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203
결재일자	2013.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차영선	정국량	代이동수	이충열		01/25 김경호
협 조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이동수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고경희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계획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장애인복지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계획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조례 제6조

제6조(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 (~이하 생략) 대상으로 반드시 연2회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개요

○ 교육기간 : ’13. 2 ~ 12월

○ 교육대상 : 총 42,171명

계	공무원	투자·출연 기관	거주(생활)시설 종사자	거주(생활) 시설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종사자
42,171	10,395	23,054	1,849	3,289	3,584

○ 교육내용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관련 법률내용(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국제관습법, UN장애인 인권선언 등)

-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

-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조정·권리구제 등에 관한 절차

- 기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등

Ⅱ		’12년 추진실적

□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실시 : 총 47,119명

○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 교육 : 연 2회, 347명

구 분	상반기				하반기
	교육일시	장소	참석인원	강사명	교육일시	장소	참석인원	강사명
교육실적	‘12.3.12	후생동강당	135명	조한진 (대구대교수)	’12.12.4	본관 3층 대회의실	212명	양원태 (명예부시장)

○ 부서(기관)별 자체 교육 : 69개 부서(기관), 5,063명

구 분	상반기			하반기
	교육대상	교육인원	교육률	교육대상	교육인원	교육률
교육실적	10,395명	2,006명	19.3%	10,395명	3,057명	29.4%

- 교육방법 :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부서(기관)별 주무팀장 대상, 연 2회 집합교육 실시 후 소속 부서(기관) 직원 전달교육 실시

○ 장애인거주(생활)시설 종사자 교육 : 51개소, 1,861명

- 교육내용 : 인권의 의미, 분야별(이동권, 교육권 등)인권 교육 등

- 교육방법 : 서울시복지재단 주관으로 인권강사풀 구성하여 시설방문 교육

▸ 인권강사 풀 운영 : 23명(장애인 인권교육 경력(3년 이상)자 및 인권단체 소속 활동가)

○ 자치구, 지역주민, 교육기관·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 39,579명

○ 이동권 종사자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 2회, 269명

- 버스회사 관리자 시범교육 200명(5.7), 버스안전관리자 교육 69명(9.26)

□ 운영성과 분석

○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대상으로 ’12년 처음으로 실시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

- 교육실적 : 상반기 19.3% → 하반기 29.4%(10.1% 증가)

○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의무실시로 거주시설 이용장애인의 인권향상 지원

-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교육실적 : 51개소, 1,861명

□ 문제점 및 개선대책

○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주무팀장 대상으로 연2회 교육 실시 후 전달교육을 실시했으나, 교육참석률이 저조하고 실적제출을 위한 형식적인 교육이 되고 있음.

⇰	인재개발원 U-지식여행에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콘텐츠 운영으로 상시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직원 학습시간 인정으로 교육효과 제고 등 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10개 콘텐츠 당 1시간 학습시간 인정, 연30시간 이내

○ 각 부서(기관)별로 실시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자체 교육자료 미흡

○ 이동권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교육을 시범으로 2회 실시하였으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부족

⇰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관련 주요사례를 동영상이나 웹툰 등   으로 제작하여 직원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실질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육교재 마련

▸ ’12.12.17(월)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 보고 시, 시장님 말씀

“ 버스기사분들에게 이론교육은 감동적인 동영상 한 편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교육은 실시하고 있으나, 장애인 거주시설 법인대표 교육실적 저조

⇰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하여 거주시설 운영법인 대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정기적인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실시

Ⅲ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에 대한 실사례 위주의 교육을 통해 올바른

장애인 인식개선 방향 제시

○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률 제고를 위해 교육교재 제공 및 상시 사이버교육 실시

○ 동영상 및 국내외 주요사례 소개 등으로 교육교재를 마련하여 직원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실질적인 이해 도모

□ 세부 추진계획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 공무원·투자출연기관 직원 교육 : 연 2회

- 교육일시 : ’13.4월, 10월 (2회)

- 교육장소 : 본관 3층 대회의실

- 교육인원 : 400명 (200명, 2회)

· 본청 주무팀장(사업소 주무과장), 자치구 담당팀장, 투자출연기관 담당팀장 교육 참석 후 각 부서(기관)별 전달교육 실시

※ 간부교육 : 장애인 차별시정 및 인권증진 시정업무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초청 4급이상 간부 특강교육 실시

○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종사자·이용자 교육 : 연 8시간 이상

- 대상시설 : 서울시 관할 51개 거주시설(법인 43, 개인 8)

- 대상인원 : 총 5,129명 (시설장 51, 종사자 1,798, 이용자 3,289)

- 교육방법 : 인권교육 관련 전문강사 풀을 구성하여 방문 및 집합교육

※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운영법인 대표 간담회 개최 : 연1회

○ 장애인 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교육 : 연 2회

- 대상시설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 대상인원 : 총 3,584명

- 교육방법 : 자치구 주관으로 교육실시 후 결과보고

○ 이동권 종사자 교육 : 연 1회

- 대    상 : 버스, 지하철, 택시, 장애인콜택시, 심부름센터 종사자

- 대상인원 : 총122,422명

계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버스	택시	장애인콜택시	심부름센터
122,442명	8,982명	6,488명	16,450명	90,000명	360명	162명

- 교육방법 : 주관 부서별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 후 결과보고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률 제고를 위한 교육체계 구축

○ 상시학습 체계 구축 : ’13. 6~10월

- 인재개발원 U-지식여행에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관련 콘텐츠 운영으로 상시 교육체계 구축

▸10개 콘텐츠 당 1시간 학습시간 인정, 연30시간 이내

○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내용 반영 : ’13.3월

- 인재개발원 ‘장애인복지전문과정’에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관련 내용 포함

○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강사풀(pool) 구성·운영 : ’13.3월

- 장애인 인권교육 경력 3년이상인 인권전문가로 구성 : 20여명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교재 개발·보급

○ U-지식여행 게시용 콘텐츠 개발 : ’13.6~10월

○ 실사례 위주의 동영상 및 웹툰 제작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교재 개발·보급

- 보건복지부 장애인인식개선 홍보영상 및 차별금지법 교육자료 활용 : 상반기

- 장애인인권센터 주관으로 교육교재 개발·보급 : 하반기

Ⅳ		행 정 사 항

○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계획 수립   : ’13. 1월 말

○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 대상 교육        : ’13. 4월, 10월

○ 인권교육 강사풀(pool) 구성                   : ’13.5~6월

○ 인재개발원 업무협의(U-지식여행)             : ’13.5월

○ 교육교재 개발                                : ’13.6~10월

○ 대상별 교육실적 수합                         : ’13.7월, 12월

-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별 교육실적    : 주무과(부서)

- 장애인 거주시설 및 복지시설 교육실적 : 해당 자치구

- 이동권 종사자 교육실적               : 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