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1316
결재일자	2013.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7호

					시 민
주무관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하동준	주용태	황보연	정효성		01/31 김상범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예산총괄팀장			박영헌
	시정계획팀장			김홍진

서울특별시장 공약 관리 규칙 제정 계획

2012. 1.

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공약관리,이행과정 참여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공약관리,이행과정 참여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장 공약 관리 규칙 제정 계획

시장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 공약사항 관리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Ⅰ		수 립 방 향

○ 그동안 내부 방침으로 추진했던 공약 이행‧관리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 하여 공약추진 체계를 제도화

- 공약 추진‧관리주체, 실천계획 수립, 이행실적 평가‧공개방법 등 규정

○ 공약사업 구체화, 변경, 이행실적 평가 과정에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Ⅱ		규칙(안) 주요내용

□ 공약관리 체계

○ 총괄부서(기획담당관)는 전체 공약사업 관리 및 점검, 실적 공개

- 공약별 주관부서 지정, 전체 공약이행 실적점검 및 관리, 홈페이지 등재 등

○ 주관부서는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담당자 지정, 상시 실적 점검‧관리

□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 공약사업 실천계획서 수립

- 사업 주관부서에서 실현가능성, 재원조달 등 검토하여 실천계획서 작성

- 공약사업 세부내용, 연차별 추진목표 및 투자수요 등 포함

○ 공약사업 실천계획서 변경

- 원칙적으로 임의 수정‧변경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변경․조정

- 총괄부서에서 주관부서로부터 조정안을 제출받아 검토후 변경하되, 전문가 자문과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

실천계획서 변경(안) 작성		조정내용 및 사유 검토		전문가, 시민 의견 반영		실천계획서 변경 및 공개
사업 주관부서		총괄부서				총괄부서

○ 공약사업 실천계획서 공개

- 총괄부서에서는 공약사업 실천계획서 수립 및 변경시 그 과정과 세부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

□ 공약평가 및 환류

○ 공약 이행실적 평가 : 연 2회

- 주관부서별로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 자체 점검, 총괄부서는 종합 분석 및  수시평가, 보고회 등을 통해 공약이행 촉진

○ 공약 이행실적 공개 및 환류

- 공약 이행실적 평가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

- 내‧외부 공약평가 결과는 공약사업 실천과정에 적극 반영

○ 공약관리 전 과정에 걸쳐 시민 및 전문가 참여 확대

- 홈페이지 의견수렴, 회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

Ⅲ		향후 추진일정

○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 등 의뢰	: '13.2월초

○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 '13.2월초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3.3.20

○ 규칙안 공포	: '13.4월

붙임 : 1. 서울특별시장 공약 관리 규칙 제정(안)

2.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