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815
결재일자	2013.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조진숙	박숙희	조영삼		01/29 류경기
협 조
	시정연구팀장		김성태

정보소통광장 모니터링 결과

2013. 1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정보소통광장 모니터링 결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중인 95개 공식위원회와 행정정보 공개현황을 분석하고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시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모니터링 개요

○ 점검대상 : 95개 위원회, 사회적관심사업(7개), 행정정보공표(64개항목), 행정자료실, 서울시 백서

○ 대상기간 : 2012. 10. 1 ~ 12. 31

○ 점검내용

- 위원회 개최 사전공지 및 개최결과(회의록포함) 공개, 게시기한 준수 여부

- 행정정보공표, 서울시백서, 행정자료실 등 현행자료 공개여부

< 회의록에 대한 매주 정기모니터링을 통한 미흡사항 조치 병행실시 >

▶ 시민디자인위 등 회의개최후 회의록 미등록 및 등록 지연에 따른 공개 촉구 및 조치완료(13건)

▶ 미술관 운영자문위 등 발언위원 실명공개 등 공개표준양식 미준수를 지적하여 표준양식에 따라 공개토록 조치완료(8건)

□ 행정정보 공표내역(총괄)

(단위 : 건)

기 간	합 계	행정정보공표		정책실명제	행정자료실	백 서	사 회 적 관심사업	회의공개
		정기공표	수시공표
4분기	760	632	43	0	7	12	7	204
누 계	3,611	2,242	281	409	166	19	7	487

Ⅱ. 점검결과

	< 총 괄 >
▶ 개최된 204건 위원회 회의중 95%인 194건의 회의록(열람포함) 공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공개절차 준수 및 품질 개선 - 감사청구심의회 등 58개 위원회 204건 중 95%인 196건 회의록 게시 완료 - 매주 모니터링을 통한 공개독려 등으로 5~9월 조사당시 공개율 83.4% → 4분기 95%로 자체공개율 향상(5~9월 미공개됐던 37건은 모두 조치완료) - 회의후 회의록 게시까지 5~9월 평균 8.6일 ⇒ 4분기 평균 4일(4.6일 단축) - 위원 주요발언 내용공개 및 표준양식 사용(88.7%) 등 정보공개품질 개선 ⇒ 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여전히 업무 미숙지 등으로 미등록(10건) 및 7일이내 공개처리가 미흡(22건)하므로 지속적인 공개절차안내 필요 ▶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7개 관심사업’ 전면공개, 3천여회 조회 - 사업의 선정․추진과정에서 생산된 1천여개의 문서, 1만 2천여 페이지 공개 - 결재․보고 문서를 중심으로 위원회 녹취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 공개 - e-book으로 제작하여 누구나 손쉽게 자료를 열람․검색이 가능 ▶ 행정정보공표 672건, 서울시 백서 12건 등 각종 공개자료 최신자료(2012년 기준)로 100% 공개 완료 - 정기공표(25종) 632건․수시공표(39종) 43건 총 672건 공개 - 점검기간 중 제작완료 된 서울시 백서 12종 공개 - 각부서의 주요행사계획 및 업무 매뉴얼 등 행정자료 7건 공개 ⇒ 2012년 12월 행정정보공표가 64종 ⇒ 270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보소통광장의 행정정보공표 메뉴 개선 필요

□ 3개월간 총 58개 위원회가 204회 개최(월평균 5~9월 45회 → 4분기 68회로 개최증가)

○ 95개의 관리대상 위원회 중 58개 위원회가 204회 회의 개최하고  95%인 194건이 회의결과 공개완료

- 주택정책심의회 등 37개 위원회는 최근 3개월간 개최실적 없으며,

이중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16개 위원회는 5월~12월까지 개최실적 없음

- 월평균 68회, 주평균 16회로 개최되었으며 건설기술심의위가 44건으로 최다

○ 종전 조사(5~9월)시 공개율 83.4%대비 4분기 95%로 자체공개 향상

- 사전 협조결재한 위원회 대상, 매주 모니터링을 통해 미등록사례시 공개 조치토록 독려한 결과 및 직원 인식의 향상 덕분으로 여겨짐

※ 5~9월 미공개됐던 37건(전체 223건의 16.6%)은 모두 조치완료

○ 공개된 194건 중 88.6%인 172건이 위원회 개최후 7일 이내 공개 및 평균 공개소요일도 4일로 전반적으로 정보공개가 정착화됨

- 회의록 게시까지 최소 0일~최대 21일로 평균 4일 소요되었는 바,

- 월별 정보공개 건수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회의록 게시 평균 소요일은 종전 조사(5~9월) 8.6일 대비 4일로 4.6일 감축

- 특히, 10월 이후에는 20일 초과건수가 0건으로 회의공개에 대한 인식 정착

※ 월별 평균 소요일 : 10월 4.6일(55건) ⇒ 11월 3.7일(67건) ⇒ 12월 3.8일(72건)

▶ 처리기간 현황 (처리기한 미준수 위원회현황 : 별첨2)

구 분	계	3일이내	5일이내	7일이내	10일이내	11~20일	20일초과
합 계	194	85(43.8%)	72(37.1%)	15(7.7%)	14(7.2%)	7(3.7%)	1(0.5%)
10월	55	24	19	3	4	4	1
11월	67	33	23	4	6	1
12월	72	28	30	8	4	2

○ 대다수의 실․국별이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리건수가 많은 일부 부서 등에서 지연 등록

- 문화관광디자인본부(5개 위원회)는 회의개최 29건, 7일이내 26건 게시(89.7%), 기술심사담당관(2개 위원회)는 회의개최 29건, 7일이내 24건 게시(82.8%)

▶ 기간내 다처리한 실․국의 준수율

구 분	기술심사담당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기 획 조정실	도 시 계획국	기후환경본 부	재무국	행정국	도시교통본 부	복 지 건강실	공 원 녹지국
처리건수	39	23	13	8	8	7	7	6	4	3
기한준수	34	20	12	8	8	7	5	6	4	3
준 수 율	87.1%	86.9%	92.3%	100%	100%	100%	71.4%	100%	100%	100%

○ 위원 주요발언 내용이 회의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개되는 등 정보공개품질이 전반적 개선

- 회의록 열람(21건)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 회의록(173건) 내용은 회의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공개하였으며, 열람위원회의 경우도 개최결과를 공개하고 회의록 열람가능 사실을 고지

- ’12. 10월부터 실시된 담당실명제로 인하여 변경된 표준서식 또한 시행월인 10월을 제외하고 대부분 표준서식이용 준수(88.2%)

○ 다만, 업무 미숙지 등으로 8개 위원회에서 10건의 개최결과 미등록

- 미등록 위원회의 경우 사전협조 절차도 미준수하여 개최여부 확인 불가

※ 금번 모니터링시에는 미개최 위원회대상, 전화조사를 통해 회의록 미작성여부 확인

▶ 미등록 현황

연번	위원회명	소관부서	회의일자	연번	위원회명	소관부서	회의일자
1	지역응급의료위원회	보건정책과	2012-12-13	6	녹색시민위원회	녹색정책과	2012-12-27
2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재정비과	2012-12-14	7	시장정비사업심의 위원회	도시정비과	2012-10-31
3	청계천복원시민 위원회	하천관리과	2012-10-19	8			2012-12-17
4			2012-12-21	9	보육정책위원회	출산육아담당관	2012-12-14
5	산업특정개발진흥 지구심의위원회	경제정책과	2012-12-17	10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예방과	2012-12-17

□ 2012년 시민이 궁금했던 ‘7대 사회적이슈사업’ 전면공개

○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대두된 민감한 사업의 선정․추진과정에서 생산된 1천여개의 문서, 1만 2천여 페이지 전면 공개

○ 청구에 의한 단편적인 정보공개와 다르게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장보고문서, 위원회 녹취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공개

○ 공개된 문서를 시민들이 보기 편하도록 e-book으로 제작하여 공개하고, 누구나 손쉽게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

- 7대 이슈사업 평균 조회수가 430여회이며,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사업은 지하철 9호선(1단계) 건설 사업임

▶ 7대 이슈사업 조회현황

구 분	합 계	파이시티	파인트리	서해뱃길	세 빛 둥둥섬	양화대교	우면산 산사태	지하철 9호선
건 수	3,020	545	186	171	597	223	523	775

□ 64종의 행정정보공표 675건 등 최신정보 공개

○ 행정정보공표 675건 및 백서․기타자료 19종 등 각종 행정정보 공개

- 생산주기에 따라 정기 및 수시공표 항목 최신 정보로 공개완료

- 전부서 공통 업무인 업무추진비가 86.5%인 584건으로 가장 많음

- 그 외 현재 제작 완료된 12종 서울시 백서 및 행정과정에서 생산․유통되는 업무매뉴얼, 행정서식 등 유용한 기타 행정자료 7건 공개

▶ 정기 및 수시 공표(세부항목별) 공개현황

구분	합계		예산·결산		투자·출연 예산·결산			투자기관 부채·상환			기관·부서 업무추진비		투자기관 경영평가		상수도·환경 검사결과			주요통계		시 민 옴부즈만			주요사업 심사분석
4분기	632		0		15			6			584		6		9			1		10			0
전체	2,242		226		45			9			1,827		6		83			31		12			3
구분	합계	중장기 종합계획		중간 단계안		징수 요금	시민 만족도		교량터널 안전점검	교량터널 예산집행		재난수방 예산집행		공사용역계약서		행정심판 지방세	공청회 결과		업무 편람		용역사 업결과	목표 관리제		기타 업무
4분기	43	6		2		0	7		2	1		1		10		0	12		2		19	3		2
전체	281	26		6		10	10		16	3		5		114		5	14		3		30	4		35

○ 행정정보 공표목록 확대 계획에 따라 행정정보공표 메뉴 개선 필요

-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정보공개 추진의 일환으로 행정정보 공표목록 64종에서 270종으로 확대 (※ 2013. 1월부터 시행)

- 공표목록 자료관리 및 검색이 용이하도록 정보소통광장 메뉴 구성 개선

Ⅲ. 행정사항(향후 조치)

□ 10월이후 개최 위원회 중 미공개한 회의록은 모두 등록조치

○ 미등록으로 조사된 8개 위원회 중 6개의 공개대상 위원회는 회의록을 공개하고, 2개의 열람위원회는 개최결과 공개 및 회의록 열람사실 고지

□ 신규 공식위원회는 정보소통광장 위원회분야 카테고리 추가

○ 공식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반드시 정보공개정책과에 통보하여 회의공개에 필요한 위원회 분야 카테고리 추가

※ 통보부서 : 조직담당관

□ 회의 공개절차 준수 및 7일 이내 회의록 공개 확행

○ 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 시 반드시 정보공개지원팀장 사전협조

○ 회의록 공개기한(개최후 7일이내) 준수 및 표준양식 활용

○ 회의안건 비공개하고자 하는 경우는 비공개 내용과 사유를 즉시 정보공개정책과로 통보하여 비공개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

○ 최종 회의록 공개시까지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 위원회 건별 진행상태 완료처리 금지

□ 270종의 공표확대목록 공개에 맞추어 정보소통광장 리뉴얼 추진

○ 정보소통광장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에 포함

※ 2013. 2월 중 완료예정

붙임

위원회 회의공개 조치현황(매주 모니터링결과)

연번	위원회명	소관부서	개최일	문제점 및 조치결과
1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공공디자인과	2012-10-16	회의록 미등록 ⇒ 등록 조치
2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심사담당관	2012-10-24	회의록 미등록 ⇒ 등록 조치
3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	역사문화재과	2012-10-19	표준양식으로 변경
4	문화재위원회(동산분과)	역사문화재과	2012-10-25	표준양식으로 변경
5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환경정책과	2012-10-24	표준양식으로 변경
6	건설기술심의회	기술심사담당관	2012-10-25	공개지연(3일) ⇒ 등록 조치
7	건설기술심의회	기술심사담당관	2012-10-26	공개지연(2일) ⇒ 등록 조치
8	기부심사위원회	행정과	2012-10-11	표준양식으로 변경
9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시립미술관	2012-11-14	발언위원 실명 공개 ⇒ 표준양식으로 변경
10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기후환경본부	2012-11-07	표준양식으로 변경
11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공공디자인과	2012-11-28	회의록 미등록 ⇒ 등록 조치
12	지방하천관리위원회	환경정책과	2012-11-20	회의록 미등록 ⇒ 등록 조치
13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총무과	2012-11-12	공개지연(3일) ⇒ 등록 조치
1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심사담당관	2012-11-23	회의록 미등록 ⇒ 등록 조치
15	희망경제위원회(마을기업)	사회적경제과	2012-12-11	회의록 미등록 ⇒ 등록 조치
16	기부심사위원회	행정과	2012-12-06	회의록 미등록 ⇒ 등록 조치
17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도시디자인과	2012-12-17	회의록 미등록 ⇒ 등록 조치
18	마곡산업단지정책심의위원회	마곡사업담당관	2012-12-13	회의록 미등록 ⇒ 등록 조치
19	희망경제위원회	사회적경제과	2012-12-14	표준양식으로 변경
20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심사담당관	2012-12-17	표준양식으로 변경
2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심사담당관	2012-11-28	회의록 미등록 ⇒ 등록 조치

위원회 회의공개 지연내역

연번	위원회명	소관부서	개최일자	처리일	지연일
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건축기획과	2012-10-10	2012-11-08	14
2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토지관리과	2012-10-12	2012-11-06	10
3	문화재위원회(동산분과)	역사문화재과	2012-10-19	2012-11-05	4
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심사담당관	2012-10-24	2012-11-08	4
5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건축기획과	2012-10-24	2012-11-08	4
6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심사담당관	2012-10-25	2012-11-08	3
7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심사담당관	2012-10-25	2012-11-08	3
8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	역사문화재과	2012-10-25	2012-11-06	1
9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심사담당관	2012-10-26	2012-11-08	2
10	희망경제위원회(마을기업심사위원회)	경제정책과	2012-12-11	2012-12-21	1
11	문화재위원회(기념물분과)	역사문화재과	2012-11-12	2012-11-26	3
12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총무과	2012-11-12	2012-11-26	3
13	기부심사위원회	행정과	2012-11-13	2012-11-23	1
1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심사담당관	2012-11-21	2012-12-03	1
15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	역사문화재과	2012-11-22	2012-12-04	1
16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심사담당관	2012-11-23	2012-12-14	5
17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심사담당관	2012-11-28	2012-12-12	3
18	기부심사위원회	행정과	2012-12-06	2012-12-21	4
19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마곡사업추진단	2012-12-13	2012-12-27	2
20	한옥위원회	한양도성조감	2012-12-13	2012-12-27	2
21	건축위원회	건축기획과	2012-12-18	2012-12-31	1
22	기부심사위원회	행정과	2012-12-28	2013-01-1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