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과-2713
결재일자	2013.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과장		행정국장
김기중	이병욱	황인식		01/28 류경기
협 조	정보시스템담당관		임성우
	주무관		임수미

공직선거법 질의회신사례 공유체계 구축계획

2013. 1

행  정  국

(행정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공직선거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공직선거법 질의회신 사례 공유체계 구축계획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공직선거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그동안 각 기관(부서)별로 추진한「공직선거법 질의회신 사례」를 수합, 행정포털 등을 통해 전 직원이 공유함으로써 선거법 위반사례 사전 예방 및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실태 및 문제점

전 기관(부서)에서는 모든 시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반드시 공직선거법 저촉여부를 검토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개인과 조직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는 바

- 공직선거법 규정이 매우 난해하고 행위양태별로 선관위의 법해석이 다르게 적용되는 등으로 기관(부서)의 공선법 검토에 애로가 많음

- 소관업무에 관한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회신 사례를 평소에 접하고 숙지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등 위반사례 예방 필요

업무를 추진하면서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경우 각 기관(부서)별로 각각 선관위(중앙·서울·구)에 질의 회신을 받고 처리

- 질의회신 사례가 우리시 기관(부서)별로 공유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업무 추진 시에 또 다시 질의하는 등 소모적 ·반복적 대응

핵심 질의회신 사례집 부재로 시정 주요사안에 대한 신속한 대처 미흡

- 특히, 온라인상 시·구선관위 질의회신사례 검색기능 부재

Ⅱ		추 진 방 안

각 기관(자치구 포함) 및 부서로부터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직선거법 저촉 관련 질의회신 받은 사례 수합

⇨ 행정포털내 시․구공동게시판에 게시

⇨ 질의회신 사례 조회가 쉽도록 제목에 회신일, 기관명 등 표기

특히, 직원들이 평소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자치구 선관위 질의회신 사례를 중심으로 시기별, 분야별 등으로 구분하여 사례집 발간 및 배부

⇨ 사례집 발간 자료는 시업무공지에 게시하여 전 직원에게 전파

Ⅲ		세부 추진계획

1. 공직선거법 질의회신 사례 행정포털 게시

개   요

- 게시대상 : 최근(’09년~’12년) 시·구선관위 질의회신 사례 중심

※ 게시 후 매년 2회(반기별) 추가 보완(행정과 업무담당)

- 입력방법 : 회신일․기관 순으로 입력

- 게시위치 : 행정포털

행정포털	⇒	게시판	⇒	시‧구 공동게시판

※ 게시기간, 페이지당 게시글 수 등은 정보시스템담당관과 협의 추진

※ 시·구 공동게시판 개설전 시 공동게시판에 우선 게시

- 자료활용 : 시‧자치구 전 직원 언제든지 활용가능

자료수합 및 정리 : ’13.2월까지

질의회신사례 행정포털 게시 및 활용 : ’13.6월까지

- 1단계 : 행정포털⇨시 공동게시판⇨공직선거(가칭)에 게시(’13.3월까지)

- 2단계 : 행정포털 개선사업 완료 후 시․구 공동활용 조치

※ 시․구 공동게시판을 활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정보시스템담당관과 협의 추진

시·구 공동활용, 구성안(’13.6월말 개선완료 예정)

2. 공직선거법 질의회신 사례집 발간

발간개요

- 책 자 명 :『공직선거법 질의회신집』

- 게재내용 : 시·구선관위 최근 질의회신 사례 및 선거관련 주요내용 등

※ 행사개최, 금품제공, 홍보활동 등 유형별 구분 게재

- 발간수량 :  1,000권 (시 전부서, 자치구, 동주민센터 배부)

소요예산 : 10백만원

- 행정운영경비(행정국 행정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 주요 질의회신 사례 전 직원 전파

추진내용

- 금번 자치구 및 각 부서로부터 수합한 각종 질의회신 자료 중 활용도 높은 사례를 엄선, 행정포털내 시업무공지에 게시

게시기한 : ’13.3월(자료 정리시 즉시 조치)

Ⅳ		기 대 효 과

다양한 질의회신 사례 숙지를 통해 직원의 공직선거법 검토역량 강화

- 행사개최 등 각종 업무추진시 철저한 사전검토로 선거법 위반사례 발생 예방

행사개최 등 유사사례에 대한 효과적 대응으로 효율적 업무추진

질의회신 사례의 체계적 정렬로 직원의 검색 편의성 제고

Ⅴ		주 요 일 정

질의회신사례 수합․정리(행정과) ···························· 2월까지

시 공동게시판내 선거게시판 개설(정보시스템담당관) ·· 2월말

선거게시판내 질의회신사례 게시(행정과) ··················· 3월까지

질의회신집 발간․배부(행정과) ····························· 3월까지

주요 질의회신사례 시업무공지 게시(행정과) ················· 3월말

선거게시판 자료 시‧구 공동게시판 이관(정보시스템담당관) ·· 6월말

붙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14.6.4) 관련 시기별 핵심 행위제한사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