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529
결재일자	2013.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총괄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배영기	권형진	박종웅	이광세		01/29 조성일
협 조
	도시철도국장			신한철
	건설총괄부장			이비오
	건축부장			안재혁
	설비부장			박기형
	도시철도설계부장			박상돈
	도시철도공무부장			최진선

건설공사 부실방지 혁신방안 추진계획

- 2013년 신년 업무보고 실행계획 -

2013. 1

도시기반시설본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시민단체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분야별 외부 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관련법규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건설공사 부실방지 혁신방안 추진계획

건설공사 자체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설계에서부터 공사 준공까지 『건설공사 부실방지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Ⅰ		현 황

□ 추진배경

○ 건설사업 품질관리 향상방안 보고(기술심사담당관) : 2012. 11. 17

○『대형공사 ‘턴키방식’ 중단, 담합비리 근절』발표 : 2012. 11. 26

- 시장님 기자설명회 때 2013년도 初에  “부실공사와의 전쟁” 선포를 발표

(은평 뉴타운사업 부실공사 관련)

□ 부실공사 발생원인

○ 설계내용의 부실/ 절대공기에 쫓겨 무리한 시공

○ 야간 및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환경 열악

○ 우기 및 동절기 시공으로 품질관리 상태 미흡

○ 하도급자 기능공 숙련 부족/ 건설자재 품질확보 미흡

○ 출입문 단차, 단열불량 및 누수/ 배관용접 불량, 전기단말처리 미흡 등

□ 부실공사 사례

○ 은평뉴타운 사업 : 보도침하 및 파손, 경계석․맨홀 등 구조물 주변 단차

○ 독립문역 이동편의시설 공사 : 보도블럭 틈새 과다, 보행통로 미확보 등

○ 올림픽공원 “청룡다리” 일부 붕괴 : 교량 보도구간 무너짐(1명 부상)

〈은평뉴타운 보도공사〉	〈독립문역 이동편의시설 공사〉	〈올림픽공원 청룡다리 붕괴〉

Ⅱ		추 진 계 획

□ 추진일정 (2013년)

“부실공사와의 전쟁 선포식”- 2013년 2월말

○ T/F팀 구성 및 추진계획 수립 : 1. 25

○ 부실방지 혁신방안 초안 작성 : 2.  5

○ 자문회의 개최 및 관련부서 협의 : 2. 15

○ 부실방지 혁신방안 마련      : 2. 20

□ T/F팀 구성․운영

○ 운영기간 : 2013. 1. 25 ∼ 2. 24 (1개월)

○ 구    성 : 토목부장(총괄) 등 10명

- 총괄반(3명) : 토목총괄과장(권형진), 배영기(토목6급), 엄기영(토목6급)

- 원인분석 및 대책반(6명) : 도시철도계획과장(권영찬), 경전철관리과장(김성기),            윤인식(토목6급), 장충근(건축6급), 방진표(기계6급), 배희정(행정6급)

○ 업무분장

- 총괄반 : 자료 총괄 작성 및 자문회의 운영 등

- 원인분석 및 대책반 : 공사부실 원인분석, 해외사례 자료 수집 분석,   부실공사 방지방안 마련 등

○ T/F팀 실무회의 : 주1회～2회 실시

- 자료검토 및 작성에 대한 수정․보완사항 토론

○ 자문회의 : 부실공사 혁신방안 마련 후 개최

- 참  석 : 설계업체, 건설업체, 감리업체, 도기본(본부장, 국장, 주무부장 등)

- 내  용 : 부실공사 방지 혁신방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견 수렴

□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 철저한 품질관리로 정밀 ․ 성실시공 유도 ◇ 부실공사 원천차단 및 건설관계자 책임의식 고취

〔추진사항〕

○ 부실설계 예방

○ 공사 착공전 설계도서 사전검토 실시

○ 공사실명제 ․ 이력제 시행을 진행 중인 공사로 전면확대

○ 보도블럭 시공 및 관리사항

○ 준공 3개월 전부터 마무리 상태 집중관리

- 예비준공검사 확행 및 준공검사 강화 등

○ 외부전문가 및 전문기관 품질관리 확인점검

○ 공사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 검증된 기능공 현장투입

○ 공사품질 추적관리 및 하자검사 강화

○ 건설자재 품질확보 강화

○ 공사 중 시민불편 최소화

- 공사장을 깨끗한 이미지로 개선

- 공사 중 시민안전을 위한 보행권 확보 및 야간 안전 강화

- 공사장 소음․진동․먼지 관리 개선

○ 건설업체 부도 발생시 현장관리 철저

- 부도 징후 사전 감지시스템 구축

○ 부실 건설업체 및 용역업체 제재 강화

○ 품질관리 우수업체 인센티브(표창 및 우수업자 선정)

○ 기타사항

Ⅲ		행 정 사 항

○ 본 계획에 의거 T/F팀 업무수행 (도시철도국, 건축부, 설비부 협조)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외부위원 수당지급(일반운영비)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혁신방안』발표에 대한 세미나․공청회 개최

- 시민단체․학계․전문가 그룹과 연계, 부실공사 방지 실천의지 결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