후 사업추진

영등포 쪽방 리모델링 사업

❍ ’14년도 90개 쪽방 리모델링 사업 완료( ’15년도 50실 추진 예정)

6		중앙정부와 협조사항

공공임대주택을 ‘정비기반시설’ 범주에 포함 추진

❍ 기부채납되는 기반시설의 공공성 약화

- 정비사업의 경우, 단지 내 공원, 진입 도로 확폭 등의 불필요한 기부채납

인정을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

❍ 정비기반시설 포함 당위성

- 무주택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결이라는 공공의 목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법에서는 사회기반시설로 정의

→ 국토부 설득을 위한 지속적 협의 추진 중

건설형․매입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고지원 현실화 요구

- 2~3인 가구용 주택 매입(1.3~1.5억원)을 위한 국고지원 상향

- 국고 보조금 추가 및 증액 추진사항 (총 7,037억원 절감 가능)

구 분	현행 국고지원액	⇨	추진 목표	절감추정액 (억원)
국민임대	35백만원(건설비의 17%)		62백만원(건설비의 30%)	4,276
건설형 장기전세	지원없음		62백만원(국민임대 수준)	870
재개발	35백만원		54백만원	765
원룸 매입	29백만원(매입비의 20%)		42백만원(매입비의 30%)	286
다가구 매입	43백만원(매입비의 23%)		57백만원(매입비의 30%)	840

민간임대주택 2만호

1		개 요

민간임대시장의 현실

❍ 자가․차가 비율 = 40 : 60 ➡ 임대주택에 210만 가구 거주(‘10년 센서스)

- 준공공임대를 포함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2만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기타
		준공공임대	등록임대	미등록임대	무상 (관사,사택 등)
210만호 (100%)	22만호 (10%)	41호 (0%)	42만호 (20%)	136만호 (65%)	10만호 (5%)

- 임대업 등록에 따른 혜택(세제)에 비해 부담(각종 보험료 증가) 과중으로 제도권 진입 회피 → 민간임대시장 불안요인 잠재

❍ (세입자) 과도한 임대료 상승 및 임대기간 불확실로 주거 불안정

- 최근 5년간 연평균 전세가상승률 7.2%(서울연구원)

❍ (공급자) 세입자 모집(공가관리), 건물 유지관리 어려움

「서울형 민간임대주택」추진방향

※ 민간임대주택 유형

□ 미등록 임대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최소 보호기간 2년

□ 등록 임대주택 : 임대주택법 적용, 임대의무기간 5년

□ 준공공임대주택 : 임대주택법 적용, 임대의무기간 10년, 주변시세 이하

❍ 준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등록․미등록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민간임대주택

❍ 공공재정 투입은 마중물 정도로 최소화

2		세부사업계획

공동체형 민간임대주택 공급 지원

① 1․3세대 융합형 룸쉐어링 (2,000호)

주거환경 개선(도배․장판) 비용을 지원하고 홀몸어르신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대학생에게는 저렴한 청년주거 공급

❍ 지원내용 : 어르신 1실당 주거환경개선 비용(도배·장판) 50만원 이내 지원

대학생 월임대료 20만원 이하

❍ 조    건 : 대학가 지역 어르신과 대학생 매칭(동성)

❍ 2014년 시범사업 추진(50실)

- 소요예산 : 25백만원 (50만원 × 50호)

- 추진일정

․ ‘14. 11.~15. 2   성북구 50호 공급(시범사업)

․ ‘15. 1. ~         희망 자치구 대상 사업확대 실시

② 임대형 공동체 주택 (590호)

1) 토지임대부 : 공공토지 임대를 통한 사업초기자금 절감으로 민간공유주택 활성화

2) 리모델링 : 민간업체가 기존주택 매입 또는 임대하여 개보수 후 조합원에 저렴하게 공급

3) 건 설 형 : 민간업체가 임대주택 건설 후 생애주기별 맞춤식 저렴주택 공급

❍ 지원내용 : 공공토지(미매각, 매입다가구) 임대 지원, 건축비는 사회투자기금 활용

- 사회투자기금 : 사업비의 70% 융자가능(토지비 15억원, 건축비 10억원 이내), 금리 연 2%

- 공동체주택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를 위한 대출지원 추진(금융기관 협의 중)

❍ 조    건 : 연 임대료 상승률 5% 이내, 주변시세 이하 임대료

❍ 시범사업 : 총 590호 (토지임대부 480, 리모델링 60, 건설형 50)

- 미매각 부지 2개소 : ’15. 1월 착공, ’15. 6월 사업완료 및 입주

- 매입다가구 5개소 : ’14.12월 착수, ’15. 4월 사업완료 및 입주

구 분	미매각 부지(2개소)		매입다가구주택 부지(5개소)
위 치	은평뉴타운	신내3지구	중랑구 묵동	중랑구 묵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은평구 갈현동	마포구 서교동
대지면적	3,796㎡	1.844㎡	122㎡	123㎡	124㎡	192㎡	185㎡
비 고	편익시설	종교시설	’93 건축	’92 건축	’91 건축	’90 건축	’91 건축

③ 빈집활용 공동체 주택 (506호)

정비사업구역 해제지역내 빈집을 활용하여 리모델링 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관 거버넌스’ 방식의 사회주택

❍ 지원내용

- 시범사업(’15년) : 1개 동 기준 총사업비의 50%, 최대 2,000만원 지원

- 확대시행(’16년 이후) : 1개 동 기준 총사업비의 30%, 최대 1,500만원 지원

※ 두꺼비하우징 빈집 리모델링 비용 산출기준 적용(동당 평균 4,000만원)

❍ 조    건 : 연 임대료 상승률 5% 이내, 10년 임차 보장

❍ 사업방법

- 뉴타운 해제지역 등의 빈집 조사 후 집주인과 MOU체결

- 공급 대상자 선정 후 민간에서 리모델링하고 공동체주택(10년)으로 활용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① 재정비촉진지구 내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3,000호)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비율 상향 조정하여 준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도록 제도개선

❍ 지원대상 : 재정비촉진지구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85㎡ 이하 주택

❍ 지원내용 : 재정비촉진지구 주거군 비율 상향 조정

※ 임대주택 확보 가능 세대수 (오피스텔 10% 포함시)

- 준공공임대(3,539호), 장기전세(1,189호) ⇒ 총 4,728호 확보 (19구역)

❍ 조    건 : 준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 10년) 및 장기전세주택 공급

❍ 방    법

- 준공공임대주택 : 임대의무 10년, 연 임대료 상승 5% ⇒ 리츠(Reits)매입

※ 리츠, 부동산펀드 등에 우선공급

- 장기전세주택 : 토지비(기부채납), 건축비(표준건축비) ⇒ 공공매입

	<재개발 임대주택 활용 리츠(Reits) 활성화 검토>
∙ 재개발 임대주택제도 근간을 훼손할 수 있으며, 준공공임대 기간(10년) 종료후 공공임대주택 재고 감소될 수 있으므로 대안 검토 추진 ① 재개발 임대주택 민간위탁 시범사업 추진(마포 아현3구역) ②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임대주택 민간참여 건설 및 운영(강일2지구) ③ 재정비촉진지구 내 준공공임대주택 리츠 매각(19구역, 4,728세대)

②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 (1,200호)

임대사업자에게 준공공임대주택 건설 자금을 저리(1.9%)로 융자하여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방    법 : 2015년 일반회계 예산 확보하여 시 재정지원

- 시범사업 2~3개소(’15년) : 시재정으로 융자

- 확대시행(’15년) : 이차보전 방식

❍ 지원내용 : 건설자금 융자 호당 최대 15,000만원, 1.9%

※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 15,000만원, 2.0%(`15년 한시적 국민주택기금 지원)

❍ 조    건 : 준공공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현행 10년), 연 임대료 상승률 5%

※ 침수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 추진

위탁관리형 임대주택 (1,000호)

민간임대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임대주택 관리업 육성이 필요함,

SH공사에서 선도적으로 민간 위탁(10년)받아 주변시세 90% 임대주택 관리

❍ 적용  주택 : 전세보증금 기준 1.8억원 이하 주택

❍ 주택소유자 : SH공사에 10년 이상 위탁

- 주변시세 이하(최초 2년 계약시), 연 임대료 최대 상승률 5% 이내

- 위탁수수료 : 호당 5만원/월 = 연 60만원/호

❍ 입주대상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하

❍ 공 급 방 법 : 주변시세의 90% 수준 임대(SH공사), 최대 10년 거주 보장

❍ 시  지  원 : 부족분 10%는 시에서 SH공사에 지원 (연 126만원/호)

❍ 시 범 사 업 : ‘15년 200호

➡ SH공사 시범사업 후 사회적기업 등 민간에 위탁관리 공모를 통해 확산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 (11,000호)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료를 시세의 90%로 낮추는 대신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원하고 부동산 포털을 통해 홍보 지원

❍ 지원대상 : 민간임대주택(공동주택, 다세대, 다가구)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부동산포탈(네이버․다음․부동산114) 연계하여 공가관리 지원

❍ 조    건 : 임대료 주변시세 90%, 연 임대료 상승률 5% 이내

❍ 지원방법

- 임대인․임차인 중개수수료  50% 지원(최대 50만원 이내)

- 네이버, 다음, 부동산114 연계하여 부동산 물건 검색 시 “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물건 홍보

❍ 추진계획

- 2014.11. 네이버 업무협약(MOU) 체결(다음, 부동산114 MOU 기 체결)

- 2015. 1.  서비스 착수

3		공급계획

연차별 공급계획

(단위 : 호)

연도		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20,096	4,528	5,798	5,910	3,860
준공공임대 활성화	위탁관리형	1,000	200	300	300	200
	건설․매입자금융자	2,000	250	600	700	450
	재정비촉진지구	3,000	500	1,000	1,000	500
민간임대 공공성강화	공가관리 지원	11,000	3000	3000	3000	2000
	공동체주택 공급	3,096	578	898	910	710

4		민간임대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① 임대주택 건설시 노후도 요건 완화(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별표1 개정)

□ 준공공임대주택(10년 이상) 100% 이상 건설시 노후도 조건 적용 제외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

② 지구단위계획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

□ 임대의무기간 20년, 용적률 20% 완화 ⇒ 준공공임대주택 10년, 20%

③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국민주택기금 융자 확대 - 국토부 MOU 체결

□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신설 및 매입 자금 금리인하

․ 현  행 : 매입자금,           호당 최대 15,000만원, 2.7% 지원

․ 변  경 : 건설 및 매입 자금, 호당 최대 15,000만원, 1.9% 지원

□ ‘토지임대부 건설임대’ 건설자금 신설

□ 소유형 공동체 주택 토지비, 건설자금 신설

Ⅳ		소요예산(추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2,534,050	273,332	791,705	613,376	855,637
공공 임대 6만호	소 계		2,513,758	269,113	787,199	607,704	849,742
	건설형	소 계	979,882	15,864	409,373	220,247	334,398
		택지개발	329,259	8132	226373	94754	0
		시유지활용	289,977	3992	58998	60408	166579
		공공기관이적지	67,098	0	0	64555	2543
		SH미매각토지	293,548	3740	124002	530	165276
	매입형	소계	1,293,876	193,249	317,826	327,457	455,344
		기존주택	360,000	78,750	86,250	93,750	101,250
		재개발임대	580,896	29,059	145,296	145,267	261,274
		장기전세주택	168,480	40,440	41,280	43,440	43,320
		원룸주택	184,500	45,000	45,000	45,000	49,500
	임차형	소계	240,000	60,000	60,000	60,000	60,000
		장기안심	240,000240,000	60,000	60,000	60,000	60,000
민간 임대 2만호	소계		20,292	4,219	4,506	5,672	5,895
	준공공	위탁관리형	3,150	252	630	1,008	1,260
		건설융자	6,112	1,157	1,001	1,745	2,209
		매입융자	0
		재정비촉진지구	0
	공가관리		6,050	1,650	1,650	1,650	1,100
	공동체주택		4,980	1,160	1,225	1,269	1,326

Ⅴ		건의사항

민간임대주택 업무 2개팀(팀장 2명, 직원 6명) 신설 필요

□ 민간임대사업팀 : 민간임대주택 2만호 공급 총괄, 민간임대사업추진

□ 민간임대지원팀 :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 추진, 사업자 등록 관리

※ `15.1.1자 조직 개편시 직원 2~3명 추가, 중장기적으로 2개팀 신설 필요

Ⅵ		행정사항

각 부서별 유기적인 업무협의 및 소관업무 차질없는 실행 추진

추진사항			유관부서
▪임대주택 8만호 공급사업총괄			임대주택과 (SH공사)
▪공공임대주택 공급
	건설형 공급		SH공사, 임대주택과
	매입형 공급
		정비사업 매입형 임대주택 공급	주택정책과, 임대주택과 주거재생과, 공동주택과 재정비과, 도시정비과 (SH공사)
		공공원룸 매입형 임대주택 공급	임대주택과(SH공사)
		일반가구 매입형 임대주택 공급	주택정책과(SH공사)
	임차형(장기안심, 전세임대) 공급		임대주택과(SH공사)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개발 및 공급		임대주택과(SH공사)
	주차장 활용, 차량공유형 임대주택 등		임대주택과, 교통정책과, 주차계획과
▪민간임대주택 공급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 개발 및 공급		주택정책과, 임대주택과
	1·3세대 융합형 룸쉐어링		임대주택과( SH공사)
	임대형 및 빈집활용 공동체주택		주택정책과(SH공사)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임대주택과, 재정비과
	임대주택 관리업 육성 업무		주택정책과, 임대주택과 (SH공사)
	공가관리 지원 업무		임대주택과
▪연차별 임대주택 공급관련 소요예산 반영			예산담당관
▪임대주택관련 팀 신설 업무			조직담당관
▪임대주택공급 관련 제도개선			임대주택과, 주택정책과 재정비과,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과
▪임대주택 공급 관련 홍보			주택정책과, 임대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