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중선 정비 추진협의회 회의

도시안전실

( 보도환경개선과 )

순 서

1.	서울시 공중선 정비 추진협의회 구성
2.	서울시 공중선 정비노력
3.	2013년도 공중선 정비계획

1. 서울시 공중선 정비 추진협의회 구성(13.1.18)

Ⅰ		추진배 경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90년대 초반부터 정보화 촉진과 방송·통신 경쟁도입을

위해 「정보화촉진기본법」개정(99년)을 통해 통신선 설치를 위한 전        주 사용을 허용

○ 그 결과 저렴한 비용의 공중선은 세계 최고의 IT 경쟁력을 갖추는 핵        심적인 인프라로 작용하게 되었으나, 경쟁적으로 설치된 공중선의 과        다·난립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전주 전복사고 발생 등의 문제        점이 대두

대책 추진사항

○ 국토해양부, 도로법시행령 개정추진(12.6.13∼)

-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공중선에 대한 점용허가, 공중선에 대한 점용

료 부과 신설 등을 추진

→ 지경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는 기존 공중선에 대한 이중규제 발생,           통신·방송·전기 요금 인상 등을 이유로 개정안 반대

○ 추진결과

-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12.9.27) 결과

· 지경부·방통위 주관, 사업자 자율로 공중선 정비를 2년간 추진

· 그 실적으로 총리실이 평가하여 미흡할 경우 도로점용료 부과 등

공중선 관리규제 도입 추진

→ 관계부처에서 향후 2년간 추진할 「공중선 정비계획」수립

(국무총리 주재, 서민생활 대책점검회의(12.11.23))

「공중선 정비계획」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협력체제로       지역별 공중선 정비 추진협의회 구성·운영키로 함

→ 「서울시 공중선 정비 추진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Ⅱ		운영계획

구성인원 : 위원장 포함 15인 내외(임기 2년, 연임가능)

구성방법 : 공중선 정비 관련기관(사업체)인 서울시, 중앙전파관리소,

한전, 통신·CATV 등의 관계자로 구성

구성내역

구분	기관 관계자
위원장(1)	- 시설안전정책관 (고인석)
위 원(14)	-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장 (박준국) - 한국전력(서울, 남서울) 배전운영팀장 (정익중, 최영상) - KT 네트워크 지원센터장 (남범우) - SKT 수도권 네트워크 본부장 (박수영) - LGU+ 네트워크 강북운영담당 상무 (안병렬) - SKB 수도권 네트워크 본부장 (최창식) - SKB 강북기술팀장 (안호순) - 드림라인 네트워크 기술팀 실장 (박기영) - 세종텔레콤 기술지원본부 상무 (차일옥) - C&M DMC운영실 이사 (문준우) - 티브로드 서울사업부 기술팀 팀장 (황인선) - CJ헬로비전 경인본부 상무 (이경훈) - 간사(보도환경개선과장 형태경)

Ⅲ		주요기능

서울시 공중선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시행

서울시 전역 공중선 정비구간 자치구별 조정 등

연간 공중선 정비계획(안) 수립

기타 공중선 현황 실태조사 및 정비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협의

Ⅳ		운영계획

회의운영

○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경        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 가능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목적 : 「서울시 공중선 정비 추진협의회」의 합의사항이나 행정사항                을 실무적 차원에서 지원 및 협의회에 안건 상정 등

○ 구성

구분	기관 관계자
실무협의회 구성원	- 지하도상가팀장 (홍현구) : 간사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네트워크협력실 실장 (이남관) - 한국전력(서울, 남서울) 담당팀장 -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주무관 (문재식) - 보도환경개선과 지하도상가팀 담당주무관 (이선남)

2. 서울시 공중선 정비노력

Ⅰ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구분	계	한전	KT	기타 (기간통신사업자등)
전신주(본)	356,476	194,313	162,163	임대사용
공중선(C-㎞)	14,156	6,074	8,082	기간통신업, 유선방송 통신선 난립 (실태 파악 어려움)
지상기기(대)	17,960	변압기 : 6,891 개폐기 : 11,062 분전함 : 7	-

(기준 : 2012.3월)

※ 방송통신위원회 파악 임대전주 현황

- 한전 171,301본, KT 39,840본으로 전체 전주대비 59.2%가 임대전주

※ 기간통신업자는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한전·KT와의 임대차 계

약만으로 전주를 임대하여 공가통신선을 설치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실태파악 어려움

문 제 점

① 도로법상 전선, 공중선 등 점용허가 대상이나, 도로관리청에 허가 미이행으로 도로법을 위반한 상태임

② 유선방송사업 등은 지방이양 대상 사무로 심의결과 보류 중

- 지방분권특별촉진법에 따라 ‘08년도에 지방이양심의위원회에서 심의보류된 유선방송사업 허가 및 전송망사업 등록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한 지방이양 정책결정 필요

③ 실태

- 서울지역의 경우 난립된 통신․방송 가공선 등(주로 인입선임)에 대한 국민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1년에 평균 6,000건이 발생함에도 행정제재수단(규제)이 방통위에 있어 지역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그 피해는 그대로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실정이고,  방통위(전파관리소 등)가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실적에 대한 국민공표 필요함

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에 따른 제재규정 (방통위 전파관리소)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기술기준) ① 방송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전파연구소 고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1조(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설치된 방송통신설비가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8조(설치 및 철거방법 등) ② 구내통신선로설비의 국선 등 옥외회선은 지하로 인입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구내에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인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제4조제2항제2호의 분계점과 사업자가 이용하는 인입맨홀ㆍ핸드홀 또는 인입주까지 지하인입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하로 인입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에 따라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전파연구소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제2항 단서에 따라 설치된 옥외회선을 철거하여야 한다.

3.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6조(국선의 인입) ④ 국선을 가공으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표준도에 준하여 설치하며, 사업자는 국선을 인입배관으로 인입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후 30일 이내에 인입선로를 철거하여야 한다

※ 이외, 전주에 설치되는 가공선 수량 제한(풍압하중), 가공통신선의 높이 등 규정

Ⅱ		정비대책 수립시행 : 도로행정과-112598(11.8.30)

주요 정비대책 및 추진결과

① 자치구별 공중선 정비협의회 구성, 정기적 합동정비 실시

협의회 구성	회의개최	합동점검	정비내역
19개 구청	94회	137회	- 총 19,156건 정비(전신주 기준) ·민원처리 : 9,773건 ·자체정비 : 9,483건 - 정비물량(m) : 520,036m

※ 미구성(6) : 종로구, 중구, 중랑구, 성북구, 노원구, 영등포구

② 불량가공선 모니터 요원 운영(2012년)	- 예산 : 42,000천원 - 집행 : 33,480천원
③ 자치구별 인센티브 사업 시행(2011년)	- 자치구별 평가지표에 의거 평가
④ 시민여론 조성으로 사업자 인식전환 유도	- 보도자료 배포 4회(서울시) - 자치구별 보도자료 12개구
⑤ 시단위 정비협의체 구성 및 협약 체결	※ 2013년 1월 17일 구성 ※ 2013년 1월 30일 협약체결 (예정)
⑥ 전선 점용료 부과 신설(도로법시행령) 추진 - 국토해양부에 법 개정 건의 : 총4회(09~12년)

자치구 의견수렴(‘13. 1. 10)

구 분	내용	대책	비고(의견검토사항)
정비물량 파악에 대한의견	- 관내가 광범위, 민원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파악 - 비전문가 입장, 정확한 정비물량 파악이 힘듦 - 현 정비물량에는 전주에서 주택으로 설치된 인입선에 대한 물량파악만 있음	-한전의 Green Kepco 사업구간 활용 및 유선통신업체의 협조 유도 - 미관저해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연립, 단독주택 옥상내 인입선물량도 포함시켜 정비를 위한 실질적물량 파악	- 실태조사시 한전, 통신사업자 등과의 협력사항임
	- 공중선 정비에 따른 소요예산 및 인력규모 등에 대한 제반자료 부족	-전문인력 보강 및 예산지원 필요함	- 향후 5년간 민간자본 1조5천억원 투자(초기 2년간은 6,500억원 집중투자)하여 정비예정

구 분	내용	대책	비고(의견검토사항)
정비물량 파악에 대한의견	- 공중선 정비자료 요청에 대한 한전의 자료제출 거부	- 공중선 정비 정책협의회에서 전주 제공사업자가 지자체에 적극 협조하도록 행정지도	- 담당팀장 회의시 한전직원 참석하여 중요성 인식 - KT의 적극적인 참여촉구 예정
기 배부된 「공중선 정비 가이드라인」 문제점	- 정비방안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	- 정비업체에 정비예산 편성	- 향후 5년간 민간자본 1조5천억원 투자유도
	- 공무원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가이드라인 준수확인어려움	- 관련공무원 전문교육으로 실효성 확보	- 교육방법 강구
	- 정비하는 통신업체에서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유형별(업체별) 정비기법, 표준화된 정비기법을 공중선 정비추진단에서 개발 적용 필요	- 공중선 정책협의회에서 작성한 가이드라인 배부 - 정비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전파관리소, KTOA 등을 통해 강력한 관리
그 동안 공중선 정비시 애로사항	- 한전 및 통신업체들의 예산, 인력 등의 사유로 구역단위의 종합정비가 어려웠으며 사선제거 등 부분정비만을 시행하였음	- 구역단위의 종합정비는 각 기관들의 정비능력과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비시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	- 향후 2년간 6,500억원 집중투자 - 정비시기에 대한 조정 등은 자치구 여건에 따라 공중선정비추진협의회에서 조정가능한 사항
	- 공중선 합동정비업체중 KT의 지속적인 불참	- KT에 대한 참여 협조 재요청	- KT의 적극적인 참여촉구 예정
	- 민원이 있어 해당 사업자에게 정비를 요청해도 정비 완료시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며, 또한 일정시일이 지나면 반복지적이 되고 불량가공선이 재발생함	- 한전, 케이티 합동으로 공중선 정비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함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내 ‘공중선 정비 종합지원센터’ 및 ‘공중선 민원 콜센터’ 설치하여 분산된 민원 일괄처리

3. 2013년도 공중선 정비계획

Ⅰ		추진목표 및 과제

○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에 따라 동 계획이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확인 및 조정

○ 미흡 시 공중선 정책협의회에 상정 및 강제정비 기준에 따라 전파관리소 등     에 통보 및 자치구 공중선 정비 지원 등 대책마련

추진방향

목표

‘향후 5년 내 난립된 공중선 정비’

정비 체계 수립		공중선 집중정비 및 관리체계 구축		기관협조, 추진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반영
․ 중장기 정비대책 수립 ․ 공중선 실태조사 실시 ․ 정비대상 지역․우선순위 설정		․ 기존 공중선 집중 정비 ․ 공중선 점검단속 강화 ․ 공중선 종합정보(DB) 적극 활용 ․ 공중선 민원콜센터 신고 활성화		․ 시 단위 공중선정비협의체 구성 ․ 공중선 정비 협약 체결 ․ 추진실적 평가 ․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추진

Ⅱ		세부 추진계획

1		공중선 정비체계 마련

1-1. 중장기 정비대책

정부계획에 따라  '중장기 정비계획'을 5년 기준으로 하되, 기존에 마련한 서울시 공중선 종합대책을 보완하여 추진

○ (목 표) 향후 5년 내 서울시 전역에 난립된 공중선 정비

구 분	정비대상 지역	비 고
1단계 (2013∼2014)	25개 자치구 (서울시 전역)	집중 정비지역
2단계 (2015∼2017)	상 동	관심 및 기타지역

○ (주요내용) 연도별 정비목표, 지역 및 대상 선정, 실태조사, 공중선 설치․관리   방안, 사업자별 재원투자계획 확인 등

※ 방통위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3월 공중선 정책협의회시 정비물량 확정, 기존       공중선 대비 정비대상 규모 및 재원부담률 등 기준설정 예정으로 구체적인        목표설정시 서울시 의견 적극 개진

추진방안

○ 서울시 공중선 정비 추진협의회 구성 및 협약체결

·13.1.18 서울시 정비추진협의회 구성

·13.1.30 서울시와 기간통신사업자간 협약체결(예정)

○ 실태조사반 편성(기 구성된 자치구 공중선 정비추진협의회 활용)

·13.1.17 실태조사반 편성, 전 자치구에 명단 송부

○ 공중선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확인

1-2. 공중선 실태조사 실시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3.1~2월(2개월간)

○ 조사주체 : 자치구 공중선 정비 추진협의회 및 공중선 실태조사반

○ 조사대상 : 전주를 공동 이용하는 공중선과 댁내 인입선 등

○ 주요내용

- 자치구별 공중선 정비를 위한 정비구역/구간 획정

- 정비구역/구간별 전주현황, 사업자별 공중선 설치현황, 조가선 등 부대설비 조사

- 공중선 미관저해정도, 주변환경 등을 평가하여 정비구역/구간 정비 우선순위 설정 및 관리

공중선 실태조사반 구성·운영

구분	기 관 명	비고
반 장	·자치구
참여기관	·자치구 도로관리청 ·한국전력공사 ·통신사 ·CATV사업자	·해당지역 담당실무자 및 기술전문가 등

○ 구성(2013.1.17 구성) : 자치구별 10인 내외

○ 주요역할

- 현장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정비대상구역/구간 획정

- 정비구간별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추진협의회에 보고

1. 기초 자료 조사(실태조사반) : 블록화한 지역을 토대로 물량 확인

① (자치구 공중선 정비협의회) 그간 공중선 민원 등을 감안한 지역별 공중선 정비                            구역/구간

② (한전, 통신사) 그간 공중선 설치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정비구역/구간

※ 자치구별 불량공중선의 정비물량은 ①과 ②를 토대로 1차로 블록화한 지역

(전주, 통신주 확인)을 기준으로 ‘13년도 적정 정비물량을 우선 확인

실태조사 추진절차

2. 실태조사 활동계획 수립(자치구 공중선 정비협의회)

○ 실태조사반이 조사한 공중선 정비구역/구간을 바탕으로 공중선 실태조사 지역을 확정

○ 공중선 실태조사반 활동계획(실태조사 세부일정 등) 수립

○ 공중선 실태조사에 관한 평가확인사항 결정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정비 우선순위 결정(집중·관심·일반지역)

3. 공중선 현장실태 조사(실태조사반)

○ 세부일정에 따라 확정된 정비구역/구간 현장 실태조사

○ 결과물 : 총괄표, 현장 실태조사표, 개황도(1:5,000 기준), 현장사진 등

1-3. 정비대상 지역·우선순위 설정기준

정비의 시급한 정도에 따라 ‘정비대상 지역’을 구분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정비 효과를 제고

○ 정비대상 지역을 ‘집중지역’, ‘관심지역’, ‘일반지역’으로 구분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단계적 정비 추진

우선순위 설정기준

○ 공중선 정비계획은 2년을 집중정비토록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이루어       졌음을 감안, 자치구 전체 도로상에 설치된 전주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설정

-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비대상 지역의 도로 및 전주실태, 유동인구, 안전사          고 위험성, 특화거리여부(국제행사, 전통문화거리 등), 주택 및 상가밀집          도 등을 평가하여 ‘상’(집중지역), ‘중’(관심지역), ‘하’(일반지역)          로 구분

우선순위 평가표

구분	문제의 정도	점수범위
정 비 필요성 (40점)	1. 전주 : 과다하고 복잡하게 설치된 여유장 및 접속함체( 본) * 설치허용기준 : 전주당 여유장 2개 및 접속함체 4개 2. 통신선 : 뭉쳐있어 복잡하게 얽혀있는 통신선( 경간) 3. 인입선 : 여러방면으로 복잡하게 설치된 인입선( 본) 4. 기타사항 : 정비의 필요성 서술	28~40
시급성 (30점)	1. 폐선/사선 : 끊어져서 늘어져 있는 통신선 ( 개소) 2. 도로횡단 : 왕복 6차선 이상 도로를 횡단하는 통신선 ( 개소) 3. 기타사항 : 정비의 시급성 서술	21~30
지역환경 (30점) (밀집도, 특수성)	1. 유동인구, 혼잡지역, 주택 및 상가밀집정도 2. 특화거리(국제행사, 전통문화거리, 전통시장 등) 여부 3. 기타사항 : 지역환경의 특수성 서술	21~30

정비대상 기초물량 조사자료

(자치구 최우선 정비구역으로 한전, 통신사 등의 정비지역 미포함 자료)

연번	구명	지역	한전주	통신주	연번	구명	지역	한전주	통신주
계		825	6,558	3,287	13	서대문구	12	53	27
1	종로구	33	115	88	14	마포구	133	627	423
2	중구	18	69	57	15	양천구	26	280	101
3	용산구	73	175	145	16	강서구	38	433	273
4	성동구	23	331	26	17	구로구	10	841	161
5	광진구	42	399	358	18	금천구	18	189	198
6	동대문구	2	165	0	19	영등포구	15	81	64
7	증랑구	15	217	210	20	동작구	2	175	200
8	성북구	20	110	87	21	관악구	210	437	522
9	강북구	24	207	129	22	서초구	24	27	24
10	도봉구	3	54	17	23	강남구	22	930	0
11	노원구	3	302	56	24	송파구	22	186	42
12	은평구	11	92	40	25	강동구	26	63	39

2		공중선 집중정비 및 관리체계 구축

2-1. 기존 공중선 집중정비

정부계획에 따라  '중장기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되, 기존에 마련한 서울시 공중선 종합대책에 근거 추진

○ (목    표) 향후 5년 내 서울시 전역에 난립된 공중선 정비

○ (정비방법) 정비대상별로 표준화된 정비기법 등을 포함한 「공중선 정비 가        이드라인」지침에 의한 정비

2-2. 공중선 점검 단속 강화

공중선 정비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6개월) 자율정비 하되, 7월부터는 조사물량 이외에 신규로 기준 위반 공중선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강력히 제재(전파관리소 등에 통보)

○ (점검·단속) 자치구와 지역전파관리소 합동점검단속반 구성하여 분기별 점        검·단속 실시

○ (점검사항) 설치기준 위반, 서비스 종료 시 공중선 철거 등 기술기준 부적합,        전주 보유자의 허락 없이 설치한 통신선 등

2-3. 공중선 종합정보(DB) 적극 활용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공중선 종합정보 DB' 정보 활용

○ 전신주 위치별 통신선 사업자, 통신선 종류, 가닥수, 현장사진 등 공중선 설       치정보를 GIS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한 자료 활용

○ 한전·KT 등 전주 보유자의 개별 공중선 DB정보가 통합된‘종합정보 DB'       활용

* 자치구 공중선 담당자에게 해당지역의 공중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정보 DB’열람 ID 발급예정

2-4. 공중선 민원콜센터 신고 활성화

그간 지자체에 공중선 민원이 집중되어 해당지역의 공중선 파악이 어렵고, 사업자에게 민원해결 요구시 소극적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내 ‘공중선 민원 콜센터’를 설치·운영민원처리 개선

○ 정부민원처리(110), 국민신문고(온라인), 서울시 One-클릭, 서울시 다산콜       센터(120) 등에 접수된 민원 ‘공중선 민원 콜센터’에서 일괄처리

3		기관협조, 추진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반영

3-1. 정부차원의 대책(12.11.23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

주요내용

○ 종합적·체계적 공중선 정비 추진 : 5년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

- 매년 연도별 계획 수립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비효과 제고

- 공중선 정비의 시급정도에 따라 우선순위 정비

- 향후 5년간 1조5천억원 수준의 재원 투입

*향후 2년간은 6,500억원 집중투입

○ 체계적 공중선 관리

- 기존 공중선 : 난립선, 여유장, 인입선 등 유형에 따른 정비

- 신규 공중선 : 가급적 최소화, 사전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협조 및 지원체계 구축

○ 공중선 정비 정책협의회 구성(방통위)

- 연간 공중선 정비 종합계획 심의, 추진상황 점검·평가·관리

○ 지역별 공중선 정비 추진협의회

- 지역별 공중선 실태조사, 정비 대상지역 선정(안) 마련 및 정책협의회 의          견 상정

○ 공중선 정비 추진단 : 실제 정비업무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내 "공중선 정비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 공중선 종합정보DB정보 운영 및 관련부처와 정보공유

- 정비대상 지역 선정 지원, 실태조사 지원 등

3-2. 추진실적 평가

평가개요

○ 평가주체 : 국무총리실(내부평가시스템 활용)

○ 평가시기 : 추진상황 점검(분기) 및 최종평가(15년 상반기)

○ 평가방법 : 종합정비계획의 세부과제를 13~`14년 부처 업무계획에 반영,

분기단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에서는 자체평가 실시

○ 15년 상반기에 총리실 주관으로,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한 개선·보완과제 도출

3-3.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에 반영

공중선 정비실적을 ‘13년도 인센티브 사업(「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        기」자치구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주요지표에 반영하여 공중선 정비 인       센티브 사업 시행

○ 평가지표 : 공중선 정비추진 협의회 개최 건수, 임대전주 대비 정비물량 및

실적 등

※ 2월중 세부평가지표 마련 후, 자치구에 통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