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안전과-30263
결재일자	2014.12.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도시안전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심숙연	이예림	김현식	한제현		12/29 조성일
협 조
	안전기획팀장			이창석
	재난관리상황팀장			문혁
	생활안전팀장			한병연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기본계획」수립 후속조치 계획

2014. 12.

도시안전실

(도시안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市 안전관리 기본계획」수립 후속조치 계획

중장기·예방적 도시안전망 구축을 위해 수립한「市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로드맵을 수립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4조 : 도시안전 기본계획 수립

○ 市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결과 보고 : 도시안전과-11712(′14.5월)

- 서울연구원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

□ 추진경위

○ 기본계획의 체계적 실행을 위해 14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4개 과제 시행 및 착수 완료

- 재난대응 매뉴얼 개선 및 보완 : 학술용역 추진 중(´16.1월 완료 예정)

- 업무연속성 관리시스템 구축 : ISO 22301 인증 획득(´14.7.1)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개발 : 개발 완료(´14.12.19)

- 안전관련계획 사전협의제도 운영 : 계획 수립 완료(´14.10.24)

⇒ 나머지 10개 과제 순차적 추진 필요

Ⅱ		후속조치 계획

□ 2차 후속조치로 10개 일반과제 중 5개 과제 ′15년도 시행

○ 서울시 재해위험 및 대응역량 평가(3개년)

- LG-SAT, URA 등과 같이 도시위험도 및 방재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및 활용

※ ´15년도에 기존지표 조사 및 분석 실시(안전정책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평가지표 개발 연구용역 추진(2016년 예산 반영)

○ 재난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지속)

- 재난이력, 피해현황 등 유형별 분산된 정보 통합관리, 기존 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완

※ 기 구축된 통합재난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추가 재난정보 DB 구축

○ 재난위험 예·경보체계 보완 및 종합계획 수립(5개년)

- 재난유형별(산사태, 침수 등) 대상지역 선정, 예·경보기준 및 시스템 구축

※ 산지방재과, 하천관리과와 협력하여 법정계획인 재난위험 예·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5개년 : 2015~2019년)

○ 재난대응 네트워크 강화(지속)

- 부서간, 대외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UN ISDR 컨퍼런스 참석 등 국제 교류 활동 지속

※ 민간 거버넌스 및 UN ISDR 등 국내외 재난대응기관과의 협력·교류 강화

○ 도시안전정책회의 신설(지속)

- 안전관리정책 및 계획수립 사전조정, 분야별 추진상황 점검 등

(위원장 : 행정 2부시장)

○ 2017년까지 나머지 추진과제 순차적으로 시행(5개 일반과제), 세부 시행계획은 별도 수립

○ 1차 기본계획 보완사항 점검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실시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9년「제2차 市 안전관리 기본계획」수립

<후속추진 과제 로드맵>

구 분		´14		´15		´16		´17		´18		´19
▪시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2014)
□1차 후속조치		4개 과제 시행
	① 재난대응 매뉴얼 개선 및 보완
	② 업무연속성 관리시스템 구축
	③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개발
	④ 안전관련계획 사전협의제도 운영
□2차 후속조치		5개 과제 시행
	⑤ 서울시 재해위험 및 대응역량 평가
	⑥ 재난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관리
	⑦ 재난위험 예·경보체계 보완 및 종합계획 수립
	⑧ 재난대응 네트워크 강화
	⑨ 도시안전정책회의 운영
□3차 후속조치		3개 과제 시행
	⑩ 방재자원의 동원 및 관리체계 강화
	⑪ 인명 구조·구급대책
	⑫ 재난피해지역 복구 대책
□4차 후속조치		2개 과제 시행
	⑬ 도시안전 정보공개 추진
	⑭ 도시안전 백서 발간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준비(학술용역)
▪시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2019)

Ⅲ		행정사항

□ 추진과제별 담당부서에서는 세부계획 수립·추진, 주관부서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상황 지속 점검

○ 서울시 재해위험 및 대응역량 평가 : 안전정책팀(주관)

○ 재난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관리 : 재난관리상황팀(주관)

○ 재난위험 예·경보체계 보완 및 종합계획 수립

: 재난관리상황팀(주관), 하천관리과·산지방재과(협조)

○ 재난대응 네트워크 강화 : 안전정책팀(주관),

재난관리상황팀·생활안전팀·안전기획팀(협조)

○ 도시안전정책회의 운영 : 안전정책팀(주관)

Ⅳ		향후 일정

○ 세부추진계획 수립 후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시행(´15년 상반기)

○ 시 안전관리 기본계획 모니터링 및 내용 보완

- 후속 추진과제 시행과 더불어 66개 유형별 재난 및 사고대책 모니터링 실시, 신규 재난 유형 발굴 및 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