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388
결재일자	2013.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도상가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시설안전정책관
이선남	홍현구	형태경	01/29 고인석

제1회 서울시 공중선 정비 추진협의회 회의개최 결과보고

도시안전실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전기통신사업체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방통위	)	무 □
	●	민간단체	:	유 ■	(	KTOA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제1회 서울시 공중선 정비 추진협의회 회의개최 결과보고

체계적인 공중선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공중선 정비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과 역할, 협약체결 및 당면과제 등에 대해 회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최 개요

◯ 일        시 : 2013.1.23(수) 09:30~10:40

◯ 장        소 : 10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21) : 시설안전정책관(주재)

보도환경개선과장, 지하도상가팀장, 담당(2)

중앙전파관리소 통신업무사무관

한국전력(서울) 등 전기통신사업체 팀장 등 15명

◯ 주 요 내 용

- 인사말씀(고인석 국장)

·공중선은 우리나라가 최고의 IT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해왔으나 도시미관 및 안전문제 등 많은 문제가 있었음

·‘08년도에 한전 서울본부 연수원에서 “다짐대회 개최”

『 한전 통신사업자 종합정비 착공식 개최(장명철 한전 마케팅본         부장 등 다짐대회) : “전주 통신케이블 아름답게”와 같이 예전에도        공중선 정비가 문제가 된 적이 있으므로 금회 집중하여 정비 필요』

·공중선 정비에 관해서 도로관리청과 사업체간 이견이 있을 수 없으므로     공중선 정비의 취지에 맞게 서로 상호협조하면서 활기차게 정비를 추진     하여 시민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회의자료 발표(홍현구 팀장)

① 서울시 공중선 정비 추진협의회 구성(2013.1.23일자)

② 그 동안 서울시의 공중선 정비노력

③ 2013년도 공중선 정비계획

④ 협약서(안) 검토

- 전기통신사업체 팀장 등 직원들의 의견 발표(주요 토의내용)

□ 주요 토의내용

1. 공중선 강제정비 등 분야

- 현재 각 자치구에서 공중선 정비물량을 파악 중이며 3월에 총 물량이 결정될     예정임. 정비는 6월까지 자율정비이나 7월부터는 정비규정을 어겼을 시

중앙전파관리소를 통해 단속받게 됨을 설명(전파관리소 역할의 중요성 언급)

2. 제도개선 분야

-공중선 정비에 가장 큰 이슈는 주택에 인입하는 인입선이 문제로서 고객이 통신사를    바꿀 때마다 한 집에 3~4개의 선이 들어가고 선도 방향이 제각각인 방사선형태로      안전 및 미관상 문제가 있으니 건축법상 가공선도 통신의무시설로 함체를 만들어     인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상세한 내용을 만들어 서울시로 공문 시행(유플러스, 중앙전파관리소)

3. 공중선 정비관련 사업자 협조사항

① 임대전주의 경우 1본당 평균 17,420원을 받은데 그 비용이 전주정비에 소요되며,         KT도 같은 경우이므로, 가공선 정비에 한전·KT의 집중된 관심 필요

② 2012년도에 위험전주를 실태조사해서 한전(본사, 서울, 남대문), KT 본사에       보냈는데 한전만 회신이 옴 → KT 적극적인 협조 요청 필요

③ 이전에는 전수 기수별로 통신사들을 관리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케이블 조수별 요       금제를 체결(작년부터 소급적용) 하게 되어 통신사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임

④ 강남구청 사례를 보면 민원중에 공중선 정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일년에           10억 정도 들여서 정비를 하는데도 민원이 많음. 폐선 처리가 가장 큰 문제이니       이 사항을 협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해결되었으면 함(보도환경개선과장)

⑤ 정비대상 공중선의 40~50%가 폐선으로 통신사업체는 통신선에 대한 관리시스템상        폐선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비하는데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지하도상가팀장)

⑥ 자치구중 공중선 정비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구는 조속히 구성하고       회의결과를 받기로 함

⑦ 협약서 검토사항(의견)이 있으면 담당주무관(이선남)에게 메일송부

□ 행정사항

◯ 정비협의체 미구성 구에 협의회 구성 촉구 공문 시행

○ 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 송부

○ 협약서는 통신사업자의 의견을 수렴 후, 결정

붙임 : 회의자료 1부.

회의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