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29
결재일자	2013.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조성국	박순규	이용건	강맹훈		01/29 이건기
협 조
	주무관			임종민

- 2013년도 제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3. 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 2013년도 제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3. 1. 29(화) 14:00 ~

○ 장    소 : 주택정책실 회의실(3층)

○ 안    건 : 4건(보고 1, 재심 2, 신규 1)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흑석8 재촉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동작구 흑석동 232-55번지 일원	공동주택 (533세대)	23/4	보고	건축+교통
2	상도동 장기전세주택 신축사업	동작구 상도동 25-8번지 일원	공동주택 (200세대)	26/4	재심	건축
3	신반포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초구 반포동 2-1 외 2필지	공동주택 (1,522세대)	38/3	재심	건축+교통
4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중구 저동1가 48번지 일원	업무, 판매, 문화·집회	24/7	신규	건축+교통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이건기, 김정태, 강맹훈, 이용건
건축계획	6	송이호, 장현숙, 이필순, 이재훈, 이유미, 이충기
도시설계	1	배경동
구 조	1	양재근
조 경	1	안영애
환 경	1	위명희
방 재	1	김태환
교 통	5	강경표, 장영채, 손광복 오은미, 오승훈
계	20

13-3-1	심의내용	보고(건축+교통 보고)
	건물(사업)명	흑석8 재촉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보고)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건축개요

○ 위    치 : 동작구 흑석동 232-55번지 일원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재정비촉진지구

○ 규    모 : 지하4층/지상23층, 연면적 83,588㎡, 건폐율 20.92%, 용적률 240.81%

○ 용    도 : 공동주택(533세대)

▢ 추진경위

○ ’06.10.19 : 흑석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시고 제2006-357호)

○ ’09.12.16 : 조합설립 인가

○ ’11.12.13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2.01.26 :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고시(시고 제2012-21호)

○ ’12.08.14 : 제20차 건축위원회 심의(재심)

○ ’12.10.16 : 제25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보고)]

▢ 검토의견

[건축 및 교통 분야]

○ ‘입면 재료 분절선을 건물 높이에 비례하게 분절할 것’ 등 제25차 건축위원회 심의(’12.10.16)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하는 안건으로서, 반영내용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필요

13-3-2	심의내용	재심(건축 심의)
	건물(사업)명	상도동 장기전세주택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동작구 상도동 25-8번지 일원

○ 지역․지구 : 제2․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변경 예정)

○ 규    모 : 지하4층/지상26층, 연면적 33,299㎡, 건폐율 18.28%, 용적률 399.48%

○ 용    도 : 공동주택(200세대), 근생

▢ 추진경위

○ ’11.06.07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안(조합→구)

○ ’12.07.11 :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의견제시)

○ ’12.08.22 :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자문(의견제시)

○ ’12.12.18 : 제34차 건축위원회 심의(재심)

▢ 검토의견

[건축 분야]

○ ‘준주거지역 일조권 적용을 받을 경우의 층수검토 등 인접지 일조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배치대안 제출할 것’ 등 제34차 건축위원회 심의(’12.12.18)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하는 안건으로서, 반영내용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필요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적합여부 검토 필요

- 당해 사업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에 따라 용적률 등을 완화받아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동 기준 3-2-1 및 3-2-2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적합하여야 함.

3-2-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3조제5호의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3-2-2. 적합 여부는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별표4]를 참조하여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신청

- 85㎡ 이하(84A·B․C․D․E형) : 15% 완화신청

ㆍ주요 입면에 돌출형 또는 개방형 발코니 설치(5% 완화 : 위원회에서 결정)

ㆍ발코니 설치 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 다양화 도모(5% 완화 : 위원회에서 결정)

ㆍ주거전용면적 85㎡ 이하로서 벽면율 50% 이상 충족(5% 완화 가능)

13-3-3	심의내용	재심(특건구역 지정 및 건축+교통 심의)
	건물(사업)명	신반포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특별건축구역 신규지정 및 건축+교통 변경심의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반포동 2-1번지 일원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 규    모 : 지하3층/지상38층, 연면적 302,679㎡, 건폐율 21.90%, 용적률 299.86%

○ 용    도 : 공동주택(1,522세대)

▢ 추진경위

○ ’02.11.11 :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시고 제2002-397호)

○ ’05.04.08 : 제6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동의)

○ ’11.01.06 : 반포아파트지구(2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구고 제2011-1호)

○ ’11.03.16 :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용적률 상향 : 278.9%→300.0%)

○ ’12.4.~6.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자문)

○ ’12.09.25 : 제23차 건축위원회 심의(재심)

○ ’12.11.06 : 제28차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소위자문선행)

○ ’12.12.18 : 제9차 건축(소)위원회 자문(의견제시)

▢ 검토의견

[특별건축구역 및 건축분야]

○ 제23차 및 제28차 건축위원회 심의(’12.9.25, 11.6), 제9차 건축(소)위원회 자문(’12.12.18)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에 재심의 상정하는 안건으로서, 반영내용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필요

○ 도정법 제30조의3제4항제7호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299.86%) 확정 논의 필요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 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폐율 1.9% 완화(배제) (20.00%→21.90%)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한강 수변경관 창출	「건축법」 제72조 및 제73조
	일조 높이제한 완화(배제) (사업지 내부 인동간격 완화)
주민공동시설 설치	용적률 4.32% 완화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30% 완화 (84A∼F형, 105A∼F형, 131A․B형, 156A형, 164A∼C형, 208A․B형, 240A․B형)	특별건축구역 지정(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에 따른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신청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 심의기준 중 주동형식 다양화 등의 의무기준에 적합하고, 배치 및 평면계획 등의 권장기준을 고려한 계획으로서 위원회에서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고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서울시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9조 별표2 및 제3조제4호

○ 스카이라운지 등 시민에게 개방되는 주민공동시설의 향후 운영계획, 유지관리방안 등 검토 필요

○ 단지 남측부 재건축에 제척된 2개동(20, 21동) 주민과 협의하여 구역계에 포함 권유 필요

[교통 분야]

○ 기 심의 시(제23차 및 제28차 본위, 제9차 소위)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신청함.

다만, 20, 21동 통합개발하는 사항은 미수용 조치함.

○ 단지 내를 관통하는 20m 도로 하부 지하 3층에 계획된 차량 연결통로는 사업시행인가권자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적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13-3-4	심의내용	신규(건축+교통 심의)
	건물(사업)명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건축개요

○ 위    치 : 중구 저동1가 48번지 일원

○ 지역․지구 : 중심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 규    모 : 지하7/지상24, 연면적 53,055㎡, 건폐율 59.78%, 용적률 1,197.92%

○ 용    도 : 업무, 판매, 문화 및 집회시설

▢ 추진경위

○ ’83.09.30 : 명동 도심재개발구역 지정 고시(건고 제317호)

○ ’10.01.28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 고시(시고 제2010-21호)

○ ’11.09.21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11.12.29 : 명동4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 고시(시고 제2011-414호)

▢ 검토의견

[건축분야]

○ 지상1층 역사흔적전시공간의 외부 시인성 및 공공성 강화, 지하1층 문화 및 집회시설 접근동선 또는 공간배치 개선 필요

○ 공개공지계획의 적정성 논의 필요

○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검토의견 반영여부 검토 필요(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거실구획에 따른 법정 보행거리 확보 요함.

- 일체형 방화셔터는 가급적 지양하기 바람.

• 특히, 주차장 램프부분의 층간 방화구획을 위한 부분과 피난경로상의 주피난동선에는 고정식 방화문을 설치 요함.

- 지하1층 및 지하2층 피난안전구역의 피난성능확보를 위해 주차램프 방향으로 피난출구 설치 또는 X2라인에 복도에서 주차램프로 출구 설치 요함.

- 방화구획 재검토 및 보완 요함.

• 가능한 철재방화셔터 사용 최소화 및 섬유질 셔터사용 검토 요함.

- 지하주차장 램프부분 방화셔터 옆 3m 이내 방화문 설치 요함.

- 비상용승강기와 승객용승강기의 승강장이 동일 통로를 이용하므로 별도로 분리할 것.

(도면 중 1개소)

- 엘리베이터는 방화구획 요함.

- 엘리베이터의 방화셔터는 방화문으로 설치 요함.

- 에스컬레이터 방화셔터는 일체형으로 설치 요함.

- 소방차 부서위치 강도를 30톤에서 32톤으로 변경 요함.

[교통 분야]

○ 교통 유관부서(서울시, 자치구, 경찰서) 검토의견에 대해 모두 수용하여 신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