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30
결재일자	2013.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장병혁	김유식	이용건	강맹훈		01/29 이건기
협 조

2013년 서울시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건물 소유자 및 관리자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건축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서울시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 구현과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2013년 서울시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Ⅰ

목 적

▢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인·허가 업무처리로 건축행정의 신뢰성 확보

▢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공공성을 회복하고, 건물주·관리자의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여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

▢ 건축사 업무 대행 업무에 대한 성실의무 이행으로 건축법령 질서 확립

Ⅱ

관련근거

▢ 「건축법」제78조 (감독)

▢ 「건축법시행규칙」제39조 (건축행정의 지도·감독)

Ⅲ

주요 추진·관리 사항

▢ 건축허가 등 건축민원 처리 실태 관리

▢ 건축물 유지관리(지도·점검) 계획

▢ 건축통계의 작성,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건축부조리 근절 방안 대책

Ⅳ

세부실행 계획

1		건축인·허가 등 건축민원 처리

▢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 세움터에 의한 민원처리 실적 관리 운영 방안

○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축종합민원실 설치·운영 (건축법 제34조)

○ 민원실에 건축담당 전문직(건축직렬) 배치에 대한 계획

○ 건축 민원 감축을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등

▢ 건축사 업무처리에 대한 행정지도

○ 건축허가 도서의 위법, 허위 설계에 대한 지도 및 행정처분

○ 부실시공 방지 및 공사감리자의 의무사항 이행 수시 확인

○ 건축 공사장 안전·품질·환경관리 이행여부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및 구조안전확인서 적정성 등

2		건축물 유지관리(지도·점검) 계획

▢ 총  괄

구 분	점 검 대 상	점검시기	비 고
소형 건축물	연면적 2,000㎡ 미만 (자치구 교차점검)	분기별	서울시 계획수립·시행
중형 건축물	연면적 2,000㎡～10,000㎡ 미만	상반기	자치구 계획수립·시행
대형 건축물	연면적 10,000㎡ 이상	상반기
열린공간 (공개공지 등)	공개공지 및 건축선 후퇴	상반기
중점관리대상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하반기
신고대상 건축물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신고 등	년중관리

▢ 소형 건축물 점검계획 (연면적 2,000㎡ 이하)

○ 점검대상 및 결과 보고

대 상	방 법	결과 보고
- 사용승인 후 6개월 - 사용승인 후 2년	자치구 교차 점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 2009.07.16. 고시원 용도 도입이후 불법 취사시설 설치 등 주거용 무단변경 행위 중점 점검

▢ 중·대형 건축물 점검계획

○ 점검대상 및 결과 보고

건축물 규모		대 상	방 법	결과보고	비 고
중형	2,000㎡ 이상 10,000㎡ 미만	2012.12.31 이전 사용승인 건축물	자치구 자체 점검	13.08.30까지 보고서 제출	【서식1】
대형	10,000㎡ 이상

○ 대형 건축물의 경우 가능한 유관기관(소방서)과 협의하여 1회 합동점검 실시

○ 관리부서가 달라 점검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현황파악 철저

- 유지관리 부서별로 점검하더라도 점검결과는 수합하여 전체 현황 보고

- 특히, 서울시 사용승인분이 점검대상에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구조변경, 피난시설 폐쇄 및 훼손 등 건축물 안전과 무단 용도변경(소방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은 시정지시와 함께 관련부서(기관)에 통보 조치 병행

○ 다중이용시설물(판매시설, 관람집회, 병원 등)은 구분하여 중점점검 실시

▢ “열린 공간”(공개 공지, 건축선 후퇴) 유지관리 점검

○ 대상 및 결과 보고

시설물	대 상	방 법	결과 보고	비 고
공개공지 건축선 후퇴	2012.12.31 이전 사용승인 건축물	자치구 자체 점검	13.08.30까지 보고서 제출	세움터 입력 【서식 2】

○ “열린공간” 유지관리는 우리시 역점 사업으로 자치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그 결과를 세움터의 “열린공간(공적공간) 관리시스템” 입력 철저

- 열린공간 및 시설물, 건축선 후퇴, 공공보행 통로 등 점검

▢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특별관리

○ 대상 및 결과 보고

정 의	대 상	방 법	결과보고	비 고
공사완료 후 위법 등 사유로 사용승인 받지 못한 건축물	2012.12.31기준 2년전 건축허가분 (2010년 이전)	자치구 자체 점검	13.10.31까지 보고서 제출	【서식3】

○ 단순 공사 중단 중이거나 위반 없이 장기간 공사 중인 건축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치구에서 별도 관리

○ 우리시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특별관리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자치구별로 세부 계획 수립하여 시행 (서울시 건축과-18530호 : 2004.12.22)

○ 관리카드【서식 4】작성하여 관리하고, 관리자(팀장, 과장)는 월1회 이상 확인

▢ 신고대상 건축물 관리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이후 무단사용, 신고대상 건축물 신고사항 위반 등

○ 년 1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련 대장 등 작성하여 체계적 관리

▢ 분기별 위반 건축물 관리

○ 위반 건축물 관리 현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작성하여 우리시에 제출

▢ 위반 건축물 관리

○ 위반 건축물로 적발된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반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관리

- 위법내용 및 시정조치 일자 등 관리상 필요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토록 작성

○「건축법」 제79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 건축물의 표지 설치

○ 다른 법령에 위반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통보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반드시 입력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

○ 자치구 실정에 맞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기간내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정한 일정 조정 등 고려

▢「건축법」위반 건축 관계자 행정관리 철저

○ 건축주·소유자·관리자·점유자

-「건축법」 제80조 및 제106조 내지 제113조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안내)한 후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및 고발

-「건축법」 제79조 제4항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 기재 관리

○ 시공자

- 「건축법」 제106조 내지 제111조 규정에 의거 고발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 건축사(설계자, 감리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자)

- 허위도서 작성 및 조사․검사 허위대행 건축사 형사고발

- 「건축사법」에 의한 행정처분 이행 철저

▢ 위반 건축물 해소 계획 및 홍보

○ 사용승인시(건축허가, 착공신고 포함)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 등을 안내문으로 홍보하여 위반 건축물 발생 사전예방

- 주차장 변경, 가구수 변경, 무단 용도변경 등 위법 행위시 건축주, 시공자 등에 대한 책임 구분 등 주요내용을 충분히 안내

○「건축법」 개정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된 건축물은 건축주에게 통보하여 바로 추인 받을 수 있도록 유도 및 독려

○ 건축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 불법건축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 및 처벌규정, 지속적인 단속계획 등을 반상회,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적극 홍보

- 건축 관련 인·허가 공무원 및 건축사(보)에 대한 관련 법령 교육 실시

○ 위법 건축물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적극 발굴하여 시행

○「건축법」제37조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운영을 통한 위반 건축물 발생 예방

3		건축통계의 작성,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주택정책과 협조)

▢ 세움터에 의한 통계 등 관리 및 활용

○ 건축허가(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용도변경 등 통계 활용

○ 신규 열린공간(공개공지 등)에 대한 신속한 자료 입력

▢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지원시스템 구축에 따른 중앙부처 협조 등

○ 건축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상 현황 등

▢ 건축물대장의 전산자료 정비 및 정리 계획 (해당부서와 협의 추진)

○ 정기적 확인을 통한 건축물대장 오기 등 수정

▢ 건축통계의 적정 유지관리 방안 및 공개 범위 결정

○ 전산자료의 외부 유출 방지 등 관리 철저

4		건축부조리 근절 대책 (건축지원팀 협조)

▢ 건축분야 부패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 수립

○ 건축심의, 건축허가, 용도변경, 건축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업무별 자체 평가를 통해 가장 취약한 분야 집중관리

○ 청렴도 향상 및 직원들의 의식변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청렴교육 실시

▢ 건축공사 현장 지도·점검 실명제 이행 등

○ 공사현장 방문 사전 예고제 준수, 방문일지 기록 등 불필요한 오해 차단

○ 각 분야별(소방·도로·하수·건축·환경 등) 합동 점검 실시

Ⅴ

기타 행정사항

▢ 자치구 여건에 맞는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 수립 후 서울시 제출('13.02.28까지)

▢ 점검 대상별 세부 지도 점검계획 별도 수립 시행

○ 건축물 점검 전 부조리 예방 사전교육 등 실정에 맞게 교육계획 수립․시행

○ 민원방지를 위한 자치구별 점검자 교육실시 후 점검실시

○ 유관부서 합동점검 검토 (주차, 조경, 정화조 등 유관부서와 민간인 참여)

○ 위법 건축물 관리자료 작성 관리 철저 (행정조치, 고발 및 행정처분, 위반현황 자료)

○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점검계획을 수립하되 가능한 통일된 기준 적용

붙임  1) 2013년 중․대형건축물 점검결과 및 정비현황 【서식 1】

2) 2013년 열린공간(공개공지) 현황 및 점검결과 【서식 2】

3) 2013년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결과 및 정비현황 【서식 3】

4)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관리카드 【서식 4】

5) 2013년 분기별 위법건축물 단속현황 【서식 5】

6)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

[서식 1]

2013년도 중․대형 건축물 현황 및 점검결과

○ 기존 건축물 현황

구분	용 도 별 현 황(동수)
	계	주상복합	근린생활	업무시설	판매시설	교육 연구	문화 집회	의료 시설	숙박시설	위락 시설	노유자 시 설	공장	종교 시설	운동시설	운수시설	기타
합계
중형
대형

○ 점검물량 및 위반 현황

구 분		용 도 별 현 황(동수)
		계	주상복합	근린생활	업무시설	판매시설	교육 연구	문화 집회	의료 시설	숙박시설	위락 시설	노유자 시 설	공장	종교 시설	운동시설	운수시설	기타
합계	점검
	위반
중형	점검
	위반
대형	점검
	위반

○ 위반 유형 (동별 위법 건수 모두 기재)

구 분	점 검 동 수	위 반 동 수	위 반 유 형 (중복건수)
			소 계	면적 증가	용도 변경	이격 거리	주차장	일조권	방화 구획	피난 시설	옥탑	조경	기타
합계
중형
대형

○ 정비현황(동일 건물에 조치내용 모두 기재)

구분	시정내역			조 치 내 용 별
	위법 동수	시정 완료	미시정	건축주 고 발	시공자 고 발	건축사 처 분	이행강제금부과		과태료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중형
대형

○ 위법 건축물 현황

위 치	건축주	건물규모		용 도	위법내용	조치내용 (행정처분)	시정 여부	비고
		층 수	연면적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부과(예고) 시정지시 등	시정완료 시정중 미시정	중·대형구분

[서식 2]

2013년 열린공간(공개 공지) 현황 및 점검결과

○ 점검 대상 현황

구 분	용 도 별 현 황(동수)
	계	주상복합	근린생활	업무시설	판매시설	교육 연구	문화 집회	의료 시설	숙박시설	위락 시설	노유자 시설	공장	종교 시설	운동시설	운수시설	기타
열린공간
위반현황

○ 공개공지 건축물 현황

위 치 (건물명)	건축주	건물규모		건물용도	열린공간 (공개공지) 면적(㎡)	시설물	준공년도	비고
		층 수	연면적
					1 : 300 2 : 200	1 : 파고라 1 2 : 의자 5		대형
								″
								중형
								″

※ 작성요령 : 중·대형 구분하여 작성

○ 위법건축물 현황

위 치	건축주	건물규모		용 도	위법내용	조치내용 (행정처분)	시정 여부	비고
		층 수	연면적
					외부출입통제, 시설물(의자) 제거․훼손, 주차장 사용, 물건적치 등	건축주고발, 이행강제금부과, 시정지시등 내용 기재		대형

[서식 3]

2013년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및 정비현황

○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현황

구분	용 도 별 현 황(동수)
	계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다가구 단독	근린 생활	업무 시설	판매 시설	교육 연구	종교 시설	운동 시설	위락 시설	숙박 시설	공장	기타
기 존
신발생
합 계

※ “기   존” : 2009. 12. 31일 이전 건축허가분

※ “신발생” : 2010.01.01 ~ 12. 31일까지 건축허가분

○ 점검 결과

구분	점검 동수	사용 승인	허가 취소	사 용 승 인 미제출	위반 동수	위 반 유 형(중복건수)
						계	면적 증가	용도 변경	주차장	조경	일조권	지하층	옥탑	이격 거리	기타
합 계
기 존
신발생

※ 작성요령 : 동별 적발된 위법건수 모두 기재

○ 행정조치 현황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만 기재)

구분	시정내역			조 치 내 용 별
	위법 동수	시정 완료	미시정	건축주 고 발	시공자 고 발	건축사 처 분	이행강제금부과		과태료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합 계
기 존
신발생

[서식 4]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관리카드

건축물 현황	허가일자		건축주(소유자)	-성명: (☎ ) -주소: *변동사항 :
	착공일자
	사실상 완료일자
	규 모	-층 수: -연면적:	용 도
	현 상 태
미사용승인 사유	□ 위법시공 □ 단순 미신청	위법시공 내용	- -
행정조치 경위	o 고발 o 과태료부과 o 이행강제금부과 o 기타 행정조치 -일자 : -일자: -일자 : - -금액: -금액 : - -징수여부 : -징수여부 : -
(약식 현황도 : 위법부분 표기)
치유 가능성 및 방법 검토
위반항목별	저촉법규	위반정도	해소방법(1)	해소방법(2)		대 안(3)
- - -
조사 · 면담 · 독려 · 조치 경위
점 검 일 자	내 용				확 인
					담 당		팀 장	과 장

[서식 5]

2013년 위법 건축물 분기별 현황

(단 위 : 동)

구 분		당 해 분 기							위반건축물누 계(C)	비고
		발생 (A)	시정 (B)	이행강제금(D)		과 태 료(E)		고발 (F)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총 계	계
	주거용 (주상복합제외)
	상업용 (주상복합포함)
	기 타
위법 시공	계
	주거용 (주상복합제외)
	상업용 (주상복합포함)
	기 타
용도 변경	계
	주거용 (주상복합제외)
	상업용 (주상복합포함)
	기 타
기타	계
	주거용 (주상복합제외)
	상업용 (주상복합포함)
	기 타

※ 작성요령 : “엑셀”로 작성

- A : 해당분기에 발생한 위반건축물 동수

- B : 해당분기에 시정된 위반건축물 동수

- 위반건축물로 적발되어 현재(해당분기)까지 시정되지 아니한 전체 위반건축물 동수

- D, E, F : 해당분기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과태료 및 고발 건수

[붙임-6]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

○ 위법건축물 적발			:	위법내용, 현황, 관련규정 등 위법건축물 대장에 명확히 표기
	⇩
○ 자진시정 지시 (1차)			:	적발후 7일이내 시행
	⇩			- 시정에 필요한 기간을 부여(1차 30일 이상)
				- 미시정시 행정조치 및 불이익 처분됨을 안내
				- 자진시정 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시정여부 확인
				- 건축물 대장 "위법건축물" 표기
○ 확인 및 2차 시정촉구 지시			:	2차 시정지시 20일이상
	⇩		※ 시정촉구지시 이행여부 확인 후 행정처분
○ 건축사 행정처분 의뢰 ○ 이행강제금부과 예고				- 이행강제금 부과청문(10일 이상), 필요시 시정 재촉구 병행 - 전산(세움터) 입력
	⇩
○ 이행강제금 부과(1회) ○ 건축주(시공자) 고발			:	고발조치는 원칙적으로 위법건축물 모두에 대하여 적용 (고발시점 : 2차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
	⇩			-서울시 건축과-17026호(2004.11.24)로 통보한 “주거용 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리철저 및 질의문답집 배부” 참조
○ 납 부 확 인			:	납기일 경과 15일 이내
	⇩
○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통지			:	압류예고기간은 20일 이상
	⇩
○ 확인 및 재산압류조치 ○ 시정 재촉구지시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	시정완료시까지 반복 부과(부과시 관련규정 준수) -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총 3회 부과
※ 건축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41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단계별 행정조치계획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대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