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5572
결재일자	2014.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제19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2014. 12.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정보공개심의위원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제19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개최개요

❍ 일    시 : 2014. 12. 26(금) 10:00～11:20

❍ 장    소 : 신청사 5층 공용회의실

❍ 운영심의회/심의방법 : 제2정보공개심의회 / 참석심의

❍ 참 석 자 : 7명

- 위    원(4) : 김유승 교수, 윤태범 교수, 이유정 변호사, 최재희 교수

- 소관부서(5) : 경제정책과 박정규 주무관, 자원순환과 이정훈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과 김혜진 주무관

❍ 심의사항 : 4건(이의신청 2건, 직권심의 2건)

심의결과 : 부분인용 3, 기각 1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4 -81	【이의신청】 ∘사단법인 00협회 인가신청 당시 회원사 명부	【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 요청 정보에 포함된 회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직위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 정보에 해 당하며, 회사명은 공개	경 제 정책과
2014 -82	【이의신청】 ∘김포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공동수행 계약자료 및 공유 수면매립면허 권리 양도양수 관련 협약	【 부분공개 : 제5호 및 제7호 - 부분인용 】 ❍ 계약서 본문 중 부지보상비 산출내역은 정보 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공개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부지보상금 산출내역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 타 기관간 계약서 등의 붙임문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비공개	자 원 순환과
2014 -83	【직권심의】 ∘「쓰레기 매립지」 민원회신 결재문서	【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 민원인 성명 등 신상정보를 제외한 민원답변서는 공개시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자 원 순환과
2014 -84	【직권심의】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표’ 및 ‘실태 조사 매뉴얼’ 송부」 결재문서	【 비공개 : 제5호 - 기각 】 ❍ 인권실태 조사표 및 매뉴얼은 조사의 특성상 공개시 동종의 인권실태 조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비공개	장애인 복 지 정책과

첨 부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별첨).  끝.