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14061
결재일자	2014.12.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김학지		서관석	12/30 임춘근
협조

공릉2빗물펌프장 신설 및 면목4동 배수관로 설치공사 -

하도급계약 및 변경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공릉2빗물펌프장 신설 및 면목4동 배수관로 설치공사 -

하도급계약 및 변경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우리본부에서 시행중인 「공릉2빗물펌프장 신설 및 면목4동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된 하도급계약 및 변경계약 검토보고에 대한 적정성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관련근거

공사감독2처-22493(2014. 12. 29.) : 하도급계약 및 변경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사업개요

공 사 명 : 공릉2빗물펌프장 신설 및 면목4동 배수관로 설치공사

공사개요

- 공릉2빗물펌프장 : 빗물펌프장설치 520㎥/min(260㎥/min×2대), 인입관로 412m

- 면목4동 배수관로 : 강관추진(∅1,500mm@련) 등 배수관로 설치 L=386m

공사기간 : 2013. 1. 8 ~ 2015. 6. 30

도 급 비 : 6,842백만원

시 공 사 : ㈜승영기술공사 대표 김성찬

위탁감독 : 서울시시설관리공단 공사감독2처

하도급 검토내용

하도급계약 내용검토

하도급공종	도 급 액	하도급계약 현황				비고 (하도급율)
		회사명	전문 건설업종	계약일	하도급액
시설물 유지관리	890,109,000원	반도건설(주)	시설물 유지관리업	2014.12.23	729,883,000원	82.00%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시설물유지관리 등록을 한 건설업체로 적합		적 합
시 공 능 력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시공능력 평가액 : 4,219,000,000원 하 도 급 액 : 729,883,000원		적 합
하도급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도급제한)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전문공사를 시공할수 있는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		적 합
하도급등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2조 (하도급등의 통보)	계 약 일	2014.12.23	적 합
		통 보 일	2014.12.2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		적 합
기술자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동법 시행령 별표5 (건설기술자의 배치)	토목분야 고급기술자		적 합
하도급율의 적정성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 지침 (82% 미만시 적정성 심사)	도 급 액	890,109,000원	적 합
		하도급액	729,883,000원
		하도급율	82.00%

하도급 변경계약 내용검토

하도급공종	검토기준	검토내용	비고 (적정판정)
구조물 및 상하수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 (공종 : 구조물 및 상하수도)	변경사항 없음 (적정)

검 토 항 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비 고 (적부판정)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하도급의 통보) - 30일이내 통보	계 약 일(변경)	2014. 12. 23	적정
		통 보 일(변경)	2014. 12. 29
하도급율의 적정	건설교통부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지침(82% 미만 적정성여부 심사)	회 사 명	(주)유진컨스트택	적정
		도 급 액 (하도급부분)	3,033,030,000원
		하도급(예정) 금 액	2,790,370,000원
		하도급율	92.0%

시설관리공단 검토의견

본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 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한 사항으로 상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조치의견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된 하도급 계약내용 및 변경계약 내용을 검토한 바

관련규정에 적정한것으로 판단되므로 하도급계약 내용을 계약담당부서에

통보처리코자 함

따로붙임 : 1) 하도급 계약 공단 검토의견서 1부.

2) 하도급 변경계약 공단 검토의견서

3) 하도급 계약 및 변경계약 관련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