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3996
결재일자	2014.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민화영		박숙희	12/05 권민
협조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행정관리팀장		김달호

14년 에너지분야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14.12.4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14년 에너지분야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에너지분야 절약․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촉진,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에 공적이 있는 대상을 발굴하여 표창, 격려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및 에너지조례 제27조

○ 2014년도 공무원 시장표창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1호, ‘14.1.28)

□ 표창대상 : 시민 30명, 공무원 22명

○ 에너지분야「절약,효율화,생산」에 공로가 있는 시민 등(부상수여 없음)

○ 에너지담당부서 중 시책사업 성과를 성공적으로 기여한 공무원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Ⅱ		추진계획

□ 표창시기 : ‘14.12월말

□ 선발대상

○ 각종 에너지관련 행사참여 및 홍보 등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저감에 적극 참여한 단체 또는 시민

○ 에너지이용 효율개선 및 에너지절약 실천에 공이 있는 시민

○ 서울시 에너지분야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한 공무원

○ 기타 에너지빈곤층 지원 등 사회봉사등에 앞장선 단체 또는 시민

□ 사업별 표창

○ 사업유공 시민 및 단체 등(30명)

- 에너지분야 유공 시민,단체 및 투자출연기관 등

○ 사업유공 공무원(22명)

- 에너지절약 유공(7명), 태양광시설 보급 유공(5명),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유공(5명),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유공(5명)

□ 선발절차

○ 자치구에서 자체심사 후 서울시에 추천

○ 본부 자체 공적심의회를 거쳐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선발

Ⅲ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나목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Ⅳ		추진일정

□ 표창계획수립․시달	…………………………………	‘14.12.04
□ 표창대상자 추천	…………………………………	‘14.12.09
□ 제2 공적심의 의뢰	…………………………………	‘14.12.10
□ 표창장 전수	…………………………………	‘14.12.30

Ⅴ		행정사항

□ 공적조서 등 작성․제출(추천부서)

○ 공적조서(※ 추천권자 : 구청장, 조사자 : 부서장)

○ 추천기한 : ‘14.12.9(화) 까지

□ 공적심사 협조 : 인사과, 행정과

□ 제출서식 : 붙임 1~3 서식

붙임  1. 공적조서 1부.

2.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3. 표창추천 유공자 개인별 공적요약서(엑셀) 1부

별첨1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추 천 관 (인)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별첨2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별첨3

표창추천 유공자 개인별 공적요약서

전체연번	표창 번호	일련 번호	추천 순위	표창 종류	표 창 년월일	요구기관 (부 서)	소 속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법인번호등)	공 적 개 요 (50자내외)
		1	1	시장표창	2012.2.10		중구 태평로1가 31	홍길동	540101
		2	2	시장표창	2012.2.10		중구 을지로4가 23	IT 코리아	단체(법인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