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혁신방안 추진계획

	〈 추진방향 〉
□ 공사 중 시민불편 최소화 □ 모든 공사를 우수한 품질로 계획공기내 완공 □ 철저한 품질관리로 정밀 ․ 성실시공 유도 □ 부실공사 원천차단 및 공사관계자 책임의식 고취

□ 부실방지 혁신방안 (검토안)

○ 부실설계 예방

○ 공사 착공전 설계도서 사전검토 실시

○ 공사실명제 ․ 이력제 모든 진행 중인 공사로 전면확대 시행

○ 공사 중 시민불편 최소화

․ 공사장을 깨끗한 이미지로 개선

․ 공사 중 시민안전을 위한 보행권 확보 및 야간 안전 강화

․ 공사장 소음․진동․먼지 관리 개선

○ 준공 3개월 전부터 마무리 상태 집중관리

○ 건설업체 부도 발생시 현장관리 철저

․ 부도 징후 사전 감지시스템 구축

○ 외부전문가 및 전문기관 품질관리 확인점검

○ 공사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 검증된 기능공 현장투입

○ 예비준공검사 확행 및 준공검사 강화

○ 공사품질 추적관리 및 하자검사 강화

○ 건설자재 품질확보 강화

○ 부실 건설업체 및 용역업체 제재 강화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부실벌점 부과)

○ 품질관리 우수업체 인센티브(표창 및 우수업자 선정)

○ 보도블럭 모범 시공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